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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통일한국당의 슬로건[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통일한국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대적 감각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라고 선정했다. 통일한국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많은 후보자를 공천하고, 기초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약간의 선거 보조금을 중앙당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여망인 제3당의 역할은 이제 통일한국당이 맡으려 한다.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선거뒤 소멸하는 군소 정당이 아닌 힘있는 중견 제3당이 목표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몇 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대 양당정치의 패권정치, 지역정치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 13석을 포함하여 38석으로 새로운 정치풍토를 세워갈 수 있는 호기가 있었으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착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오히려 <위성 정당>을 출현시킴으로써 정치풍토는 더욱 나빠졌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역시 양당의 기득권 집착에 시범지역 몇 군데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통일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배출해 진정한 제3세력으로 우뚝 선 다음 향후 제1당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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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후보,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곳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과 강원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며 노벨상의 나비효과를 예로 들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에는 노벨상 후보자들이 모여 교류하며 과학기술 플랫폼이 형성된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DMZ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노벨상 위원회 , 글로벌 에세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평화,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해법을 모으는 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평화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에게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S/W교육·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혁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평화지역(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연대,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창의적 젊은이가 모여드는 세계적 생태·평화 명소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정비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 공동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체’에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벨트의 김동연·박남춘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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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대출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라며,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되었다.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라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다”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라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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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개오디션형 정견발표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의원)가 지난 24일(일) 오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광양구례곡성 지역 비례대표 기초의원들이 공개오디션 형태로 정견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서동용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각 후보자들이 광양, 구례, 곡성 순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추천심의원회 위원 5인과 대의원 100여 명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발표회 전에 진행된 서류평가는 추천심의위원들이 당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채점해 정견발표 점수와 합산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 순서를 사전 추점으로 정하고, 평균점수는 추천심의위원들의 채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뒤 계산했다. 또 채점표 취합 및 합산 실무 지원은 서동용 의원실 보좌진으로 한정하고 참관인들이 개표와 점수 합산 과정을 지켜봤다. 서동용 의원은 “비전‧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유권자의 신뢰를 받는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정견발표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의사를 밝히고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원팀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서동용 지역위원장은 지난 4일과 6일에도 클린경선서약식,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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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월 18일(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식 발언을 분석해 품격있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로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 문제와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과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118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혐오와 편견의 언어가 아닌 품격과 소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며“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정제된 언어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쿠키뉴스 선정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년 및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회의원 선플상 등 현재까지 13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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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현실화하여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수당이 두 배 인상된다. 홍석준 의원은 “28년 만에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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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칼럼=열린정책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이상의 득표 차이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판세를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 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랜카드 당선인사에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후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한 때 G2국가로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자초한 데는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아베정권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국익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평등주의보다는 성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벌어지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대장동과 소위 본.부.장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 공약은 철회해야 검찰 같은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였다. 공수처 폐지 공약은 촛불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인권적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 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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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가능한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2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활성화로 플랫폼 경제가 주목받고 있고, 특히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달플랫폼의 경우, 수수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별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자체 공공 배달앱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배달앱을 두고 표절과 세금 낭비, 서비스 경쟁력 등 각종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민간의 영역에서 성장해온 플랫폼 경제에 공공부문이 개입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론회는 김민호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유병준 교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반응에 따라 발빠르게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고객의 니즈는 물론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독과점 등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에 대해서만 개입하되, 민간영역에 개입해서 기업들의 혁신과 가치 창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정보 등 국민의 필요정보를 활용한 공공영역의 플랫폼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최근에 전국에 걸쳐 약 26개의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은 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때, 최근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플랫폼 정책방향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승민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개입은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도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모델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공 배달앱, 공공 호출앱, AI를 통한 구인ㆍ구직앱 등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우며, 국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경쟁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 부분만 기형적으로 낮추는 공공부문의 전략은 기술발전과 소비자 편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독과점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개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지․보수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공 영역의 한계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례에서도 ‘독점’, ‘수수료’ 등 부정적 프레임이 따라붙고 있다”면서,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 안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 주도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고 밝혔다. 최유미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 경제 동력의 새로운 형태이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거나 적절한 제・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공공이 직접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공공 배달앱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성장시킨 플랫폼 경제 모델을 공공에서 가로채 가는 행태에 있으며, 공공의 기술탈취이자 아이디어 탈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의 규제와 공공 중심의 플랫폼 운영이 야기하는 사회 혼란과 부작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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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법과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연재=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고려시대 사심관 제도부터 기원은 거슬러 올라간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해주며 지방을 다스리게 하도록 한 제도다. 해방 이후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고 만다. 세월이 흘러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본격 선출되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보장조항 자체가 아주 빈약하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치권이 포함되는데, 자치권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법과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더 구체화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함량미달의 인물을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공천관리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쉽게 공천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퇴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합리적인 통제수단이 부족해 주민들이 낸 예산이 줄줄 새고 경영도 방만해지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제①항에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인하여 주민소환이 어렵게 되어 있어 현실적인 통제방안으로 약하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강도 높은 정치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헌법을 바꾸는 개헌도 본격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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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메인비즈협회,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월 17일(목) 오후, 메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4층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김태홍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 메인비즈기업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우리나라 689만개 전체기업 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0.29%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1.4%를 차지하며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할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도 “메인비즈기업들은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해도 매출액, 일자리창출 등에서 2~3배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숨은 주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메인비즈협회는 김경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만 의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