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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시례마을 성혜경로당 이.미용봉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3일 12시 울산시 북구 시례동 안시례길2 성혜마을회관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정봉주부회장, 차승환사무국장, 민복기팀장은 이미용분과 봉사단 김설옥회장과 김하선, 이현숙, 김한희, 한경희, 윤명순, 이춘선원장 이.미용 헤어디자인 전문가들이 본업의 삶을 미룬채 성혜마을회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을 실시했다. 이미용분과 봉사단원들은 봉사단원들은 매주마다 마을회관, 요양병원, 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헤어 컷트 등 머리 손질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방문하여 머리손질과 커트를 해주고 있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정봉주부회장, 차승환사무국장, 민복기팀장은 전기분과와 함께 마을회관 비상구 비상통로안내등, 전등, 전기수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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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구립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5개 구립도서관(신용·양산·운암·일곡·중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들에게 이색적인 독서 활동 기회를 제공해 독서에 흥미를 유도하고자 도서관별 다채로운 주제로 마련됐다. 먼저 운암도서관은 어린이 인기도서인 ‘흔한 남매’ 도서를 활용하여 ‘우리들의 흔한 겨울방학’이란 주제로 23일부터 4일간, 신용도서관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전쟁과 평화’에 대한 주제로 30일부터 3일간 독서교실이 운영된다. 중흥도서관은 재미있는 신화 속 별자리 등을 탐구해보는 ‘별보다 반짝이는 별자리 옛이야기’를 17일부터 3일간, 일곡도서관은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기초 경제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프로그램을 30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 또한 도서관별 독서교실 마지막 날에는 모범 수강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수료자 전원에게는 독서노트 등 시상품도 주어진다. 참여 희망자는 북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책도 읽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독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립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도서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독서와 토론을 통해 표현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어린이 리더십 스피치’를 운영하여 참여 아동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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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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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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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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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이미용 봉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화) 10시 울산시 북구 농서로 71-30 엘림종합복지센터에서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사)KHDA헤어디자인협회,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회장외 김하선, 이현숙, 한경희, 윤명순, 이현숙, 차후경, 이재연, 유경화원장들은 바쁜 생업을 미루고 엘림종합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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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표창장 수상[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화), 울산시 북구 엘림종합복지센터(시설장 이영주)는 울산숙련기술인협회 부회장이며,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 회장외 회원들에게 지난 2023년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 자원봉사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엘림종합복지센터(시설장 이영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한 김설옥 회장은 “이번에 엘림종합복지센터로부터 헤어디자인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표창장은 헤어디자인봉사단의 멤버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머리손질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에게 머리손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뷰티와 헬스케어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이미용분과,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은 울산지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미용 기술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뷰티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이미용분과,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의 멤버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머리손질을 제공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만족한 표정이 우리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저희 봉사단이 가진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기 위해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이미용분과,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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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국지구 자연마을 숙원사업 ‘214억 원 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국지구 내 자연마을의 하수도 미설치로 발생 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었다. 이에 북구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재원 협의, 실시 설계, 하수도 설치 인가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6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국지구 내 ▲용전 ▲하신 ▲입암 ▲용강 ▲학림 ▲신기 ▲두촌 ▲종방 ▲우곡 ▲학동 ▲신촌 ▲수곡 ▲단지 ▲생용마을 등 16개 자연마을에 ‘20.2㎞ 규모의 하수관로 신설’과 함께 ‘856세대 배수 설비’, ‘13개소 중계펌프장’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를 구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신설된 하천방재과를 기반으로 서방천,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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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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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새단장 마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개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화동에 소재한 노후 국공립 문화어린이집(군왕로 207번길 60)의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새롭게 선을 보인다. 북구에 따르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되어 오는 17일 개원식이 열린다. 개원식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 문화어린이집 일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내․외빈의 ‘테이프 커팅’, 대체 신축사업 협업단체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은 지난 1986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재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이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1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민관협력 공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에 선정되며 신축공사 사업비 30억여 원을 확보해 시설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전문성을 갖춘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협력하여 세부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대체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사로 문화어린이집은 기존 건물 대비 연면적 309㎡가 늘어난 지상 3층 846㎡ 규모로 확대 조성되어 이용 아동(정원 125명)들의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최형원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문화어린이집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매우 기쁘다”며 “넓고 쾌적해진 어린이집 시설을 기반으로 앞으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문화어린이집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정비, 신규 확충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지난 2021년에도 노후화된 ‘국공립 중흥하나어린이집’을 중흥근린공원 인근(우치로40번길 18)으로 신축 이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