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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낸 ‘정의용 카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1월20일(수),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것"을 두고 현안논평했다. (전문)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당사자이자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소위 ‘쇼’라고 평가받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2018년 3월 1차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건부적인 협상안’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공정인지 그 의미는 빼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전달하여, 싱가포르 협상에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이 “예년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3달 후 트럼프를 만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는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속였거나, 우리 특사단이 ‘잘못’들었거나, 특사단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일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번 당 8차 대회 보고에서 2017년 핵 완성 이후에도 핵무기를 “줄기차게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후에도 핵개발을 멈춤 없이 했다고 김정은 본인이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게 평화,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바이든정부는 트럼프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오늘은 싱가포르합의의 ‘원조’인 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여 ‘Anything but Trump’를 외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2018년 정 후보자는 북핵에 대한 지식에 부족하고 과시적인 성과에만 관심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협상에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30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군축에 관여해왔으며 이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정치가들을 많이 만나 외교 실력을 쌓아 온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의 대북협상을 김정은 정권에 도움만 준 ‘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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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반도 평화 구축 기회로 삼아야![국회=열린정책신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개최 예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오는 1월 22일(금) 오후 2시에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협, 김한정 의원,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시민정치포럼국회한반도평화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외교부통일부가 공동후원하여 온라인 유튜브 채널 ‘이용선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각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과제’와 ‘북한 당대회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핵무기지대를 기초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종욱 통일부 평화정책과 과장이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을 개진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시될 다양한 해법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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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위법성' 전 세계에 설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5일(화) 저녁 7시에 일본 북한인권단체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온라인 강연회와 18일(금) 오전 9시에 진행된 ICAS 겨울 심포지엄에서 지난 14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먼저 일본 북한인권온라인 강연회는 매년 지정되는 12월 둘째 주 일본 북한인권주간에 맞춰 일본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통과로 인해 북중국경을 통해 USB 등 대부분의 외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혔고, 심지어 대북 송금까지 사실상 금지 되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ICAS 심포지엄에서도 태영호 의원은 대북한 제재 문제,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농업정책 문제,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략과 향후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 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두 개의 토론을 진행하며“「대북전단금지법」의 법안 상정과정과 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강연회를 해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잘못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북으로 우리의 문화와 정보가 흘러어갈 때 북한주민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각성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지탄받고 있는 반민주적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북한인권온라인 강연과 ICAS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전문가, 학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대북문제 전문가 등이 접속해 태영호 의원의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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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받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27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예방 후 박 의장과 왕 위원은 사랑재 밖에서 통역 없이 환담을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에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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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셔먼 의원, “북한이 동의하면, 북미 의회회담 하고 싶다”[국회=열린정책신문]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한정ㆍ윤건영 의원은 11월16일(현지시간)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본격적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한반도TF 단장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삼중고에 빠진 북한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고,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 등 단계적 해법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셔먼 의원과 같이 풍부한 외교경험을 가진 분이 리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셔먼 의원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북미 의회 회담을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신임 행정부가 들어오는 약 100일의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현실 가능한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TF는 한국계 재선 의원인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앤디 김 의원은 방미단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현재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지만, 외교위원회를 희망한다”라며 “가능하다면 두 곳을 겸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당선인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외교 경험을 쌓으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통해 이야기 해달라”며 백악관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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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제21대 국회의회외교포럼 한-EU 회장" 위촉[국회=열린정책신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11월17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 21대 국회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회외교포럼 한-EU회장으로 위촉됐다. 제21대 국회의회외교포럼은 지난 2019년 제20대국회 후반기 문희상 의장 제안으로 출범되었으며, 중요외교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및 의회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의원외교단체로 만들어졌다. 제21대 국회의원회교포럼은 국가 및 권역별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 외 총 11개로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임한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된다. 한-EU는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과 FTA를 양대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아가고 있으며, 2019년 기준, EU는 수출 528억달러, 수입 558억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대 교육 파트너이자 최대 對한 투자주체로 양측 간 경제·통상 관계 강화 노력이 중요한 상대국이다. 특히 과학기술측면에서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ITER사업,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대형기초과학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협력 측면에서는 한-EU 경쟁협력협정 체결, 한-EU 경쟁당국 간 정책협의회 개최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상호교류해왔다”며 “앞으로 한-EU 의원단과 함께 의원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회장으로써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EU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무역통상, 과학외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EU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각 국가 권역별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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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섣부른 종전선언은 자폭행위....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가 진정한 평화”[국회=열린정책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시찰 비율이 2018년에 비해 3.5배 증가했고, 미사일 발사 등 9.19 합의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일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김정은 위원장 현장시찰 일지’에 따르면, 연도별 공개 활동 횟수는 2018년 99회, 2019년 85회, 2020년 9월 기준 39회로 나타났고, 그중 군사 시찰 횟수는 각각 8회(8.1%), 25회(29.4%), 11회(28.2%)로 군사 시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최근 3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장 시찰 현황 특이할 점은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합의 파기논란이 불가피한 도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전무했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2019년에는 5월 4일 강원 원산 인근 단거리 미사일(추정) 발사를 시작으로 총 13번의 미사일 발사와 11월 23일 백령도 인근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총 14번의 합의 위반 논란 사례가 있었고, 올해들어서도 지난 3월에만 총 4번의 미사일(추정) 발사가 이루어지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6월 17일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행동을 막기는커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합의를 해놓고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폭행위”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섣부른 종전선언보다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살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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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EU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해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31일(금)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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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청년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의원이 7월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란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여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것이고,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핵보유국’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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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