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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3월 7일(화) 대표 발의했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조화)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무호흡 잠수)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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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누구나 즐기는 매력적인 건강 도시 만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도심 속 정원과 함께 조성된 웰니스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건강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06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해양정원의 순천만습지에서 내륙정원의 국가정원을 통해 동천을 따라 도심정원으로 웰니스 공간이 확장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싱길,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 등 건강 인프라가 한층 더 두터워 지고 있다. 특히, 202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유치하여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에서 건강도시 회원 101개 지방자치단체 500여 명이 참여하여 1박 2일간의 여정으로 건강도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어싱길, 경관농업, 가든스테이 등 현장 탐방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 도심 속 친환경적 건강인프라를 기반으로 보건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하나가 되어 시민들의 생태적 건강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걷기, 치유의 기능을 더하여 문화로 만들어 간다 시에서는 코로나 시기 시민 걷기프로젝트 일환으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통해 매일 1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1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걷기문화의 수요를 반영하여 맨발걷기, 웰니스 노르딕 워킹까지 확대 운영한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은 크로스 컨트리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시즌 훈련방법으로 노르딕 폴을 활용하여 걷기를 하는 운동이다. 시는 8주 교육과정으로 시민 25명 수강생을 모집하여 지난달 8일부터 용당 동천 수변공원에서 전문강사의 지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 순천은 노르딕 워킹코스로 남파랑길 61코스(와온해변~순천만습지~화포해변)가 해풍을 맞으며 걸을 수 있어 노르딕워킹 동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다. 맨발걷기는 자연 그대로의 땅을 밟으며 하는 걷기운동으로 대지와의 접지(어싱)를 통해 몸의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준다.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순천 어싱로드를 3개 권역(순천만습지,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8개코스 12km를 조성하고 있다. 순천 어싱길을 활용하여 4주 교육과정으로 시민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지난달 13일부터 전문강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걷기명상, 장생보법 걷기 등 배우며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걷기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1일 만보걷기, 맨발걷기, 노르딕워킹, 대중교통 이용 걷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시동을 걸고 있다. ▶ 건강수명, 2018년 71.8세에서 2050년 82.8세로 높인다 건강수명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서의 수명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위험 요인 없이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으로 2018년 순천시민은 71.8세(2018년 대한민국 70.4세)로 전국 33위로 나타났다. 시는 순천시민 건강수명을 2050년까지 82.8세까지 높인다는 도시지표를 정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년 순천시민 1000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은 지역의 건강행태, 질병관리, 건강문제, 보건사업 요구도 등 19개 영역 138개 문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는 다음년도 시민 건강증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보건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하여 시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순천시의 풍부한 건강 인프라와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 보건, 의료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30 건강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민 건강수명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시민건강관리 시책 도입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만성질환 등 사망원인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고혈압, 당뇨, 국가 5대암, 치매, 정신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별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 의사회, 자조모임, 건강관련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0대 사망원인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관리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고혈압, 당뇨관리의 경우 발병 초기부터 집에서 가까운 관내 동네의원 29개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운동교육 등 원스톱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간소화 하였다. 시에서는 직장, 아파트, 마을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등 건강측정, 상담, 교육을 해드리는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 5대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으로 조기 발견, 치료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시에서는 암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 검진대상자 통보, 검진의료기관 안내, 개인별 유선 연락 독려 등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순천지역 암검진 수검률은 51.36%로 전국 45.37%, 전남 46.38%보다 높다. 특히, 오․벽지 마을 주민의 의료 접근성 불편해소를 위해 행복24시,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 2대를 갖추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전문인력과 이미용, 장수사진 등 자원봉사자가 함께 매월 2회 이상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는 통합보건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력강화를 위해 1:1 작업치료 서비스, 재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재활, 물리치료 서비스 혜택를 확대할 계획이다. ▶ 건강지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순천시민 건강 주요지표로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비만, 의료이용, 사고 및 낙상, 예방접종 등 12개 영역 29개 건강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년 동안 13개 분야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 주요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았다. 특히, 현재 흡연율은 2012년 19.9%에서 14.7%로 감소시켰으며 금연시도율은 22.5%에서 47.5%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월간 음주율은 51.7%에서 49.8%로, 스트레스인지율은 23.0%에서 22.1%로 감소하고 걷기 실천율은 41.5%에서 47.4%로 향상되었으며 점심식사후 칫솔질 실천율은 66.2%에서 73%까지 개선된 반면 우울감 경험율은 2.9%에서 3.5%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마을 운동시설, 걷기코스, 자전거길, 어싱길, 노르딕 워킹코스, 치유숲, 치유정원, 의료시설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관려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적인 시민 건강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지표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순천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 목표”라며 “대한민국에서 표준이 되는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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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3월 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등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논의구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공동활동 참여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 이상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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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한국, 재난대응 통합플랫폼 구축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김민석·강훈식 의원,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한민국의 역할은? - 글로벌 인도주의 재난대응> 토론회가 3월 3일(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재난 지원의 현황 및 개선점을 논의했다. 세계적인 재난학의 대가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보건학과 길버트 번햄 교수,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심의관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길버트 번햄 교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한 후의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부실 건축물과 불안정한 지대로 인해 튀르키예는 4만 4천여명, 시리아는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생필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만성질환 관리 및 호흡기, 신장부전환자의 투석, 감염병 질환 대응 등 의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정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아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으며, 재해 복구 비용 감당이 어려워 지속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호 활동을 소개했다. “시리아 현지에서 병원 7곳, 화상센터 1곳, 의원 12곳을 운영하며, 현지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국제구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훈련을 받은 한국 의료진들이 현장에 파견갈 수 있도록 여행제한 구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외교부 개발협력국 이규호 개발협력심의관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국의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2진 긴급구호대장으로 튀르키예 현장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구조, 구호 단계를 넘어 임시거주 시설과 영구주택이 필요하다.”