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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시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의무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회장 이승훈)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전시회에 근무하는 상주인구에 신속항원키트검사 의무화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회장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 더욱 위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전시회로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모든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거쳐 음성 반응 확인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권고가 아닌 업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만큼 참가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관람객이 전시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시장에 입장하게 된다. 이 때 15~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사용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피엑스포에서 시범적용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7월 22~24일 열리는 스마트디바이스 소형가전쇼, 7월 28~30일 국제전기전력전시회 등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킨텍스에서도 7월 27~30일까지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모든 참가업체 직원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시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백화점, 식당 등에서 상주인구인 종사자로 인한 감염확산이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국면에서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전시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의 국내전시회는 전시장 6㎡당 1명의 관람객의 입장이 가능하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한국전시운영자협회, 한국전시설치디자인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국내 전시산업계 방역수칙 준수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내전시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460여회 개최되고, 500여 만명이 넘게 방문하였는데, 현재까지 단 1건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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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 국제협력 강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은 14일(수)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조 세렐(Joe Cerrell)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원 덕분에 COVAX가 더욱 많은 백신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한국의 CEPI에 대한 공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후보물질 GBP510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재단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비축을 담당하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CEPI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햇체트 대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송지선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발표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및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준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송 과장은 “개발도상국 감염병 퇴치활동 지원을 위해 항공권연대기금을 운용해온 바, 항공 수요 급감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재원 확대 등 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CEPI, GAVI를 비롯한 보건전문기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경이 없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 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병원 의원 유튜브 공식 채널(강병원TV)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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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긴급지원 기한 연장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7월 1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강력한 조치이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짧은 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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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입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은 코로나가 재확산 될 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며 대응해왔고,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등장과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코로나 장기화와 다른 유행병과 같은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 · 카페 · 목욕탕 ·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유행은 신천지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사교 집단이고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판결한 신천지를 교회와 함께 종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은 전체 집단감염인 33,947명의 34%인 11,00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제외하면 5,791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예배와 비슷한 환경인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5천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배 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환기만 잘하면 감염 우려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1.5m 거리만 유지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하에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 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 예배 인원에 한해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회의원 김 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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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난 5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과정 2020년 8월 하순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방역 상황도 한층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의 전명에 등장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방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분명했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맞춤형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 맞춤형 소득 보전에 더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달랐다.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의 원리’를 적용하길 원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아무런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충분성)의 금액을(현금성)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본소득 원리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이다. 민주당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급 대상의 ‘보편성’(보편 지급)인데,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와 조건’에 근거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무조건성’ 원칙에 따라 취업자든 실업자든,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빈자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가구원의 수가 많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당·정 간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침내 7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정부안 처리를 호소했다. 참고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총 33조 원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 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4조4천억 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안정(2조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천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31조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1조8천억 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의 7월 7일 의원총회, 왜 열었나? 정부와 여당은 치열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기본소득의 원리가 상당부분 관철된 것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줄기차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 끝에 80%로 높여놓은 것인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7월 7일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당정협의 결과물까지 뒤엎으려고 할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 한 가지의 힌트를 살펴보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 지급” 방식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썼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위 소득 계층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오로지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기본소득의 원리로만 설명·옹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논리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논리적으로 부실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역행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10조4천억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제 야당은 기존의 손실 보상 주장을 더욱 강화할 명분을 쥐게 되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펴기도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여권의 일부 대권 후보들도 방역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손실 보상 및 소득 보전 용도의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달라진 조건에서, 애초부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재검토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 구현해야!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보편적 보장’이 언급돼 있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다. 그런데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보편적 방식뿐만 아니라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적 방식도 사용한다. 실업의 경우에는 보편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방식’이다. 그런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빈자들을 위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적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보육·육아·교육·의료·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방식’을 사용한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필요의 존재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의 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그러니까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국정의 운영에서 필요(욕구)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가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거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원리’를 채택하려는 것은 당·정의 기존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므로 필요에 상응한 지원인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다. 둘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도 지급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다. 