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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 촉구 성명[공신연=열린정책뉴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019.08.2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2021.4.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호로 지정을 받아 전국23개본부와 100여개 시군구지부. 약5천여명의 회원이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청렴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설립했다. 따라서 부패방지 교육.홍보.감시를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하며, 청렴사회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공신연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 만 운영되는 단체로서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운동,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과 같이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의 독립성 순수성을 지키기위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중앙본부임원 및 분과위원회장. 전국23개광역시도본부장.100여개시군구지부장.5천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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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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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언론단체 "JMS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3월 23일(목)자로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와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회장 이치수) 및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메시아를 자처하며 오랫동안 많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가 저지른 엽기적 성범죄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이 지난 3월 3일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5개 언론단체는 이어 “이날 방송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한 피해자의 용기로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이 공개됐다”면서 “그 내용은 JMS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고 말했다. 5개 언론단체는 “한국과 호주, 홍콩에 이르기까지 정명석 씨가 희생자로 삼은 국내외 피해자들의 세세한 증언이 잇따른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갈수록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린다”면서 “정명석 씨 본인과 그를 둘러싼 이들의 범죄무마 과정이 현재진행형이란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십 년간 확장해온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5개 언론단체는 이어 “1980년경부터 포교활동을 시작한 정명석 씨는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2000년 경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며 “그러나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해외 은신처에서도 인터넷 중계를 통한 설교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국내외 신도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다”면서 “2003년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결국 2007년 5월 16일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라며 "2009년 4월 23일 정명석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고 밝혔다. 5개 언론단체는 특히 “JMS 교주 정명석의 범죄 행각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신도집단을 중심으로 매우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이며 “JMS 내부에서는 여성 신도들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앞서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에 의해 답습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성폭행이 끊임없이 묵인됐다는 사실”이라면서 “면담과 건강진단이란 목적으로 여신도를 불러들인 뒤 정 씨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피해자들이 기대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안임에도 조직적인 움직임 앞에서 모든 것은 정당화되기 일쑤였다”고 말하고 “정명석의 도피 행각과 그 과정에서의 성범죄 등이 재발한 것도 JMS 신도들의 조직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 언론단체는 이어 “정명석 씨가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자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성추문, 강간, 탈퇴자에 대한 테러, 방송국 습격 등 수십 년여 그의 엽기적 범죄 행각이 드러났고, 10년이라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5개 언론단체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명석 교주 및 그의 조력자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며 본 성명을 국회의원 300인 전체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아래 5개항의 이행을 정부와 관련기관 및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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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독거어르신 합동 생신 잔치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총장 안천웅)과 함께 16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독거어르신 합동 생신 잔치를 연다고 지난 15일(수)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홀로 생활하시는 토끼띠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정성어린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흥겨운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생신 축하 노래 제창, 케이크 커팅 등 기념식을 시작으로 현미, 소명, 민지 등 대중가요 가수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안천웅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은 “외로운 독거어르신을 위해 북구와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독거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구도 최근 선정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노인이 행복한 효사랑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와 (사)한국나눔연맹은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및 사랑의 우유 지원 등 저소득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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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옥외광고협회-화순복숭아연합회 장학금 기탁[화순=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전남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지부장 주병오)와 화순복숭아연합회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장영)가 화순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화순장학회(이사장 구복규)에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전남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주병오 지부장은 “장학금 기탁이 우리 화순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와 화순군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는 2015년과 2106년에도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화순복숭아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부터 매년 화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에도 회원들의 성금으로 255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박장영 대표이사는 “군에서 복숭아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아낌없이 뒷받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합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지 않고 매년 장학기금 기탁으로 마음을 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군과 협회·연합회가 함께 서로를 도와가며 아름다운 순환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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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했다.