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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과 경제가 조화 이루는 추석 종합대책 마련![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경제, 안전, 교통, 나눔 등 분야별 명절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8곳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동안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 동백전·제로페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메가마트와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생활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등 8,380곳에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을 마련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48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전 소방관서 8,493명의 특별경계 근무로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이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 예방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 시내‧마을버스 등 운수업체, 도시철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 결식노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하는 소외계층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맞은 명절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다.”라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와 구·군에 대책반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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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9월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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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강원 원주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북방평화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월18일(금) 오전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관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공통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강원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 부단장 박범계 의원, 균형발전행정수도TF 위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의 인사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의 기조 발제로 그 서막을 열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은 ‘다극 분산형 국토시대, 강원도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영서권 시군구 체계가 협업하는 ‘메가시티 도입’방안과 이를 기반한 수평적 국토체계 구상 및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전략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가 미래 북방평화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약을 위한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강원도는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특별경제권 시범지역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주는 여주, 충주, 단양과 연결해 ‘중부권 협력체제’ 패러다임을 키워가는 발전 전략까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국 3%에 머무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정주해 사실상 포화 수용상태에 직면했다”며, “우리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분산이 촉진되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집권형 국가는 균형발전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정치중심지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의 기초 요건을 갖추었다”며, “광역권 기능 발전에 있어 그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기에 강원도와 원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분석 결과 혁신도시는 출범돼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만 관심이 많고 혁신도시의 개선점 수정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구역 갇히지 말고 경제구역을 설정해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성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용, 연구소 확대, 인재 양성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 개설 등”에 집중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현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국토 불균형과 차별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편향돼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강원도의 경우 대학들과 지역과의 연결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 학생들은 직업기회, 창업기회,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역별 발전전략에 있어 강원도를 국방경제와 휴양도시로 일으켜 미래의 평화특별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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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완화" / YTN[현장영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완화" / YTN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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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9월7일(월) 오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정 사무총장은 2017년 설립된 ‘거꾸로캠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거꾸로캠퍼스는 교육과정, 핵심기량, 지식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와 사례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혜영 한국아쇼카재단 대표, 손성호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내용과 학교 체제 등 미래학교의 운영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학교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화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임에도 백 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화상토론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육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미래학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학교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상상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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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전통시장의 디지털 뉴딜’ 첫 단계 시작[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화, 디지털 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성남시 최대 전통시장인 성호시장과 네이버 쇼핑과의 협력을 추진했고 추진 2개월 만에 성호시장이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에 입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성호시장 배달 반경 2km)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네이버를 통해 성호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집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동네 시장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신선 식재료와 반찬, 분식과 같은 먹거리를 모바일로 주문해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네이버 로그인 후 설정한 주소지 부근의 동네 전통시장 상품들을 둘러보고 원하는 상품을 결재하면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성남 성호시장의 네이버 입점을 시작으로 모란 기름시장, 단대 전통시장,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등 성남시 중원구내 주요 전통시장을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에 입점시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10km 이상 떨어진 유통 소외지역이어서, 성호시장의 온라인 주문은 ‘성남형 디지털 뉴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성호시장에서 반찬가게 <조선별미>를 운영하는 조상연 사장은 “어제 오픈했는데 주문이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가 매우 기대 되고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네이버 장보기로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의 올해 2/4분기의 주문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배 증가해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주문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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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서울=열린정책평가신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8월 31일(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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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지원 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 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다.(‘20.8.21)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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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강동·하남 GTX-D 신설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서울 강동을/행정안전위원회)은 8얼 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강동·하남 GTX-D 노선 신설 토론회 및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최종윤, 강동구, 하남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수도권 동·서(인천·김포~강남~강동구~하남)를 광역급행철도로 연결하는 (GTX-D)노선의 서울 강동구·하남시 유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속한 추진을 결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강동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역동성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는 도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네 번째 광역급행철도 노선인 GTX-D의 강동구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부 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웅 정의당 전 당협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 강동구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구종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국장,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예충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김승준 서울연구원 박사, 강동갑‧을‧하남시 주민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이후에는「GTX-D 노선 신설을 위한 강동·하남 공동유치위원회」발대식을 갖고 “GTX-D노선의 필요성을 정밀 진단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동갑과 강동을, 하남시지역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별로 각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발족하며, 강동을 유치위원회의 경우 공동유치위원장에 이병건씨, 사무국장에 심우열씨, 홍보국장에 이수박씨가 위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를 위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이해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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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21대 국회 최초 언택트 방식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8월 24일(월),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영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Webinar),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인 이영 의원은 중앙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 4차산업 혁명과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디지털 정당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