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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보호 대상’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서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93,847건, 2017년 38,929건에 비해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6,0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그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와 같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으나,‘정인이 사건’과 같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며,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법안 공청회 등을 추진해왔다 ”며, “아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 아동보호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겠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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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소환하는 광양현감 ‘어영담’[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지난 28일, 시대와 세대를 넘어 존경받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8주년을 맞아 이순신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광양현감 어영담을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어영담(魚泳潭)은 임진왜란 당시 광양현감을 지냈으며, 이순신도 믿고 존중할 만큼 지략이 뛰어난 해상 내비게이션이었다. 1532년 임진년에 태어난 어영담은 임진왜란(1592) 당시 60세 노장으로 수로향도, 중부장, 조방장 등의 역할을 맡아 크고 작은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육지 전술 형태인 학익진을 처음으로 해전에서 시도한 한산대첩에서는 적군을 유인하는 역을 자처하는 등 백전노장의 면모로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순신이 조정에 올리는 장계에 ‘호남이 이제까지 보전하게 된 것은 어영담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어영담은 물길의 형세는 물론 주둔할 장소까지 소상히 꿰뚫고 있었다. 이순신이 임진년(1592) 1월 1일부터 쓴 난중일기에 1월 22일 첫 등장한 어영담은 전장에서 사망한 1594년 4월 9일까지 무려 60회 이상 언급됐다. 전쟁 중으로 부득이 기록되지 못한 날들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 동안 그만큼 자주 언급된 것은 어영담이 이순신과 해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합포, 적진포, 사천, 당항포 등에서 종횡무진 큰 공적을 세운 어영담은 갑오년(1594) 제2차 당항포 해전을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걸려, 그해 4월 9일 숨을 거두었다. 이날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큰비가 왔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이 애통함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고 적으며 훌륭한 해전 나침반이자 조력자를 잃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영담은 선조 38년(1605), 임진왜란에서 세운 공으로 선무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지만 어영담의 묘는 아직 찾을 수 없어 그를 기리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만, 당시 배를 만들었던 선소(船所)이자 전라좌수영 주둔지였던 진월면 선소마을에 ‘광양 선소터’라는 표지석과 함께 ‘광양현감 어영담 추모비’가 세워져 그의 공적과 정신을 가까스로 기리고 있다. 지난해 7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한산 : 용의 출현’에서는 국민배우 안성기가 광양현감 어영담을 열연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어영담은 성품이 후하고 도량이 넓은 광양현감이자 해전에 능통한 수로향도로서 전략가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도운 든든한 조력자였다”면서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이순신과 광양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이순신대교와 그가 아낀 어영담의 숨결이 살아있는 섬진강 망덕포구 등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에는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년의 상징을 주탑 간 거리 1,545m로 구현한 이순신대교가 있다. 총연장 2,260m, 왕복 4차선 규모로 광양만을 가로지르는 이순신대교는 100% 국내 기술로 건설된 현수교로 웅장한 위용과 은은한 야경을 자랑하는 광양의 랜드마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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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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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권리 위해 전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월 26일(수) 세계노동절(5월1일,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광주가 민주도시라면 정치적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시민의 권리도 잘 지켜져야 한다. 광주시는 광산업 등 뿌리산업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로 산업을 키우고, 창업도시를 실현해 일할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시민의 권리는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노동자 안전’을 강조하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산재·교통사고·자살 3대 사망 줄이기 범시민 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8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광주도 18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사고를 막기에 충분치 않은 만큼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산재를 포함한 교통사고, 자살 등 ‘3대 사망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시장은 “19세기 후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골리앗 같은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연대”라며 “133년 노동연대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뜻깊고, 오늘날 노동자의 권리는 맞서는 연대에 더해 상생을 위한 연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는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을 축하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강 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8개 산별노조 및 조합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자녀 장학금 전달, 중대재해예방 실천 결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예방 실천 결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안전예방 실천은 물론 사회적 관심 확대와 현장 위험요인 자율 개선 분위기 확산으로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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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향사랑기부로 고향의 안전 지킨다![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답례품으로 선정된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강진 소방서에서 처음 제안해 최근 열린 강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 안전서비스 교육이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가 포함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기부자가 강진군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를 선택해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적으면 강진 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는 ‘아주 특별한 답례품’이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지역 주택 화재가 2,688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를 차지하는 데 비해, 사망자는 113명 중 68명으로 60%를 차지해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답례품 선정으로, 관내 주택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답례품 선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5월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430-3462, 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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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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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일종 의원(포럼 부대표)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과속이 잦은 지방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지방지역 마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에 구역을 설정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보행자 사고 대비 지방부에서의 치사율이 1.6배~2.7배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현재 상위법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인지도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본부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칙금 상향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나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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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청 헬기 중 노후 헬기 69%, 교체 예산 늘려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를 28년 이상 사용하면, 항공기 치명적 사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8대 중 27.1%인 13대가 제작된 지 28년이 경과한 헬기로 4대 중 1대가 치명적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특히 2017년 5월 산불 진화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4)는 1995년에 제작되어 22년간 운영됐고,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 인근에서 담수하던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9)는 1997년에 제작되어 21년간 운영됐다. 또 작년 11월 양양 산불 진화 당시 추락하여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탑승자 5명이 사망한 S-58T 헬기(HL9678)는 1975년에 제작되어 47년간 운영된 노후 헬기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가 제때 교체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기획재정부에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속 요구해왔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대형헬기를 각 1대씩 추가 도입하는데 그쳤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후 산림 헬기에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가 임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림 헬기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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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체계 구축 … 돌봄센터 5월 말 개소[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사망, 재난,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1회 1~7일, 연간 최대 30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시범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량, 경험과 시설·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심사를 통해 나주지역에서는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돼 국비 2억7000만원, 도비 35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더 안전하고 두터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책정했던 예산 81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와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남성 1개소, 여성 1개소로 성별을 분리해 운영된다. 1곳당 입소 정원은 4명이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세면,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과 산책·여가 활동, 차량 운행, 심리 상담 등 24시간 주야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5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식비를 제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에서도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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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국회 예결위 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경숙(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장우철(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가 참여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