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비율이 100대 1인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현영 의원은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증가하고, 기증자는 감소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DCD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은 “DCD 제도의 도입이 장기이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실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며 “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 장기이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해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를 통해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실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의 정의에 대해 국내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험적으로 맥박의 종지를 뜻하는 순환정지가 사망이라는 개념 아래 DCD는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이식법에 뇌사의 정의가 있는 것처럼 순환정지 후 사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다면 좋겠다”며 법률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은 “DCD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며,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장기기증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한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은 “DCD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원칙들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리적 측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명의료중단과 연계된 DCD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연명의료중단 시행 결정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연명의료결정법과 DCD 제도가 상충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며, 현재도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의 의사는 있지만,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있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DCD 제도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면 뇌사 및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함께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영석 의원은 “장기기증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모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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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BPW 골드 어워드’ 수상[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4일(금)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으로부터 제28회 ‘BPW(Business & Professional Women)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은 지난 1993년부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양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선정해 BPW 골드 어워드를 시상한다. LG전자의 이번 수상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외부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소통하는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좋은 평가 등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구성원들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여성인재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여자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설명회 ‘LG DAY’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주관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임원, 연구/전문위원급에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조직별 인재위원회를 통해 여성 리더/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다. 여성 핵심인재 및 조직책임자 선발, 코칭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 다양성 정책을 공표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하였다. 또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ESG 경영 상위 10% 기업을 선정하는 DJSI 월드(DJSI World) 지수에 11년 연속 편입됐다. LG전자 CSO(최고전략책임자) 이삼수 부사장은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의 잠재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지원과 포용적인 조직 문화 구축으로 ESG 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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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박사, ‘2023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2023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이 2월19일(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행사로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동남권역회장 김창도 박사가 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품격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행사취지에 적합한 인물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상이다. 정치부문 대상을 받은 김창도 박사는 행정학 박사와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로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와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회원,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 서울시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년간 한국정부론 한국행정론을 강의하였고, 한아시아 행정연구회 윤리위원장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와 한국관광평가연구원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다.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출마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성실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사회적 공헌 대상과 UN 국제 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 청렴지도자상도 받은바 있다. 김창도 박사는 "과분한 상을 받게되어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더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각오입니다. 늘 주변사람을 존중하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정치선진화와 법과 제도혁신을 위해 앞장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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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년창업가 위한‘정부지원사업 뽀개기 특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오는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청년창업 성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뽀개기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후원하는 사단법인 프리즘은 전국 2만여명의 청년이 가입한 청년창업동아리 연합체로 2023년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와‘정부지원사업 뽀개기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23 창업지원사업 핵심 포인트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면 탈락한다 ▲평가위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청년창업가가 서구에게 바라는 창업 정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특강을 통해 2023년 정부지원사업 마감 전 청년창업가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구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를 마쳤으나, 보다 다양한 서구민들의 참여를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선정된 기업이 서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서구의 창업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은 초기창업가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올해 1조 9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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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비타트 한국委, 레이빌리지 업무협약 체결[유엔해비타트=열린정책뉴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아트테인먼트 컴퍼니 레이빌리지와 지난 19일(목) 서울 여의도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로운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이나래 소장과 레이빌리지 정나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레이빌리지는 청소년 참여형 도시환경개선 교육사업인 ‘꿈나무 메타스쿨’과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 개선사업인 ‘공공의 도시’의 결과물을 국내 거장 및 인기 작가의 원화 작품을 바탕으로 NFT 가 적용된 예술작품으로 공개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화 및 NFT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도시의 목표가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휴를 통하여 레이빌리지 정나연 대표는 “국내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와 전국의 폐교를 대상으로 협력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레이빌리지는 국회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No One and No Place Behind’를 주제로 원화 및 디지털 NFT 전시를 공동 주최한다. 전시는 2023년 2월 20일(월요일)부터 2월 25일(토요일)까지 약 6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제기구 관계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UN-HABITAT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를 다같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그 누구도 그 어느 장소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and No Place Behind)’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등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아트테인먼트 컴퍼니 레이빌리지는 매년 초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아트시리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계묘년 토끼띠 역시 <AMULET ; 신묘한이야기 - 묘령전> 전시를 통하여 6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을 통하여 오픈 갤러리 컨셉의 지속적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