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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가 서산서 ‘심뇌혈관 진료’[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이 심뇌혈관센터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 서부권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도에 따르면, 서산의료원은 26일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일종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으며,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6명이 근무하게되어 도민 의료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규모는 342㎡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촬영장치, 초음파 촬영기, 심전도기, 혈액응고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18대를 구비했다. 운영 인력은 총 11명으로,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의사 6명과 자체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의사가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도 실시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이 센터가 복지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센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울대병원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며, 진료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은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만큼 제때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산, 태안 등 서부권 환자들은 관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며 “이번 심뇌혈관센터 설치로 적절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심뇌혈관센터 개소는 우리 지역의 의료공급망 확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걸릴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도내 인구 10만 명 당 심근경색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6.7명으로 전국 19.2명에 비해 7.5명 많고, 뇌경색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국 14.6명보다 2.1명 많다. 도내 심혈관질환 전문의 수는 100만 명 당 2.8명으로 전국(6.2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뇌졸중질환 전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 3년 간 도내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3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은 각각 48.1%, 4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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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 국방부 장관 , 차관 ,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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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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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시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8월 18일(금)부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남·여 이용자를 분리해 2층 단독주택으로 운영되며, 이용정원은 8명(남 4명, 여 4명)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입소 사유에 따라 1회 1~7일간, 연 최대 30일간이다. 1일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해 3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낮에는 발달장애인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밤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유가발생할 경우 당일 입소도 가능하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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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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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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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사연 눈길[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센터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센터는 보호자의 긴급한 수술,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예기치 않은 사연으로 당장 보살핌이 필요했던 발달장애인(자녀)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8월 10일(목) 센터에 따르면 나주에 살며 발달장애인 30대 자녀(남)를 돌보는 한 60대 여성은 지난 6월 초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한 상황에 처했다. 수술과 입원 치료까지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했지만 자녀를 돌봐줄 가족, 친지가 없어 걱정만 늘어가던 차였다. 이 무렵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이 모자에게 기적과도 같은 손길을 내밀었다. 첫 이용자가 된 이 가족은 센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다. 센터는 나주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 26일 자정 무렵엔 전남 고흥 한 파출소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50대 여성)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당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급박한 연락이었다. 센터 직원들은 즉각 고흥지역으로 파견돼 불안에 떨고 있던 자녀(20대 남성)를 안심시키며 데려왔다.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과 체험,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낯선 환경에 적응을 돕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웠다. 그 사이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자녀를 찾아왔다. 센터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사망, 재난,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1회 1~7일, 연간 최대 30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시범사업 일환으로 전라남도가 수행기관을 공모, 나주지역에서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 나주시는 선정단체에서 마련한 기존 돌봄 공간을 빛가람동 소재 임대아파트 2곳(34평형)으로 확장케 하고 임대료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센터는 남·여 별도로 4명씩 총 8명을 수용할 수 있다. 1회 7일, 연간 30일 이내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5000원씩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개소 이후 8월 현재까지 총 15명의 발달장애인이 센터를 이용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는 긴급한 사유로 돌봄센터를 찾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센터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며 “내 가족, 내 자녀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돌봄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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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폭염 대응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324개소에 냉방비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추가 지원되는 냉방비는 7월과 8월, 총 2개월분으로 개소당 30만 원이다. 이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급 냉방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 또한 폭염에 시달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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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제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심명남, 이하 위원회)가 3일 남면 안도 이야포 평화공원에서 ‘73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유족 증언영상 상영, 여수시립국악단의 ‘씻김굿’ 공연에 이어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여수시민 및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추모제 현장을 지난해와 같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특히 행사의 추모비는 지난해 ‘심장에 새긴 이야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기초로 민관이 함께 기획해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이날 행사를 비롯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추모와 사건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다. 이달 초에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피해자를 위한 추모비가 화태리 독정마을에 세워질 예정이며, 지난달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침몰선 조사 용역’에 착수해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랜 세월 상처를 품고 견디신 유가족 여러분과 희생자들을 위해 사건 진상규명과 희명자 명예회복에 여수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면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은 1950년 8월 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명 중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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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1월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20일까지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후 8월21일부터는 통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방문 조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 실제 생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에 문의하거나 광산구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