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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6일(화) 16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150여 곳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3억 천만 면의 디지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국회도서관 지식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학술기관과도 상호 협정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2,902개의 학교도서관과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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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삶의 질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30일(화)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김원이 연구책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시대 섬 지역 삶의 질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섬 지역 광역·지방단체장이 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 ’20년 3.8으로 농촌(5.7점)과 도시(6.1점)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특히 섬 지역은 문화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러한 원인은 해상교통 등 열악한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에 기인한다고 했다. 섬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섬 지역 장기적인 사회경제화 추적조사 ▴섬 지역 서비스 기준 마련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 등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섬 주민들의 일상도 변화했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섬에 산다는 이유로 아직도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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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부천 ‘집콕생활 안전 꾸러미’[부천=열린정책신문] 최근 코로나19 개인 감염자 2명 중 1명이 가족 간 전파로 밝혀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꾸러미가 부천에서 개발됐다. 부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실내 생활의 안전요소를 자가 진단하고 사고 예방을 돕는 ‘집콕생활 안전 꾸러미’를 개발했다. ‘집콕’은 집에 콕 틀어박혀 지내는 코로나19 시대상을 반영한 신조어다. 꾸러미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도시형 생활디자인 사업’의 결과물로, 재단과 부천대학교 생활안전디자인연구센터 공동연구로 제작됐다. 또 제작 과정에 지역 디자인 전문가, 부천대 실내건축디자인과 연구생들의 의견과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전팀의 자문을 반영해 가정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수칙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구성품은 가정 내 생활안전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목록과 소방담요, 콘센트 안전마개, 상비약 관리 스티커, 만능 구리 손잡이 등이다. 최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개별 전파 중 절반이 가족 간 감염으로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고, 집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전기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생활안전 자가 진단 목록 19가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겪은 안전사고 유형과 장소, 대처법 인지 등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꾸러미는 재단의 주택환경개선사업, 부천시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 등 200여 명에게 전해질 계획이다. 문화도시 부천의 생활안전, 편의, 환경위생 등을 주제로 한 생활디자인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분야에 시민 참여와 제안 기회를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재단 20주년을 맞아 ‘문화시민 20걸음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캠페인도 연중 상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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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조치 위반, 신고접수 약 20만건에 달해"[국회=열린정책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 시‧도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신고는 72,918건, 21시 이후 영업 금지에 대한 신고는 125,01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접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1,495건, 21시 이후 영업 금지가 1,186건으로 각각 2.1%, 0.9%에 그쳤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였다. 자체단속 35,246건, 주민신고(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한 신고) 370건, 경찰이첩 37건, 기타 4건 등 총 35,65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이어서 경기 12,420건(자체단속 8,465건, 주민신고 3,033건, 경찰이첩 619건, 기타 303건), 전북 6,706건(자체단속 6,340건, 주민신고 300건, 경찰이첩 56건, 기타 10건), 인천 5,632건(자체단속 4,732건, 주민신고 674건, 경찰이첩 224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었다. 신고 538건 중 271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0.4%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남 23.3%(1,671건 중 389건), 광주 12.7%(276건 중 35건), 전남 10.5%(229건 중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21시 이후 영업의 경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전북으로 36,913건(자체단속 36,704건, 주민신고 143건, 경찰이첩 62건, 기타 4건)이 접수됐다. 뒤를 이어 제주가 34,185건(자체단속 33,820건, 주민신고 316건, 경찰이첩 46건, 기타 3건), 경기 19,778건(자체단속 17,361, 주민신고 1,611, 경찰이첩 575, 기타 231건), 인천 14,857건(자체단속 14,302건, 주민신고 388건, 경찰이첩 167건) 순으로 집계됐다. 21시 이후 영업 과태료 부과율은 강원 지역이 56.8%로 가장 높았다. 118건의 신고 중 67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서 광주 32.6%(319건 중 104건), 충남 18.2%(523건 중 95건), 전남 16.3%(141건 중 2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누구의 탓도 아닌 코로나 팬데믹에서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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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하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비례)의원은3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이영(비례) 의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현장 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법제화 논의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역시“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천만 원 남짓 되는데, 이미 6천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급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메르스 당시 정부가 강제 휴업조치에 동참하였던 가게에 손실보상을 한 예가 그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이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대출 후정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손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법도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튜브 최승재소상공인TV(www.youtube.com/최승재소상공인TV)를 통해 다시보기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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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최대 4명 합동 라이브 방송' 가능해진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인스타그램이 3월 9일(화) 최대 4명이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브 룸스(Live Rooms)’ 기능을 출시했다. 하나의 라이브 영상 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라이브 룸스’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라이브 방송이 주요한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은 라이브 룸스 도입을 통해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비즈니스 계정 등 여러 이용자층이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생방송 토크쇼, 랜선 합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방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 한편, 안전한 소통을 위해 여러 명이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라이브 영상 톡 주최자는 ‘댓글 신고’ 및 ‘댓글 필터링’ 등 기존의 안전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라이브 방송 참가자 중 한 명에게라도 차단 당한 이용자는 해당 방송에 참여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라이브 룸스를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친구, 가족, 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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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법무부‧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해 공공일자리 확대 요청[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8일(월)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인,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여민1관에 함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인만큼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며, 국회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전체 1위를 기록한 행안위 성과를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좋은 법과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정부가 쉽고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과 관련해서도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피력했다. 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5만개를 늘리는 추경안이 편성됐지만, 지역 수요(15만)를 생각해, 추경 심사시 일자리 15만개 신설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끝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경의 적기 통과로 경기 회복의 순풍이 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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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다음 달 2일(화)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와, 현재 올바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화요집회를 주도해온 한변, 올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이사회 우선 순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온 유럽연합 역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을 미루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북한 어부 북송, 탈북자단체 사무검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국내 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및 한변과 올인모의 화요집회 100회를 기념하는 세미나에서는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인권의 보편성과 우리의 올바른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홍 목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나선다. 태영호 의원은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 특수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웹엑스(Webex)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태영호 TV’, ‘김문수 TV’에서도 생중계한다. Webex 접속주소: bit.ly/3ujUqfr, 비밀번호: 1234, 세미나 장소: 국회 본청 220호(영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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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도 2‧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았다![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7,2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293명이며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그보다 2,632명 증가한 9,9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각 1백만 원으로 총 지급 금액만 172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 포함되어 있었다. 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5,090명이었다. 이어서 50대(4,598명), 40대(2,663명), 70대(2,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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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검시-법의관 제도도입 위한 2차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2월 23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과 직무’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의관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1・2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수렴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이 참석해 ‘검시 및 법의관법의 주요 내용과 이후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허영춘 군 의문사협의회 전 회장, 안미자 집단 구타사망 故윤일병 어머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종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성경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 법의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죽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또,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되고, 줌(zoom) 온라인 중계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