고 했고, “긴급구호, 조기복구 지원을 넘어 장기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현장 수요 중심의 지역사회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안종소 팀장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서 정의하는 보건의료팀의 업무는 단기 의료진 파견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며, “외교부, KOFIH,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KDRT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긴급구호 인력을 양성하면 국제사회 재난대응 활동과 국내 긴급구호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재난 응급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해외 재난시 즉시 대응 또는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민간의료자원이 국제 재난 현장 등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우광호 국제남북사업본부장은 “현장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신속하게 성금을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피해지역의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대식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의 4대원칙 인도·공평·중립·독립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난 피해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COC 회원단체 중 30개 기관을 중심으로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월드비전의 권정화 팀장은 “현장에서 민간단체들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업무를 최소화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예산 지원을 더욱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 투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의 김선 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긴급구호 상황에 특화된 심리정서지원 전문 프로그램 개발, 아동친화적 공간 구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향후 컨테이너 쉘터를 구축하고, 공식 쉘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 정부의 공백을 메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글로벌 재난과 기후변화위기의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도 관심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재난 대응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재난복구와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재건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기반으로 부처간, 민간단체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재난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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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순직자 사망시점 관계 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법안=열린정책뉴스]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순직 소방공무원(63명)과 경찰공무원 경찰청, 순직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추가 안장에 관한 인원 파악 중 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기존에 국립묘지 안장의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순직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정된 것이다. 오영환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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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상회복 시대 도민 보건 증진 나선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월 23일(목)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3년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열어 일상회복(코로나 엔데믹) 시대 도민 보건 증진을 위한 2023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 시군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건강 증진, 감염병 관리, 의약 관리 분야 확대 강화로 도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건강 증진 분야에선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섬 주민 진료 병원선 2척 건조, 의료 취약지 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2대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동서부권역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 치매 종합관리대책도 세워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 분야는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강화로 조기 검진과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약관리 분야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의 마음 치유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연계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현장에서 방역과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한 시군 보건소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엔데믹에도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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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인 심정지 급증…‘경로당 심폐소생 교육’ 나선다[충남=열린정책뉴스] 지난해 9월 충남도 내 한 마을 경로당에서 80대 노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는 화장실 문턱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노인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소방 조사 결과, 노인이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 노인들이 찾아 나섰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지만 심폐소생술은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 등으로 노인 심정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노인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선다. 심정지 발생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가 소생률을 좌우하는 만큼, 경로당 등에서 노인이 쓰러지면 옆 노인들이 곧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반복‧집중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충청남도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가 이송한 도내 심정지 환자는 2018년 3202명, 2019년 3216명, 2020년 3526명, 2021년 3701명, 지난해 4350명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2023년 1월 말 기준 도민 212만 2913명 중 43만 8348명, 20.6%) 심정지 환자는 2018년 1710명, 2019년 1758명, 2020년 2049명, 2021년 2185명, 2022년 274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며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시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정지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미 실시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2021년 11월 아산의 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14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를 살려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논산에서 등산객들이 길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9분 동안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구하기도 했다.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심정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정지 환자는 빠른 시간 내 심폐소생술 및 병원 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해 김태흠 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7일 민선8기 첫 주요업무보고회를 통해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영농 현장 등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우선 의용소방대 수호천사(505명)를 활용, 도내 5834개 마을회관을 찾아 심폐소생술 및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편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농한기인 2∼3월과 11∼12월 집중 교육을 추진토록 한다. 오는 5∼7월에는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를 추가 양성해 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강사를 활용해서는 도내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된 12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한다. 농번기에는 충남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가 일손돕기와 연계해 영농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전통시장이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 밀집지 방문 교육도 실시한다. 충남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체험 부스 운영 △혹서기 1779개 무더위 쉼터 응급처치 교육 △어르신 교육 영상‧소책자 제작‧배포 △응급처치 안내 영상 제작‧배포 △심폐소생술 장비 대여 △일반인 하트세이버 정책 적극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방상천 충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혀둔다면,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과장은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 어디서든 심정지가 올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며 “심정지를 목격할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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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 시동[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원년인 올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를 통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진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0%를 감축해 교통 안전 선진지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2017년 387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00명까지 줄여 48.3%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로 민선 8기‘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 실행의 밑거름이 됐다. 