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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 육성”[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월 22일(목) “고흥군이 우주항공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군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린 고흥 도민과의 대화에서 “고흥은 지난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과 5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며 “전남도와 고흥군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예타 조기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와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송형곤·박선준 전남도의원, 장승명 고흥경찰서장, 문병운 고흥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고흥군민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민선 8기 고흥 비전은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기반시설 구축에 보다 더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관광객 1천만 시대 여건 조성 등에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이날 3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5억 원의 도비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흥군이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흥군민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김영대 예회마을 이장은 “두원면 풍류~용당~대전 해안선 구간은 수려한 남해안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망으로 지방도 단절구간 연결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면 한다”며 해안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정성길 도양읍 이장단장은 “도양읍 봉암리 위임국도 77호선 노선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과 선형이 국도 시설기준에 부적합해 잦은 교통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과 회전교차로 신설사업을 건의했다. 홍인조 봉래면 예당마을 이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됐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장현호 금산면 자율 방재단장은 “고흥군 미역 생산량은 전국 2위이고, 이에 따른 부산물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수거 비용 문제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며 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희웅 녹동항 항운노조위원장은 “녹동신항은 도내 육상, 해상 거점으로 기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김산업의 세계적 수요 증가로 무역량 급증이 기대된다” 녹동신항의 무역항으로 지정을 바랐다. 김영록 지사는 “두원면 용당~예회 간 도로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위임국도 문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이고, 동시에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거점 도시”라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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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에 육박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김한규, 박재호, 박홍근, 임호선, 신정훈, 박성준, 전재수, 유기홍, 김민석, 조정훈,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2020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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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시원한 안개 , 청와대 춘추관‧부산해운대 주야간 쿨링포그 가동[함평=열린정책뉴스] 함평군 토종기업 안개핀조경㈜이 청와대 춘추관 일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납품 완료했다. 조달청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안개핀조경 쿨링포그 시스템은 이번 청와대 설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에도 시원한 청와대 관람 길을 제공하게 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야간개장을 통해서도 조명과 어울러진 시원한 관람을 제공한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또한, 경관조명 쿨링포그가 주야간으로 가동되어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쉬었다 가는 휴식처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쿨링포그란 주변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개 형태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설치된 야외 증발냉방장치이다.그동안 쿨링포그 제품들은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았지만, 안개핀조경㈜은 각종 특허 및 우수발명품 인증 등 국산화를 주력으로 혁신제품 지정까지, 기술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앞장섰다.안개핀조경㈜의 혁신제품은 11종의 상품이 조달청혁신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다. 조달청혁신제품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국내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말한다.안개핀조경의 쿨링제품은 경관조명과 조형물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 특허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시장에 맞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보급되고 있다. 전국지사망을 개설해 제품의 설치와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재현 안개핀조경㈜ 대표는 작년 서울시청 앞 광장 설치에 이어 청와대 및 해운대 설치까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다수 이용되는 200여 공공장소에 안개핀 제품들이 설치되는 영광을 이뤘다며, 엘니뇨 현상등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에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제품군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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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14일 벌교역 광장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보성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남교통연수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남 안실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13개 기관․단체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교통안전 무시 관행 철폐 퍼포먼스와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짓해요!)’현수막과 교통안전 손팻말을 들고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및 신호 지키기 등 교통안전 실천을 당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늘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의 올바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민·관·경 모두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민선 7기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 문화운동을 비롯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명(76.5%)이 감소한 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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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연 100만건이 신고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소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5일(목)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는 월평균 43건의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취 처리에 따른 치안력 공백도 우려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본인 및 가족의 미동의 시 보호조치 미시행 ▲보호조치 후 경찰서장 보고 ▲보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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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월 14일(수),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 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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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큰 호응[광주=열린청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맞춤형 복지가 일선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7일‘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8개 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참석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특히 서구는 올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사업과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농성1동에서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근로활동이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국적 문제로 지원사업 신청이 어려워 동에서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이웃돌봄단 연계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치평동에서는 침수 우려가 큰 주택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누수 및 역류 방지 등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으며, 상무2동에서는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지적장애인을 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과금 체납 복지사각지대 4인가구 지원 ▲알콜의존 독거 장년세대 지원 ▲우울증,자살충동,대인기피 한부모가정 지원 ▲배우자 사망 후 우울증과 저장강박 독거노인 지원 ▲모텔거주 청각장애 은둔형 독거노인 지원 등의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서구는 이날 연찬회에서 6개 동(농성1, 치평, 상무2, 화정2, 화정3, 금호2)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해 광주상생카드 30만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12개 동은 우수사례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때를 놓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함께서구 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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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자전거 보험이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을 확대한다. 광산구는 자전거는 물론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 내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입원위로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진단위로금이 10~5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6월부터 적용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1년이며,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사업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 또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 주차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광산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21년부터 안심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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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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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윤석열 정권은 경찰 동원 폭압적 공안통치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1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폭력 진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김만재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 경찰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보면) 용산참사, 쌍용차 폭력 진압,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 등 과거의 비극이 재현될까 두렵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집회·시위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 이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통치의 전형”이라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악용하려는 음험한 시도에 장단을 맞추는 경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