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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두레 신규 14개 지역, 주민사업체 모집[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14곳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인 ▲ 대전 동구, ▲ 세종, ▲ 경기 용인, 포천, ▲ 강원 평창,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진안, ▲ 전남 고흥, 순천, ▲ 경북 영주, ▲ 경남 거제, 김해, 진주 등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5개 내외의 주민공동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신규 주민사업체, 2020년부터 3년간 관광사업체 창업 위한 체계적 지원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1차 연도(2020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2~3차 연도(2021~2022년)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우수사례 지역 견학, 여행업, 숙박업 등 사업 유형별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상담(멘토링), 시범(파일럿)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7월 24일(금)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dure@knto.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www.mcst.go.kr), 관광공사(www.kto.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상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공동체가 협력을 이어나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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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서울=열린정책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첫 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방역당국은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2주째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숙사, 군부대, 병원, 요양원 등의 전수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초5∼6·중1학생의 4차 등교와 관련해 “등교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방역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아프면 쉬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검체채취 키트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신규 확진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검체채취 키트는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에서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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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생활 속 거리두기 중대 도전 직면…방심이 수도권 안전 위협”[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직원 한분 한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며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완화된다”며 “고용부와 식약처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항공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와 방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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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생활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생활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월28일(목)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7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데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1명의 환자가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일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의와 함께 각별하게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 부천)물류센터 외에도 유사한 업무환경이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밀폐된 장소나 외부출입자가 많은 곳에서는 업무·작업 중에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증상이 있는 직원의 출근 자제 등의 노력이 방역관리에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외에는 코로나19를 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아달라. 특히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은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번에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흡연실 사용은 금지되며, 흡연을 할 경우라도 허가된 야외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내식당은 시차를 두어 분산해서 운영하고, 좌석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음으로써 전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와 검사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지난번 수도권의 클럽보다는 용이한 상황”이라면서도“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파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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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5월 25일(월), 27일(수)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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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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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2일(금)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 4. 1.~2022. 3. 31.)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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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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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따라 차등 관리[서울=열린정책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월19일(화)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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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