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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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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머리 맞대[평택=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에선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이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 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자체 연구를 추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처장은 “지역토론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지역소멸은 해소된다”며 “단기·중기·장기대책 마련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3천80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도 했다. 두 기관은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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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몰, 국내 5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와 손 잡았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 농수특산물 생산 중소농가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하는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고흥몰’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대표이사 김효종)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30일 ㈜위메프와 고흥몰-위메프 플랫폼을 연계한 ‘군 농수특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류화현 운영마케팅본부 본부장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은 3.8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양질의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처 확보와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며, “위메프와 연계한 고흥몰 홍보마케팅이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고 고흥산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의 창업부터 함께 해온 류화현 본부장은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고흥몰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고흥 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한 고흥몰 라이브방송, 고흥김 홍보를 위한 김밥 퍼포먼스 등 MZ세대를 공략한 도전적인 지자체의 노력을 보고 고흥군이 트랜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흥몰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기대해주면 좋겠다”며 “좋은 매출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의 첫 프로젝트로, 고흥몰과 위메프는 오는 6월에 ‘고흥복숭아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출하 시기에 맞춰 고흥샤인머스켓 판촉전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온라인판매 전용 고흥몰 PB상품(Private Brand: 독자브랜드)인 도시락 김도 위메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몰이 운영 2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관내 소규모 농어민과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위메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고흥몰의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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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31일(수)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이에, 임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시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뜻깊은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전문 심사단의 평가로 시상자를 선정한다. 임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 시행 시 기대되는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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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성과를 인정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국회의장단 등이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입법활동 부문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명만을 선정하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지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해당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마련과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상호협력 노력을 통해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세 당의 의원들 모두 해당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연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뜻깊은 상을 받아 정말 기쁘지만 국민에게 더 유익한 입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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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 발대식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신안=열린정책뉴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주)탑선)는 오늘 25일(목) 영암 현대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태양광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9개 발전사(탑선, 비금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라에너지, 탑솔라 등)와 5개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탑인프라 등)로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염전 및 간척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며 “햇빛·바람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주민소득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천여 명에게 ‘햇빛아동수당’을 40만 원씩(상·하반기 20만 원) 지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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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업무협약 체결[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전남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참석해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전남 고흥군에 발사체 인프라 조성 등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내 우주발사체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전남도와 고흥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상호협력 내용을 담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발사체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구성품 제조시설이 구축된다면 고흥군이 명실상부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개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성공과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전라남도 및 고흥군과 포괄적으로 협력해 국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산업단지 내 발사체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과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발사장 등 우주개발 핵심인프라를 구축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지 약 52만평(172만 9,176㎡) 규모로 조성되며, 우주발사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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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가‧공공기관장 50여명, 비엔날레‧지역발전 ‘맞손’[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소재 국가‧공공기관장들이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발전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16일(화) 오후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과 5개 자치구청장 등 50여 명을 초청해 ‘봄날! 비엔날레 함께 걸을래요?’라는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과 기관장들이 두 번째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과 지역-정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 관람을 한 뒤에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로 ‘비엔날레 방문의날(가칭)’을 만들어 비엔날레 성공 도모 및 직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안되는 등 비엔날레 흥행몰이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각 기관별 역할을 다를지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광주시민의 자부심이자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인 비엔날레를 잘 알리고 더 키워나가는 것이 국가‧공공기관의 역할이다”며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로운 지방시대에는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협력 속에서 광주의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비엔날레는 물론 근대의 시작 양림동, 오월 영령들의 숨결이 있는 망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상징인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만의 고유한 가치들을 잘 꿰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기관에서 강영민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김선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총괄과장, 김성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용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김훈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수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태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조욱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순환 행정안전부 광주청사관리소장,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재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상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최재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역 기관에서는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함께했고,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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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청년 1만여 명 일자리 지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체 인력난, 청년실업 등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관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3개 대학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 교육,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 기업-대학-순천시 협력 맞춤형 인재양성 순천대학교에서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데이터 관련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관련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을 갖춘 학생으로 실무능력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즉각적인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202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36명은 평가를 위해 국제공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격증과 한국데이터진흥원 ADSP 자격증 시험을 응시했는데 MS사의 국제공인 자격증 AI-900, DP-900과 Google사의 구글GA 자격증은 36명 전원이 합격했고 K-Data의 ADsP 자격증은 1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인재양성을 위해 22개의 취업약정 과정을 운영 중인데 2022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과정을 통해 249명의 학생이 227개 산업체에 취업했다. 특히 순천제일대학교는 VR을 활용하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체험관을 구축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플랜트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남 동부권 환경에 맞추어 기계IT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로 이루어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맞춤형 집중교육은 학교에서 1학년 교육과정을 받고 2 ․ 3학년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현장실무능력 배양과 교육을 병행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의 조기 취업 목적과 기업 맞춤형 인재 공급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부담하는 등록금은 총 250만원(3년 총금액 1,9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와 전라남도, 지자체, 참여기업이 지원한다. 시는 2 ․ 3학년 학생 중 순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38명의 등록금을 지원하였고 올해 1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취업 지원의 거점 역할 지역대학교의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취업지원 거점의 역할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순천시의 출연금 지원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한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는 진로․취업 상담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탐방, 현장 견학,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활동,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진로 16종, 취업 22종, 창업 8종 등 총 46종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 한 해 총 4,70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순천제일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진로 1종, 취업 12종, 창업 2종 등 총 15종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2,540명이 참여했다. 또한 순천제일대학교는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원스톱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순천시는 지역대학의 창업지원도 함께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단은 2015년부터 7년째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다. 순천대학교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창업지원단은 49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 566억, 신규고용 186명, 투자유치 16억의 실적을 가진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또한 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업 11명, 지식재산권 22건 출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사업화 지원과 더불어 창업지원단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도 운영 중이다. 2019년 공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수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 기기들을 제공해 메이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최근 3년간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7,589명, 창작물 제작 6,820건이었다. 이 중 상표 출원 9건, 사업자 등록 5건, 전문메이커 양성 7명, 교육키트 12종 개발 등의 성과도 있었다. 창업지원단은 초기창업패키지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유망기업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순천대학교는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여 순천시 바이오 기업과 금속소재 ․ 가공기업을 지원 ․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순천대학교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해외 수출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산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순천대학교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장비를 구축하여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기능성․효능 분석, 추출 기술 향상, 품질보증, 해외구매자 요구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시 소재 기업 기술개발 11건, 기술지도 12건, 기술실시계약 10건 등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 49명, 수혜기업 매출 증대 186억, 신규 해외 진출 품목 6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금속소재 관련 기업의 제품 고급화 및 신제품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판 대장간’이라 할 수 있는 센터는 용해주조장비 15종, 가공장비 19종, 분석장비 16종을 보유하고 있고 재료의 용해부터 가공, 생산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기능성 합금 및 부품개발 등 R&D 분야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마케팅(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제공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개 기업에 194건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시행했고 고용 111명, 수혜기업 총매출 548억, 제품출시 40건, 특허출원 25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순천대학교는 올해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다시 선정되어“2년간 순천시 소재 기업 지원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학․관 협력사업이 당면한 인구감소, 실업률 증가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역대학 ․ 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미래新산업 동력 육성 순천시는 우주산업, 바이오, 디지털, ESG 경영, 웰니스 산업 등 5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정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기업과 함께하는 新성장 동력 육성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현안을 교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에 혁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협업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지자체-대학교-산업체의 상호협력이 신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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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라미스 작전 성공" 치하[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월)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