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생활속 거리두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월15일(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월15일(금)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헬스장 업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
[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월 7일(목), 실내체육시설에의 제한적 교습 영업을 허용했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하여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로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예비후보인 김선동 前 국민의힘 사무총장(전 도봉구을 국회의원)은 1월7일(목) “생존이 위협받으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불평등한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제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휘트니스 헬스, 각종 체육관 무도관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로 생업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며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국민의 협조라는 기반위에 서 있는 방역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그는 “국무총리도 보완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일(토), "3일(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3일(수) 14시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
[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교장승진제 연대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홍사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2030교육포럼)와 함께 12월 24일(목) 오전 10시 교(원)장승진제, 혁신을 위한 온라인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 ‘강득구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주환 국회의원)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문병호)는 18일(금), 연제구민을 위한 온천천과 연제구 내 전통시장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등 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연제구의 상징인 온천천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동시장 및 연천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
[경기도=열린정책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방과 수도권 입장 상황...
[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킬 세 가지 긴급대책 제안으로 "임대료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 은행 대출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했다. (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전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국내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