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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긴급기자회견 전문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건전성이나 물가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 어린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6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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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기후시민 결의대회'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김성환 국회의원)는 1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재명의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을 실천하는 <찐 기후시민 1,000인 결의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결의대회 현장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단 중 조명래 전환경부장관과 김성환 국회의원, 김인호 신구대 교수, 양이원영·윤준병·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17개 광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후시민 6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인호 공동위원장과 양이원영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진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조명래 상임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은 인류의 최대 과제”로 “이번 대선이 이를 위한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준병 수석부위원장은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은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톤을 줄이는 백만인의 약속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행동⋅실천선거 캠페인”이자 “국민들의 일상 모임 속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여기에서 제안된 탄소중립 정책대안들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며 정책화하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선거 캠페인’”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43일 동안 만개의 제안, 백만의 선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대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촉구하였다. 이수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공약의 핵심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있다”며,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체계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전환과정에 노동자·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정의로운 전환 공약을 설명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중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1개를 선정, 시민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의 “기후위기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울산의 “플로깅으로 탄소중립 실천 사례”, 광주의 “비아시장 까망봉지 마이너스 프로젝트”, 경남의 “탄소중립과 자연농법” 정책 제안 등이 이어졌고, 이 외에 경북, 부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 우수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기후위기탄소중립 산하 정의로운전환특별위원회의의 “현장소통으로 정의로운 전환 방안”과 마지막으로 안병철 공동위원장의 “탄소중립 마을 조성 정책” 등 특별 정책도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탄소중립 백만행동 실천 사례와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캠페인 추진을 결의하였다. 김성환 상임공동위원장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찐 기후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속 과제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내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탄소중립 대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의지, 실행력은 이재명 후보만이 가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 뜨거운 열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실천인 ‘기후대통령 이재명 만들기’에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기후시민 결의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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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정기석)는 1월18일(화)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공청회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었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사말씀에서,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하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며, 영업시간 완화와 관련한 질의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하여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現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근재 前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코로나19 관련 대선공약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1.27.(목) 14시에 ‘코로나와 인권보호’ 관련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계속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하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엄태영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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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세종=열린정책뉴스]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적모임이 종전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6일 24시 종료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17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 가속화(1월 말~2월 중 오미크론 우세종화 예상), 이달 말 설 연휴 등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4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 거리두기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거리두기 단계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한국과학기술원(KIST)은 앞서 코로나19 관련 강화조치에 있어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동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기간 중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하며,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6인까지, 미접종자 1인은 단독 이용만 가능 규정도 지속 적용된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확산을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방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에 타지역에 비해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 등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등, 이번 위기 극복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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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대선승리 위한 구미시갑지역본부 선거운동 돌입[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갑지역본부가 지난 7일(금) 구미 제이스파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20대 대통령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지역본부 출범식과 함께 구자근 구미시갑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각 정책·조직 실무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치른 이번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선대위 총괄위원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윤두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구미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선대위 총괄위원장과 참석 내빈들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저지하고 국민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오자”며 결의를 다졌다. 또한 “그간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팀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이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축사를 갈음했다. 출범식 행사와 임명장 수여식은 행사장 규모에 따라 약 100여명의 최소화된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고,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인사 간소화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날 행사를 통해 구미시갑 선거대책 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은 구자근 의원이 맡게 되었고, 최경호 대한노인회 경북 구미시지회장, 김락환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되었다. 구자근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좌파정권의 포풀리즘 정치와 법치유린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교체와 좌파종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하루 빨리 기존 선대위 해체와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하며, 보수의 중심인 경북과 구미가 중심이 되어 보수우파 정권 창출의 불씨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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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1월 6일(목)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과 유튜브 ‘일산 이용우TV’를 통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한달 20일 만에 주가가 22% 폭락하였으며,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다. 한편, 모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이 영국 0%, 미국 0.5%, 일본 6% 등 해외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만 유행처럼 진행되는 것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자회사 기업공개시 공모 과정에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구제 방안 가운데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하나, 주식매수청구권 신설이나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우선 공모제는 각각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할 수 있어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의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진일보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회사법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경영학과 이관휘 교수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또한,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카이스트 경영공학 류혁선 교수, 바른투자자문 정우철 대표, 상장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 금융위 자본시장과 변제호 과장 등 언론, 투자자, 기업, 정책당국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가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참석을 최소화 하며, 유튜브 채널‘일산 이용우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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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코로나는 200% 감기바이러스…[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한 후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인간에게는 그동안 없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초기 치명율이 다소 높았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 및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존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향고양이를 숙주로 인간에게 감염된 2003년 ‘사스 코로나’와 낙타를 숙주로 한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등도 모두 공통된 감기 바이러스다. 이들 바이러스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흔하지 않게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감염됐고, 초기에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동물계 바이러스가 인간 체내에 감염돼 치명률이 다소 높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치명률이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백신 없이 자연스럽게 종식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존 기저질환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감기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힌 후 감기 바이러스가 맞다면 명칭부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 국민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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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4-H본부, 우수 학생4-H회원 15명 330만원 장학금 전달[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4-H본부 (회장 이경식)은 지난 12월 31일(금) 우수 학생4-H회원 15명에게 장학금 330만원을 전달하였다. 서산시 학교4-H회는 서일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1개교로 구성되어 학교마다 지·덕·노·체의 4-H 이념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과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마다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도교사분들의 노력으로 지역선도 체험농가 초빙, 농산물을 활용 로컬푸드 체험 등의 과제교육과 지역과 학교 행사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산시4-H본부에서는 4-H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4-H회원 15명을 (고등학교 4명, 중학교 11명) 선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서산시4-H본부 이경식 회장은 “4-H이념을 실천하고 봉사하며 활동하는 우수 학생4-H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고 4-H본부 임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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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방역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셋째,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넷째,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다섯째,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사례 : 오미크론용 백신 별도 개발 등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 함) 여섯째,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일곱째,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질병관리청 제출)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국민 85% 이상 접종) 즉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더 이상 코로나 방역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덟째,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아홉째,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춘식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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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12월 28일(화)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살리는 중앙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며 “지방자치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세 비율조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갖추고, 지방의 역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고 기존의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여 역동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갖추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거주할 사람을 유입시킬 기업과 질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열띤 논의와 해법 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30년 內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개)가 사라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강병운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가적 현안이자 지역언론의 숙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호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송우경 박사(산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기획부처장), 박희민 지역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진경 박사는 지역인구위기와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제로섬게임처럼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수도권 일극집중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인구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이상호 박사와 박진경 박사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간 분업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초광역지자체인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메가시티란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또 하나의 수도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꿔야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이라며, “살리는 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뒤바뀐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공약 수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