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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55만 고려인동포 광산에 모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9~20일 전 세계 55만 고려인의 국제적 연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를 개최한다. 광산구가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 호남대(총장 박상철),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대표 이천영)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려인 국제교류행사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고려인협회와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등 국내외 400여 명의 고려인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가 광산구를 찾을 예정이다. 광산구 거주 고려인동포는 안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법무부 통계로는 4700여 명, 고려인마을 추산으로는 약 7000명이 월곡동에 정착해 살고 있다.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선주민과의 소통,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광산구가 그간 추진한 다양한 정책‧사업, 고려인마을과의 협력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K-미래대회’를 부제로 고려인마을과 호남대 등에서 민‧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다양한 행사와 연대‧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부제의 알파벳 ‘K’는 한국(Korea)과 고려인(Корё-сара́м, 코료-사람, 러시아어)을 뜻한다. 19일 첫 시작으로 호남대에서 ‘K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총 3개 섹션으로 첫 섹션에서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K와 언론’을 다루며, 두 번째 섹션은 세계 유일의 고려인 유산을 보유한 월곡고려인문화관의 아카이브 방향성을 모색한다. 끝으로 3섹션에서는 ‘K-디아스포라는 어디로 가는가’를 부제로 교육, 문화, 정책, 정체성 등 네 가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이 열린다.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벡, 카자흐 등 4개국 고려인협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세계 고려인의 굳건한 연대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선언할 예정이다. 특히, 첫 총회 의장은 신조야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대표가 맡는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월곡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평화선언 행사가 열린다. 광산 세계시민헌장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 등이 진행된다. 이어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이번 대회 참여를 위해 광주를 찾은 키르기스스탄 ‘만남’ 공연단은 광주시민의 날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21일 중외공원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동포를 적극 포용한 광산공동체의 상생‧연대가 세계 고려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세계 고려인 연대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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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에이치알그룹(주)-(사)위드윈사람과함께 장학금 전달[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0일 에이치알그룹(주)(대표 신호룡), (사)위드윈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드림장학금’을 후원했다고 전했다. 장학금은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위드윈사람과함께’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학생 5명(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4천8백만원 상당)에게 매월 정기 지급되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된다. 공영민 군수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준 에이치알그룹(주)에 감사드린다”면서 “고흥군도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에이치알그룹(주) 신호룡 대표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흥으로 귀촌하신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치알그룹(주)은 ‘사람과 사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물류사업 분야와 레포츠, 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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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대원․정운 장군 추모 ‘쌍충제전’ 열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은 지난 4월 30일 도양읍 쌍충사 일원에서 녹도만호 충렬공 이대원 장군과 충장공 정운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쌍충제전이 열렸다고 밝혔다. 쌍충제전은 임진왜란 직전인 1587년 왜구 침입을 막다가 손죽도 해전에서 순절한 충렬공 이대원 장군(1553~1587)과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 수군 주력을 격파하며 영남 해안을 수호한 충장공 정운 장군(1543~1592)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단법인 녹도진쌍충사모충회 주관으로 매년 4월 30일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공영민 고흥군수, 해군3함대사령부 부사령관, 고흥군교육장, 고흥군의회의원, 기관단체장, 이대원·정운 장군의 후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충사 경내에서 진영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추념사, 공로패 시상, 후손들의 감사 인사, 헌화 및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 앞서 도양읍민회관에서부터 쌍충사까지 해군 군악대를 필두로 해군 의장대가 뒤따르고 고흥산업고 학생들이 녹도진수군기, 이대원 장군 만장, 정운 장군 만장, 발포진 수군기, 여도진 수군기 등의 깃발과 조선수군기의 의상을 입고 조선수군을 재현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행사를 주관한 녹도진쌍충사모충회 진영필 회장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녹도만호 충렬공 ‘이대원 장군’과 ‘충장공 정운 장군’을 추념하며, 두 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두 분의 우국충정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충효의 고장, 호국의 고장 고흥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두 분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영정 앞에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호국선양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해군제3함대사령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표창은 동광중학교 김창환 교사, 완도 해양경찰서 권오현 순경,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문경덕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 이후 후손들의 감사 인사에 이어, 곧바로 두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사당에 들어가 헌화와 분향으로 선대 두 충신의 애절한 애국심과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했다. 한편, 도양읍에 위치한 쌍충사는 전라남도기념물 제128호로 녹도만호 충렬공 이대원 장군(손죽도해전 전사)과 충장공 정운장군(부산포해전 전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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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첫발을 내딛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월 25일 팔영체육관에서 사단법인 차범근축구교실과 업무협약을 통해 유소년 축구발전에 상생 협력하기로 하고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창단식을 가졌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0년에 차범근 감독이 설립한 무료 어린이 축구교실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소년 전문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고흥군에 창단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 감각을 익혀 축구와 친숙해지도록 돕고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 클럽축구를 경험하지 못한 지역 유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 프로젝트이다. 군은 차범근 축구교실 본격 운영에 앞서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군에서는 축구교실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차범근 축구교실에서는 전문코치 지원과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고흥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차범근 감독이 수시로 축구교실을 직접 방문해 유소년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과 멘토링에 나섬으로써, 축구교실에 참가하는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 마련과 지역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은 현재 1차 참가 신청 접수가 끝났으며, 군에서는 더 많은 지역 유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오는 5월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창단식에서 공영민 군수는 “한국 축구의 영웅인 차범근 감독과 함께 힘찬 도약의 땅, 고흥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을 창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군 유소년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축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은 “고흥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흥의 유소년들이 축구를 함께 즐기며 우리 축구계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단식에 이어 고흥군과 AIA생명이 주관하는 ‘AIA X 토트넘 홋스퍼 어린이 건강축구 프로그램’에는 토트넘 홋스퍼FC 글로벌 코치가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이론 교육과 스트레칭, 드리블, 슛, 미니게임 등을 진행했고 유니폼과 건강식품, 참가증명서 등의 한 아름 선물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에 정착한 차범근 감독과 함께 협력해 축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소년 축구장인 풋살장 시설 확충과 고흥군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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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미술협회 정기전 ‘초심(初心)’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24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사단법인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제29회 정기전 ‘초심(初心)’이 개최했고 밝혔다. 