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낙연, '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17일(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21일)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
양승조 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 것일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국가가 잘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저의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0년 31,75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연 4조원 이상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촛불 혁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힘은 더욱 놀랍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김연아, 손흥민, 류현진 등 세계시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믿고, 75%는 이민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또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회의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첫 번째는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인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이며, 평균급여는 171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747만원,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 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저 양승조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두 번째는 저출산(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2045년에는 고령화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말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인구가 861만 명인데 10대 미만 인구는 39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대와 10대 인구차이가 2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 세금 내는 인구와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폐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54개에 달합니다. 금년 대학입시에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7,800명이 부족해 미달대학, 미달학과가 속출하였습니다.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인구 1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중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현안과제이고, 중대과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하여 저 양승조가 ‘아이 키우기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세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빈곤율이 42%로 OECD의 3배가 넘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18년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33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IMF, 6·25전쟁, 한일합병,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뭉쳐 극복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이겨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위기임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우리민족의 저력과 역량으로 3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충남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사회안전보험 가입,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8세 이하 아이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단축근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충남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나갈 때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갈등을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의 20여년 정치 목표는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습니다.갈등을 화합으로 극복하는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 양승조가‘화합하고 상생·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짓겠습니다.앞으로‘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넘어‘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던지방분권의 해법, 균형발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고,‘초광역 메가시티’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기색깔로 빛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규제혁파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저 양승조가 책임지겠습니다.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점선언과 평양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고착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대륙 본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꿈을, 저 양승조가 키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정당입니다.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6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굽이굽이를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야당으로서, 때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푸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 양승조는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커왔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적을 가진 충남도지사입니다. 민주당과 충청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저 양승조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미완의 꿈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그래서‘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 05. 12 양승조
-
진보-보수, '적이 아닌 사회가 나아갈 방향'[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되어 갈등이 굳어졌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렸겠는가? 우리가 모두 옳든가 틀렸을 것이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9년 8월 조국 사태는 큰 사회적 혼돈상태를 경험케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이 비록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과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고, 특정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했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점들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는 도덕적 논리를 내세웠다.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그 반대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공격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차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각자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 앞에 2차 가해와 망자 조롱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가 진영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칭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야당은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괜찮고, 피해자가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냐고 반박하였다. 고 박 시장의 장례식을 두고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서울 특별시장 장을 마련한 서울 시는 9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공헌 예우를 말하고, 이를 반대한 쪽은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람에 대하여 합당치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박 시장을 옹호하는 측은 박 시장의 공만 추켜세우고, 그 반대편은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비난한다. 여와 야의 극한 대치는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서도 나타났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국립묘지로 하느냐, 대전현충원으로 하느냐를 두고서도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여야가 대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 박원순 사망 사건, 추미애와 윤석열 등 사건을 보면, 모두가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념은 정의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불의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을 냉소하고, 경멸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을 끄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으로 편 가르기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타협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에 이르게 된다. 완벽한 타협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타협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양쪽 모두를 나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협치의 길이다. 자기편만 옳다는 진영논리, 상대에 대한 악감정, 자기편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은 보수의 시조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와 진보의 대부인 토머스 페인이 벌린 ‘보수와 진보의 탄생’의 위대한 논쟁에서 간파할 수 있다. 버크는 보수주의로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서, 의무, 개량, 신중함을 추구한다. 