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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안전 위한 안심 도로 완성 집중…‘안전 신뢰 향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더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위해 ‘안심 도로 완성’에 힘을 쏟는다. 일상에서 오고 가는 보행로·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을 한층 더 강화해 부천의 안전 신뢰성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보험과 같은 보험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갖춰 도시의 활력을 더한다. 부천시 도로사업단은 30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원도심 보행환경 집중 정비 ▲지반침하예방 도로 하부 통합 공동탐사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무사고·무위험·무피해’를 향한 생활밀착형 도로 정책을 설명했다. ◆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위한 원도심 보행환경 집중 정비 부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20억원 이상을 투입해 부천시 관내 원도심 보도(약 20㎞)를 집중 정비한다. 특히 올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 정비를 더욱 힘있게 추진한다. 원도심 노후 보도 정비(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등 16개소), 장미공원 앞 특화거리 조성, 수주중학교 일원 통학로 정비, 여월중학교 일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비 등 4가지 주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오래된 거리가 많은 원도심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지역의 활기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이다. ◆ 지반침하 예방 위한 도로 하부 통합 공동탐사 지반침하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Sinkhole,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전체 도로 하부를 통합 공동탐사한다. 이번 공동탐사는 간선도로·이면도로 등을 포함한 2,016㎞에서 진행되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부천시와 7개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42억원을 투입해 빈틈없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내시경 촬영 등을 통해 이뤄지며, 공동 발견 시 신속한 복구처리로 무위험 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 전역 간선도로와 소사권역 이면도로에 대한 통합 공동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부천시와 7개 유관기관이 통합 공동조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간선도로 기준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위한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 최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도로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천시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 빠르게 실시한다. 대상 시설물은 1종 시설물 9개소, 2종 시설물 16개소, 3종 시설물 40개소 등 총 65개소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된다. 올해 점검은 대상 시설물 총 65개소 중 정밀안전점검(1회/2~3년) 8개소, 정밀안전진단(1회/5~6년) 2개소, 나머지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2회/1년)을 실시해 무위험 시설물 유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31개 교량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던 부천시는 오는 6월까지 33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을 추가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61개소 정기안전점검, 3개소 정밀안전점검, 1개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안전점검 중 결함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위한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부천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부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부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부천시민이라면(등록외국인 포함)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 등 8개 항목을 보장한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전거 보험 콜센터(☎1899-7751)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지난해 511명이 보험을 청구해 3억 63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첫 번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탄탄하게 갖춰진 안전 대책을 토대로 도시의 곳곳에 활기가 흐르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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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류 도시 순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순천에서 정원뿐만 아니라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 등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 순천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생활안정과 빠른 자립 및 자녀의 올바른 양육지원을 위해 총 40억7천6백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사업에 지원한다. 2023년 5월 말 기준 한부모가족은 836가구(1,876명)로 시 전체 가구 기준 0.6%에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비롯한 4개 분야의 사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입학자금(최대 150만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시설 거주 지원 및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근로(노동)능력 상실, 가출·군복무·장기복역과 미혼모(미혼부), (외)조모·(외)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기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면 한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녀가 학생일 경우 만 22세까지 법정 한부모가정이 가능하다.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코로나19 기간에는 결혼이주민 여성 증가율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다시 활성화 될 전망으로 다문화 여성은 순천시 전체 인구의 4%(5,00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책도 추진 중이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시가족센터와 함께 방문 교육서비스 및 지자체사업 등 15개 사업 8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언어, 교육, 정보제공, 상담, 문화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입국 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사례관리 등 초기 정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언어발달 서비스, 자녀 일상 생활 서비스, 학습지도, 자녀 상담 등 각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일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교류가 낮은 농촌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 다문화가족 어깨동무사업과 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어린이집·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각 나라의 문화와 놀이, 체험 등 외국인 여성 강사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과 더불어 결혼이주민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취업 지원교육을 신규로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등 직장인으로 갖춰야 할 인문학적 소양과 실질적 경제활동 진출을 지원한다. ▶ 생애 주기 및 가족유형별 순천형 가족사업 강화 또한 순천시는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가족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위기 가족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가족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순천시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돌봄(가족품앗이) 형태의 돌봄으로 육아 부담 완화 및 이웃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 양육의 주체인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양육 기술 교육뿐 아니라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형성, 자녀 돌봄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가족 유형별 순천형 가족학교를 위해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월과 하반기에도 가을소풍을 비롯하여 부모교육·아버지 놀이 교실 심화 과정, 다문화·비다문화 부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새로운 인생설계 준비 기반 마련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아울러 순천시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순천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설계를 돕는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여가 지원 교육프로그램,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중장년층 커뮤니티 활동, 소통 플랫폼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 지원은 중년 함께 배움 학교를 통해 정리수납, 캘리그래피, 하모니카, 블로그 만들기, 시네마 댄스 등 5개의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여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늘어나는 중장년 퇴직 인력의 경제활동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경력과 경험을 살린 복지·보건·문화 등 사회공헌 연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건강과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8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으로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10개 동아리에 사업비 지원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폭력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 순천시는 4대 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쳐 폭력근절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의 유형과 대처요령 및 피해자 지원기관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심리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통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해 