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
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으며,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예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한 ‘공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은 강원도와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회장 윤상규, KOVACA)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라며 “초거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도서관·거버넌스센터,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공동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5일(화) 오후,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공동 주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인 (사)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1부 개회식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막을 연데 이어, 2부 라운드 토론에서는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 토론에서 조해진 의원은 “지역독점과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지방소멸 현상에 대처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배 의원은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균형을 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제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폭넓은 진영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기관들과 함께, 현재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중대한 국가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어젠다를 다루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회 포럼을 2022년 10월에 개최했으며, 향후 분기별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
서정숙 의원,“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0석, 비수도권에만 비례대표 47석 할당’ 파격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2일 오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 공정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한 선거제 개혁안'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특별시·광역시 대선거구제, 중소도시·농산어촌 소선거구제도입과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23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훈 의원은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넘어 선국후당(先國後黨)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라면서 “갈등과 대립 속에 민생이 실종”되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면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시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국회의원,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 보다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시당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고, “두 차례에 걸친 시민 대상 모바일 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은 특별시·광역시 등 7개 지역은 대선거구제, 특례시·중소도시·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인 ‘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대선거구제의 제한적 도입이 “국민의 정치적 불신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방에 가중치를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의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들 것”이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양당제 정치를 끝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