대신 진보주의인 페인은 평등과 자유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 선택, 혁신을 추구한다. 버크는 끊임없는 변화와 전망을 다루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페인은 정의에 대해 호소하고 급진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버크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을 받는 동시에 미래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를 중시하고, 페인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중시한다. 페인이 정부의 최우선 의무를 개인적 선택의 보호와 대중의 의지에 대한 권위부여로 보았다면, 버크의 의무는 사회적 관계 및 유산이라는 그물망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다. 버크와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버크는 혁명에서 혼돈과 테러를 목격했지만 페인은 합법적인 정부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페인은 타고난 자유를 되찾기 위해 혁명을 찬성했고, 버크는 세상의 자연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을 반대하였다. 버크는 급진적이거나 근본적이기보다 원만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진척시켰고, 항시 기존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건설적 변화란 안정이 필요하므로 개혁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인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신장에 대하여 노력했고, 정부는 이 권리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를 살펴보자.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성장, 분배, 자유, 평등 요소가 핵심이 된다. 이념 면에서, 보수는 자유, 안정, 성장을 중시하고, 진보는 변화, 평등, 분배에 더 무게를 둔다. 보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진보는 연대와 공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시장주의에 친하고, 진보는 사회안전망에 더 관심을 둔다. 북한에 대하여서도 진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보수는 북한 인권과 세습체제를 비판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외교도 보수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보는 북한과 중국에 공을 들인다.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하여 의견이 갈려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보수는 분권을, 진보는 분산을 중시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보면, 보수는 산업화를 성취했고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학을 창시한 오귀스트 콩트는 진보와 보수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고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수의 자유와 안정은 변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진보의 평등과 변화는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그 정치 이상은 더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과 목적은 같고,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한국갤럽이 4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는 각각 26%로 같은 비율이었고, 중도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해졌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협치가 요구된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치하고 상생하고 대화하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고, 그 심판은 국민의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입장차 뚜렷[서울=열린정책신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계기 현지 시간 5월5일(수)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일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정 장관은 또한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소송 판결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일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 장관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송영길 선택, '변화의 시작이자 정권재창출' 출발점[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민주라는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며 “송영길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자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토론회에서 민생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백신 확보 총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제 활로 개척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뒷받침 ▲한반도 비핵화 평화번영정책의 실현 등이다. 후보는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질문에 “경직된 당내 분위기를 혁신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며 “상임위 중심으로 의원들의 실력을 키우고, 청년층과 소통을 위해 대학생위원회의 재정·조직·인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 ‘당명을 제외하고 다 바꾸겠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군공항 이전 문제 등 호남의 현안 해결 방향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밝혔다. 송 후보는 “군공항 문제도 메가시티 개념으로 접근해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 의원과 협력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어 “2024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공지능(AI)집적단지가 광주에 조성된다”며 “광주를 민주주의 성지뿐 아니라 AI의 메카로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광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과 정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원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전북만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영길을 선택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기회와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순간”이라며,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해결은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해결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동산과 백신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구성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후보,“민주정부 4기를 열어낼 당대표 될 것”[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예비후보는 4월18일(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 언행일치로 민심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가장 공정하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환경을 만들어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움직여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예비후보 연설문 전문)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맡기는 4번 타자! 민주 정부 4기를 열어낼 당 대표! 승리의 기호 4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민심이 다시 우리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 정부를 당원동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당 변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제가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시장 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상임위 의원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대응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 탄소중립화선언,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째 출마합니다. 송영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오랜 시간 당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비우고 채워왔습니다.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20, 30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하나 되는 민주당! 민주당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후보 송영길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정부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승리하는 대선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 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당 변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자기 개혁, 언행일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제가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자유,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 인권의 위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 올린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적으로 미중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화선언,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돕고자 민주당에 입당한 지 23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헌신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 했습니다. 저 송영길, 집권 여당의 대표로 코로나 재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길을 걸어온 민주당원 송영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3번째 출마합니다. 송영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당원과 대의원, 국민을 만났습니다. 송영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당원과 대의원,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20, 30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송영길