상담소 3개소와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정책방향도 변화되고 있다”라며 “가족해체 예방 및 건전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일류도시 순천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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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무안=열린정책뉴스]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지난5월 24일 대한노인회 2층 회의실에서 노인대학장,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최근 5년 동안 무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어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무안경찰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개정 도교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등) 및 홍보를 지원하고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노인대학 및 각종 프로그램(경로당 방문, 자원봉사센터 등) 진행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와 고령자 교통 안전대책 공유와 치안 협력을 강화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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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곡동, 적극행정으로 30년 만에 극적 가족 상봉 이뤄내[순천=열린정책뉴스] 지난 9일, 순천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서 모 씨(남, 만 71세)를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 씨는 30년 전 가정사정이 어려워지자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서 씨를 실종신고하고 사망 처리된 상황이었다. 몸이 약해진 서 씨는 몇 달 전, 가족을 찾기 위해 본적지인 순천으로 오면서 호적 부활을 하게 되었다. 김연하 주무관(사회복지 8급)은 서 씨의 사연을 접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족 또한 그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주무관은 모두가 믿기 어려운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하고, 서 씨와 가족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순천에 사는 여동생과 30년 만에 헤어진 가족 상봉의 기쁨을 극적으로 이뤄냈다. 서 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실종된 후 사망한 줄만 알고 가슴에 묻어 두었는데,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오늘 저녁은 가족 모두 모여 따뜻한 식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살아온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고 상봉의 마음을 전했다. 송명선 순천시 조곡동장은 “임용 3년 차인 신규직원의 적극행정이 가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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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협약 체결 ‘전국 자치구 최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협업으로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상속에 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 시 빚을 물려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소송지원, 각종 신청·청구 등을 맡게 된다. 상속 채무 법률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 가구로 북구에 주소를 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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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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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해운법’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지난 17일(수)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6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만 3월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선착장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차량 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여객운송 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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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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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경제의 블렌딩,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순천[순천=열린정책뉴스] 도시도 생명체다. 태어나고 수명을 다해 죽을 수 있다. 도시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치열하다.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준비해 온‘생태도시’순천. 순천은 도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물들였다. ‘생태’라는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로 전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순천은 기업과 관광객이 모이고 지역이 활성화되었다.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도시 재생과 주민 삶의 개선을 이끌어 다시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유치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도시가 된 것이다. 즉, 생태와 경제가 블렌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로 재창조된 것이다. 순천의 이러한 전략은 대기업과 정부마저 순천을 주목하는 이유가 되었다. ▶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순천 대기업이 선택하고 정부가 화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천에 청년들도 화답했다. 관내 대학(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폴리텍)에서 배출되는 기업 맞춤형 인재, 직원 만족도가 높은 완벽한 정주여건 등 기업친화적 강점이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였던 것이다.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열쇠는 크게 ‘정주여건’과 ‘일자리’ 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 등이 더해져 도시 전반적으로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 2023년도 강소기업 79개 선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실 순천은 단단한 강소기업들의 도시이다. ‘강소기업’은 일반기업 중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내 산재 사망 발생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올해의 강소기업을 선정 발표했는데 순천은 79개 기업이 선정됐다. 또한 이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담당하는 뿌리 기업들이기도 하다. 뿌리산업특화단지를 구축해 국비 공모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R&D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율촌·해룡산단의 첨단산업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 기업들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으로 근로여건도 우수한 업체들인 것이다.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순천시의 행정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창업 청년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청년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순천 경제생태계를 조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자리의 양보다 일자리의 질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듯 도시의 질 역시 마찬가지며 단순히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천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다. ▶ 남해안 생태경제 중심도시 순천,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순천시는 지난 3일 순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소재 4개 대학교, 순천상공회의소,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의 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인재 확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신산업 동향과 각 기관별 현안 사항, 그리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혁신인재 확보 전략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위해 향후 참여기관 대표 명의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심도 깊은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의 발전과 공동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늘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술혁신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신성장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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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수 오름세 전환[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 4월 인구수가 61,618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3월 61,615명 대비 3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군은 고흥군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귀농어귀촌인 등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61명 늘어난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고흥군은 전국 두 번째로 고령화가 높은 지역으로 최근 사망자 비율이 출생의 7배에 달하는 등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은 민선 8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출 대비 전입 인구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10개월간 106명이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달 인구 증가로 고흥군 인구문제 해결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며,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수도권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촌 운동 전개, 권역별 택지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