시즌Ⅱ 출발점인 올해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고위험 이동수단 집중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약자 우선 배려 정책 ▲보행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에 4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경 협업을 통한 대대적 교통 캠페인과 합동 단속, 다각적 홍보는 물론 영업용 차량 집중 안전교육과 화물차 운행 기록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고위험 이동수단 집중관리를 위해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곳에 농기계 사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 발광다이오드(LED) 안전등 부착, 농기계 교통사고 시 즉시 알람 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시책과 함께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 이탈 경보장치 1천 대를 무상 지원한다. 또 걸음이 느린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해 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에 맞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도 보급한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무인 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보행로 조성사업 등을 지속 확충하고 교차로 조명타워,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사고 위험 정보 디스플레이, 암행 감찰차 등 최첨단 교통 시설물을 시범 도입해 효과성을 검증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찰청, 유관기관,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라며 “도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남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실행해 도내 사망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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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칼럼=열린정책뉴스] 마약은 신비로운 물질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불행과 파멸을 안겨주기도 한다. 중독·도취 열망으로 보면, 마약은 기아, 갈증, 섹스 다음의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 국내에서 마약 사용 시기는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국내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해방 후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들어오고, 6.25 전쟁 부상자 치료로 모르핀 중독 사례가 늘고,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한 때부터다. 1970년대에는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메스암페타민이 국내로 확산하였고,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물질이 함유된 신나, 공업용 접착제를 흡인하는 행위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헤로인, 크랙, LSD, 속칭 도리도리라는 엑스터시, 흡입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신종 마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연예인의 일탈 현상이 이제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 사범이 매우 증가했다. 1월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 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대비 3.8배 늘었다. 20대 역시 5335명으로 2017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073명으로 2017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된 마약 사범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마약 퇴치 유공자의 특진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실에 마약범죄 컨트롤 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관계부처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이 가진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하여 마약의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키 위해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 하지만 IT 발달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또는 가상화폐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대중화를 촉진한다. 10년 전 필로폰 1회분(0.03g) 10만 원대가 최근 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고, 독일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유학생, 관광객이 마약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유학, 취업이 늘어나 이들 활동이 국내 마약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단속국(DEA)이라는 연방수사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143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5분마다 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미국의 마약 통제는 실패했다. 유럽에서는 컬럼비아 등 남미 마약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항구를 통해 밀반입되고, 그 마약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원료의 수입, 제조, 판매, 투약 등의 국제적 연계로 조직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성을 갖고 있다. 마약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반복되고 판매에서는 불법이득이 크다. 때문에, 마약범죄는 폭력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다. 마약 사용은 개인과 가족의 피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 강도, 살인, 강력 범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 정책은 공급과 수요 대책으로 구분된다. 공급 사례와 상황을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은 경기 김포의 한 창고를 급습했는데 이 창고는 드럼, 피아노 등 음향기기, 자동차 게임기, 음료 냉장고 등이 갖춰진 파티 장소였다. 이 옆에는 대마 온실 재배실이 있었고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이 발견됐다. 인천의 고3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사들인 뒤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마약을 압수했다. 지난해 청소년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학교 등에서 흡입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마약은 하늘, 바다, 땅 밑으로 은밀하게 운반되고 사람의 신체에 은닉해 들어오기도 한다. 요즈음은 어린이 놀이터, 운동 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하기도 하고 피자처럼 집으로 배달되기도 한다. 검찰, 경찰, 정부 관련 기관이 마약의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 대책이다.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교육해 예방해야 하고 마약 사범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재활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마약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공급 차단에만 집중하여 수요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마약 중독은 단속, 처벌의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평범한 국민 누구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중독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와 회복 컨트롤 타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돼야 한다. 마약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렇다. 2.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3.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에 봉착할 때 멘토, 언론, 운동, 중재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4. 절제의 힘을 기른다. 5. 마약 관련 교육과 지식을 습득한다. 6. 알맞은 식사와 운동을 한다. 7. 중압감을 벗어나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본다. 8. 요가나 명상 등으로 정신을 함양한다. 9. 마약 성분은 의사의 처방에서만 사용한다. 10. 치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관련 기관, 중독 및 수요자의 태도와 관리가 중요하다. 마약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과 단속, 규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독·수요 측면에서는 치료와 재활, 예방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변화를 이끌고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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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토론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월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인구증가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연수마저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노인 고독사 및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학대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위기노인 뿐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제공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며 노인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노인의 자살 생각 경험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45.3%가 외로움과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부부 및 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학회장은 “그간 노인상담은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한계를 보였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중증치료집단으로의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20여년 지자체 노인상담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을 수립할 때”라며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전문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은 ‘노인상담사례로 본 노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전 소장은 “지금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에 향후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전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현장 사례 및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