-
송영길 외통위원장-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 화상강연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월10일(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춘계포럼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간 확고한 정책 공조에 기반을 둔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내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한 이번 춘계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 종전과 화해, 새로운 시작」으로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최다선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12선, 민주, 캘리포니아)이 연사로 나섰다. 송영길 위원장은 축사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선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68년간 지속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개선과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것처럼 한미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에 기반한 대북외교를 통해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된다면 한반도 또한 평화체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강연에서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확대를 막고,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또한 남·북·미 외교적 합의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키르기스스탄 서열 1~3위 연쇄 회동'…신북방 외연 확장[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수교 29년 만에 한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식방문이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정계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알타이 우랄 지역의 뿌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는 이미 높은 수준이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영화와 음악의 인기가 높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필수적 요소이다”라고 밝혔고, 마미토프 의장은“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양국 국회 간 협력 제고를 위해 한국에서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이 제공해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티웨이직항노선 개설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개선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 의회 의원친선협회는 사실상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에 돌아가서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전자화는 우리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마미토프 의장과의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회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느샤노프 한-키 의원친선협회 회장 겸 아타메켄 조국당 당대표, 투루스쿨로프 공화국-아타주르트당 당대표, 아이다로프 경제 및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키르기스스탄당 의원,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가서열 1위인 자파로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 섬유, 관광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을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승격시킨 만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한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미국,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직항노선을 승인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계속된 지지를 부탁한다”며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1700여명과고려인 1만7000여명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당당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 키르기스스탄이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 ODA 중점협력국 승격,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면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다스탄 뒤셰케예프 대통령실 외교정책 총국장, 루슬란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누르베크 스드갈리예프 부의장, 아나르베크 칼마토프 대통령 국회파견 대표보좌관,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마리포프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의 교류 역사는 실크로드를 통해 1000년이 넘었으며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등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 지도자들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민주화를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수준은 아직 미미하지만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만큼 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촌, 관광, 수자원, 섬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했다. 마리포프 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근면성실해 빠른 경제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도 한국과 같이 족보가 있다. 언어도 유사점이 많고 문화도 비슷하다”며 “이번 박 의장님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키르기스스탄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박 의장 일행을 마미토프 국회의장이 공항까지 배웅하는 등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의회대표단을 시종 국빈급으로 예우했다. 연쇄회동에 앞서 박 의장은 비슈케크 남부에 위치한 현충원‘아타베이트(Ata-Beyit)’를 찾아 헌화했다.아타베이트는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호국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세워졌다.
-
한미 손잡고 북핵 문제“새로운 판”함께 짜야[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국회의원이 북한 핵문제관련 현안논평했다. (전문) 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문제에 대해 세계 평화에‘심각한 위협’,‘미국의 사활적인 국익 사안’이라고 평하면서‘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을‘사활적인 국익 사안’이라 언급한 것은 북핵이 미국의 국익과 최고 높은 수준으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접촉했고, 오늘(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안보수장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새로운 전략’,‘재검토’라는 말로써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트럼프 청산’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에‘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김정은의 당 8차 당대회보고 내용 중“조북미 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는 말의 되울림으로 들린다. 싱가포르 합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다.‘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합의라는 잘못된 비핵화 도식 때문에 비핵화 진전은 커녕 동결을 넘어 북핵 증가만을 가져왔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북핵폐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고,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검증’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이끌어 낸‘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도 후퇴했다. 당시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검증’에 기초한‘행동 대 행동’,‘말 대 말’원칙에 합의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 냉각탑이 폭파되고 우리 대표단을 비롯하여 미국, 국제원자력 기구 등 핵 전문가들의 북핵시설 참관도 이루어졌다. 반면에 싱가포르 합의 후에는 북핵시설에 대한 한 건의 검증이나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9.19 공동성명’에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합의 추진 순서가 명백하게 담겨질 수 있었던 원인은 6자회담 당사국에서 최고의 외교 베테랑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 송민순, 천영우, 북한의 김계관,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중국의 우다웨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등이 바로 그들이다. 다들 외교 베테랑들이라 외교문서 작성에서 행동원칙은 무엇이고 합의문 이행 순서와 절차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싱가포르 합의는 김정은과 트럼프간 톱 다운(top down) 방식에 기반해 졸속으로 도출되다 보니, 순서와 절차를 뒤바꾸어 놓고‘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비켜갔다. 이런 어설픈‘싱가포르 합의’가 북핵 문제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굳이 우리가 본보기로,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합의가 있다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식‘김정은 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팀에 북핵의‘단계적 해법과 핵군축 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다. 지난시기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북핵 문제를 북한의 주장대로 핵군축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겠냐’제의했을 때 역대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도식인 싱가포르 합의를 북핵 문제의 출발선으로 삼는다면, 미국이‘북핵에 대해 핵군축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막아설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