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비례대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13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과 후보자 선거운동방식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에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
[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
[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지난 22일(목) 밝혔다. (사진: 의원실) 한국장애인연맹으로부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정책 수립은 물론 장애인이 당당한 주체자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폭넓은 의정...
[법안=열린정책뉴스]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회가 오는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의 목적에 맞게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7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1월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
[국감=열린정책뉴스] 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장애예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