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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 가능해진다"[국회=열린정책뉴스]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를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양육비 이행을 위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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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 "기본소득당 복당"[국회=열린정책뉴스] 용혜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기자회견 했다. 용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12일 더불어시민당의 제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경제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시에 필요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늦출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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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합당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를 기치로 21대 총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후 소수정당 몫 1~10번, 더불어민주당 몫 11~30번까지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일 0시, 더불어시민당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일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득표율 33.4%로 원내 17석을 확보하며 총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수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7.7%(486명)이 찬성해 합당을 의결했다. 오늘 13일 최종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은 3월 8일 플랫폼 정당으로 창당 후 67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위해 개정했던 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맞서 창당됐다. 국민들 앞에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정당들의 연합 정당이라는 형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수야당의 의석 독점을 통한 최악의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67일간의 역사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180석이라는 범여권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촛불혁명의 완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진짜 시작이다. 합당의결 발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활동은 모든 것을 종료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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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1대총선 출마후보자 15명' 배출[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4월10일(금) "이번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9명), 더불어민주당(2명), 민생당(3명), 무소속(1명) 등 15명의 출마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9명) 협회 자문위원-문병호(文炳浩,남) 영등포구갑, (전)제17-19대 국회의원, (전)국민의당 수석최고위원 협회 대외협력처장-김창도(金昌道,남),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국가정보원 안보수사관,(현)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협회 연구위원-강대식(姜大植,남), 대구 동구을, (전)동구청장(전)6대 동구의회(후반기)의장 협회 자문위원-하영제(河榮帝,남),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전)산림청장 협회 자문위원-이명수(李明洙,남), 충남 아산시갑, (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김동완(金東完,남), 충남 당진시, (전)당진시 19대 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이채익(李埰益,남), 울산 남구갑, (현)제20대 국회의원(현)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회 회원-공재광(孔在光,남), 평택시갑, (전)평택시장(전)청와대 행정관 협회 회원-박경귀(朴慶貴,남), 아산시을, (전)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더불어민주당(2명) 협회 자문위원-이강래(李康來,남),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민주당원내대표(전)한국도로공사사장 협회 자문위원-이상헌(李相憲,남), 울산 북구, (현)제20대 국회의원(현)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민생당(3명) 협회 회원-백금산(白金山,남), 동대문구갑, (전)동대문구의회 의원(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협회 회원-윤영일(尹泳一,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현)제20대 국회의원(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협회 회원-김종구(金種求,남), 비례대표, (현)(사)아시아사랑나눔총재(현)천연에너지(주) 상임이사 무소속(1명) 협회 연구위원-김봉교(金琫敎,남), 경북 구미시을, (전)경상북도의회부의장(전)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