셋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평등 지원이므로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보편적 복지 원리는 필요의 크기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적극적 재정’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에서 보았던 곳간지기의 소극적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상황이 좋았다고 해도 ‘적극적 재정’ 원칙에서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의 총액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동일 금액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득 하위 5%에 속한 가구와 소득 하위 75%에 속한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 하위 80%를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재난지원금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에게 3단위를, 30∼60%에게 2단위를, 그리고 60∼80%에게는 1단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정이 합의한 개인 단위의 동일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점감 방식 지원이 옳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 단위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가령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4인 가구에게는 160만원(1인 가구 × 4명)이 아니라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2인 가구에게 1인 가구 지급액의 2배보다 다소 적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성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가구원의 수가 많은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제(7개 구간별 차등 혜택)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대리지표로 활동한 이 제도는 국민의 지지 속에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실제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소득 상황 변동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경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시급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건강보험료 재산정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 게다가 하후상박의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80%와 81%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도 정치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방역의 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은 2020년 2월 하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대체로 수습되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비 진작 용도의 1차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7월까지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의 증대가 (준)내구재에서 10.8%, 필수재에서 8% 늘어난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에서 3.6%, 음식업에서는 3.0%만 늘었다. 이는 방역 여건의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라야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기대할만한 소비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소비를 가능케 하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날로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20년 5월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부터 추진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간의 단순 ‘성과 비교’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1차 지원’(전 국민)과 ‘2∼4차 지원’(피해 맞춤형 선별) 간의 성과 비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간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방역의 여건(상황)이 달랐다.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방역 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 전자는 경기 진작이고, 후자는 피해 지원이 목표였다. 4차 유행이 시작된만큼 앞으로도 후자가 정책의 목표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차 지원이 2∼4차 지원보다 민간소비 증가율(내수 진작), 가계소득 증가율, 자영업자소득 증가율에서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방역 상황 개선 이후의 소비 진작과 국민 위로는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소비를 더 줄이고, 상황 개선 후엔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감염의 확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감염 상황이 좋아지면 유행 시기 동안에 소비를 줄였던 상위 소득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 소비(보복 소비)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이들에게는 정부재정으로부터 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적용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 위로’를 위해 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편다. 국민 위로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돈을 지원함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존중의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 위로 용도의 재정 지출에서도 상위 소득 계층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책을 마련했다.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위 10%는 제외하고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도 작년에 한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며, 소비 진작 효과(지급한 재정의 약 30%만 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 획일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방역의 여건이 기존의 안정 추세를 역행하면서 크게 나빠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제출된 기존의 추경예산(안)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추경 예산의 총액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일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것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도 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정했던 10조4천억 원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되, 이것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진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민주당의 강령·당헌에 뚜렷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추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입증한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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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코로나 걱정으로 경선 통과 기쁨 못 느껴”[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김두관 후보는 7월11일(일) "본경선을 준비하는 첫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본경선에 들어간 후보 중 유일한 영남지역 후보로서 지역 민심을 다져 경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주당 대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인 PK 지역에서 민주당 세력을 재집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내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 심사가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개인 이동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 있어 당장 부․울․경 방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PK 지역을 방문해서 본경선 출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비경선에 통과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의료진에 대한 걱정과 병상 확보 등 방역 인프라에 대한 염려로 경선 통과의 기쁨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대선 경선 후보로서 일단 코로나 대유행 대응방안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 향후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경쟁한 양승조, 최문순 지사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면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4기 민주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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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4단계 격상, 손실보상 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코로나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 이상 계속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조정했다. 4단계 방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행사 및 집회도 금지되어,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였다.”며 일본은 44%, 독일은 38.9%는 물론, 선진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사이,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몰각한 일부 관료들이 소상공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정부처인 기재부를 직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2차, 3차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했지만, 지원 규모와 지속성에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선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4차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를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방침을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를 지휘해야 하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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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안전한 대한민국, 최우선으로 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7월2일(금) 경남 진주에서 10일차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통해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 우리공화당) 진주 자유시장에서 장보기 민생투어하는 조원진 대표 조원진 대표는 2일(금) 경남 진주 중앙시장, 자유시장, 서부시장, 평거동 금요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상인체험, 장바구니 운동,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소통을 통해 우리공화당 알리기를 진행했다. 조원진 대표는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을 보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7월부터 시작하려던 새 거리두기를 급히 바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모습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우리공화당)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와 화이팅하는 조원진 대표 이어 조원진 대표는 “국민은 철저한 방역을 지켰는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우리공화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을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서민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촛불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땀흘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마음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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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3개 지정 해수욕장 오는 3일 개장[충남=열린정책신문]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충남도 내 33개 지정 해수욕장이 오는 3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이에 따라 도는 개장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해수욕장 운영 기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937만 명 대비 54.8% 감소한 513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자 확대로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수욕장별 안심콜 운영 △체온 스티커 및 손목밴드 배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 △공유수면(백사장) 내 야간 취식 금지 등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33개 지정 해수욕장 방문 시 안심콜 번호로 전화해 방문 이력을 등록하고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용객 15만 명 이상 7개 해수욕장(대천, 무창포, 왜목, 춘장대, 만리포, 꽃지, 몽산포)은 주 출입구 도로 검역소를 운영해 발열 확인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3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대천, 춘장대, 만리포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도는 해수욕장 곳곳에 안내 홍보물을 게시해 국민의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개장일부터 해수부와 함께 대천해수욕장 현장 점검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혼잡도 신호등과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밀집을 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보령머드축제와 보령국제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보령 해저터널 개통,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을 추진해 충남 서해안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할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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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 위한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6월30일(수)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과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발생 1년, 아동 일상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 일상 회복을 위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강선우 의원을 좌장으로, 아동의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윤민서 아동은 ‘내가 경험한 코로나19 1년과 앞으로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입장을 전하고,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전수완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발생 단계에 따라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포럼에서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