이번 정기전에는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회원 및 초대작가 45명이 참여, 한국화 및 서양화, 서예, 목공예, 나전칠기, 금속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았다. 이번 정기전은 향후 40년의 장애인 문화예술사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정기전이 더욱 다양한 창작 활동의 동력이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주광역시와 기아자동차적십자봉사회 등이 후원한다.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문화예술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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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오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광양시 장애인 어울마당 큰 잔치’ 행사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이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열린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를 극복해 다른 장애인에게 귀감이 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 대한 시상과 무장애 도시 광양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 2부 어울마당에서는 장애인 미니운동회 등 흥겨운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며. 행사장에는 체험하며 즐길 거리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식전 축하공연은 광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핸드벨 공연, 장애인문화협회에서 윤진희 노래와 곽형주 색소폰 공연, 광양시립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체험마당 4개(▲드립커피 ▲토스볼 ▲친환경 주방세제 ▲팔찌 만들기)와 체험 부스 8개(▲보장구 점검 및 세척 ▲마술 ▲캘리그라피 ▲심폐소생술 ▲돋보기 ▲풍선아트 ▲달고나 만들기 ▲커피/커피콩빵) 등을 운영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 모두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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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광양에서 성료[광양=열린정책뉴스] “남쪽으로 올수록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광양에 들어서니 꽃들이 반겨주는 것 같다. 광양이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인 줄 몰랐다.” 춘천, 서울, 대구, 진해, 전주, 나주, 고흥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 30여 명이 광양에 모였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광양예술창고에서 열린 ‘2023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이하 어워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국 지역문화기획자들의 모임’이 주관하고 개최한 어워드는 2022년부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들을 응원하고 문화기획 생태계 조성 및 차세대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올해로 2회째인 이 어워드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전국의 문화기획자들을 광양시로 초청했다. 첫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참석자 토론에 이어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제2회 ‘내일의 기획자’는 경남 진해의 김태유(진한컴퍼니 대표) 기획자와 경북 칠곡의 이유미(아트랜스파머 대표) 기획자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지역문화 기획이라는 척박한 필드에서 일하고 있지만, 선배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며 “나 또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둘째 날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안태호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이창원 인디053 대표,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 중인 ‘광양시 문화도시 예비사업’ 내용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광양만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 문화교역소, 아트 컨테이너를 집중 활용한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전략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전국에서 활약 중인 문화기획자들과 지역문화 부흥을 위해 광양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생태계 확장을 돕는 교역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1박 2일 동안 어워드에 참가한 30여 명의 문화기획자들은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으며, ‘문화도시 광양’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킹 또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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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축구 꿈나무’ 육성[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고흥군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2023년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에 나선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0년에 차범근 감독이 설립한 무료 어린이 축구교실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육성 아카데미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1월에 차범근 감독과 나눈 차담회를 통해 지방유소년축구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프로젝트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의 창단 배경은 엘리트체육 육성이 아닌 축구 취미교실로서,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 육성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방 유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체험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구상에 착수하고 고흥군체육회,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팀 차붐과 협력해 오는 4월 25일에 업무협약을 맺고 창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에서 참가 학생의 유니폼 등 훈련용품 및 장소를 제공하고,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전문코치와 우수학생 독일 해외연수를 지원하며, 고흥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현재 고흥에서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이 직접 방문해 원포인트 레슨 및 멘토링을 하며 축구교실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 한편, 4월 25일에 열리는 창단식에는 손흥민 선수의 현 소속사인 토트넘 구단의 훈련코치와 스폰서인 AIA생명사가 주관하는 ‘팀 차붐 in 고흥’이라는 행사를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응원 영상 및 유니폼 증정, 토트넘 훈련코치의 레슨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은 오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받으며,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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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4일(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 1달여간의 당면한 경제 위기와 맞닿은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대책 해법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토론회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핵심적 권리로서 기본금융의 정책적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들어 고금리 및 경제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의 구체적 정책모델인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기본금융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공정금융’에 대해 손종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이외에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장,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유재영 텍스리스 대표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와 고금리속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계층의 문제해결 방향을 살핀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연속토론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주제별 방안을 논의하고자 총 5회에 걸친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1차 토론회 이후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소득, 을기본권, 횡재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 이후에는 검토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당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정, 이동주,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또한 국회의원 우원식, 이동주,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재단이 공동주관을 맡아 진행된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기본금융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의제를 차례로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기획되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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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