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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시립대 예산 삭감, 교육청 냉난방비 삭감과 판박이”[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강산 서울시의원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과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돼 있으며 약 567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특히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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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 2023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이 지난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에서 의정대상(기초)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는 공모신청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공적조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군에 대해 정량적 계측적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 성과를 도출한 것을 각각 비교 검토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영배 의원은 ‘정책 똑바로! 행복 피부로!’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지난해 7월, 제9대 광양시의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개원이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내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진월 망덕과 다압면 수변시설 개발과 시민을 위한 광양영세공원의 시 직영 운영을 제안 하는 등 전문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광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 제주, 장성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내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서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양시 발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소신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뜻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원 활동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행정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선거운동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을 챙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째를 맞이한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국회교육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국회문화체육위원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울시의회·MBN·시사매거진·월드방송·(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관악 FM이 후원한다. 공헌대상을 주최한 김선교 의원(경기 양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각 분야에서 수상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라고 수상자를 격려했다. 유범진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이번 공헌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며,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교육·문화·체육·환경·봉사·지방자치·의정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노력해 온 이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수상자들은 엄격히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평가한 주요 지표 등 각 분야별 노력과 의지에 대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인재들이 더욱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범룡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공헌대상에 선정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하신 기업과 단체, 개인은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배 의원은 옥곡초·중학교와 항만물류고를 거쳐 옥곡 한울회장, 국제 와이즈맨 가야클럽회장, 광양시의회 의정 자문위원, 옥곡초·중학교 운영위원, 옥곡면 발전협의회 감사,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 옥곡면 의용소방대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공헌대상에는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미경 서울시은평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이순희 서울시강북구청장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 △김태균 전남도부의장 △김원태 서울시행정자치위원장 △이종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상현 경상남도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양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선옥 경희대학교 교수 △권호욱 경향신문 국장 △엄영수 방송인 △최양락 방송인 △팽현숙 방송인 △구구킴 서양화가 △킹덤 아이돌가수 △이한위 배우 △이세진 아나운서 △이장호 영화감독 △한기범 (사)한기범희망나눔 대표 △박종팔 전WBA슈머미들급 챔피언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박태환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마라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엄홍길 산악인 △강부송 강산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배정웅 (사)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장 등 교육·문화·체육·의정(광역,기초)·지방자치·환경·봉사 부분 등 149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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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위한 실효성·신속성 있는 정책 세워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대응정책의 수립을 당부했다. (사진:서울시)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위해 이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인구변화 대응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2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낸 바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자리·교육·주거 등 전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효성 있고 신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구변화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올해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참여가 요구되며, 다차원적인 대응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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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23년 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하며,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난 참여정부 이래로 추진되어 왔으며,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결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법 체계와 중앙-지방의 권한 분배의 차이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여·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럼은 시·도별로 골고루 참여한 국회와 지자체, 중앙부처, 그리고 풀뿌리 혁신가들이 함께 ‘정책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연구)위원을 확대하고 지역현장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론좌장으로 이기원 한림대교수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교수,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정책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 기조연설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1부 행사는 박상선 (사)균형성장혁신 감사의 사회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을 기념해 균형발전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청년, 그리고 공간환경변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토론좌장인 홍석호 목포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장한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임경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 사무처 등록으로 출범을 앞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으로,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지자체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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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 '의정활동 안 하면 세비도 없다'[서울=열린정책뉴스] 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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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곳 줄인다…통폐합 확정[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편입된다.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이 거론됐던 50플러스재단은 6개월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통합 후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기술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의료원 편입은 서울시 행정조직인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서울시와 재단 간 역할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등 핵심기능 위주로 의료원 내에 정식기구화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운명은 6개월 후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6개월 후 재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 절차는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만 직원이 정년퇴직한 후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기관 통폐합 결정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이같은 통폐합 결정에 즉각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한다”며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와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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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송년회, 개최[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중랑구청의 일부가 면목행정복합타운에 자리할 것”이라고 밝혀 구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가정공원 주차장에는 117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최고 시설의 첨단 도서관이 내년 3월 착공되며, 약 1백만명이 방문하는 중랑둘레길(3.8km)은 깔딱고개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갑)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선도사업 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다수 선정되었다고 소개하자, 류경기 구청장은 “서울에서 2번째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중랑구이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 1등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튜브 약 500만뷰를 자랑하는 쇼츠 영상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날 2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언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다. 정부 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신 발언으로 속을 뻥 뚫리게 해준다. 중랑갑, 중랑을이 하나되어 더욱 발전하는 중랑구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점점 발전하는 중랑구, 현안 해결, 입법활동, 최고위원 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회에 이어 2부에서는 동별 노래자랑,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중랑구(갑) 송년회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 박열완, 나은하, 최은주 중랑구의회 의원, 중랑구(갑) 고문, 운영위원, 상무위원, 동협의회장, 여성회장, 대의원, 핵심당원을 비롯한 중랑구 사회단체 인사 등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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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엉뚱한 직인 찍힌 학생증 발급한 서울시립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약 3년 7개월 동안 대학 총장 직인이 아닌 환경운동단체 도장을 찍은 학생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대 측은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서 학생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립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는 2019년 4월 23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라는 문구의 직인을 학생증에 넣어 발행했다. 학생증 오른편 하단의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문구 옆에 찍힌 빨간색 직인을 보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라고 돼 있다. 크기가 가로 5㎜, 세로 5㎜로 새끼손톱보다도 작아 한눈에 알아보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시립대와 무관한 직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학생증에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시립대에 매년 1천7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을 고려하면 5천명이 넘는 학생이 엉뚱한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원생이나 학생증 재발급 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시립대는 3년 반이 넘도록 잘못된 직인을 발견하지 못하다 지난달 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문제를 파악했다. 시립대 관계자는 "2019년 입학한 신입생부터 해당 학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몇 개가 배포됐는지는 각 과를 통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립대는 2018년즈음 학생증 디자인 변경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용역 업체가 만든 디자인 시안에 예시로 들어간 도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학생증에 들어가는 직인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 중 하나로 1998년 창립됐다. 천안과 아산 일대 자연환경 모니터링, 탄소중립 촉구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시립대 관계자는 "도장이 잘못 찍혀 나오면 대외적으로 증명서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신분 확인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주로 사용하고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립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증 발급을 중단하고, 디자인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총장 직인이 찍힌 신규 학생증을 발급해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박강산 시의원은 "시립대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원인 규명은 물론 추후 개선과정에서도 주무 부서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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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 1월부터 시행[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이로써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3833호 서울시보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된 이후 TBS와 야권 등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해당 조례를 재의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없이 그대로 공포 절차를 밟은 것이다. 서울시는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페지한다"며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격 실행되면 TBS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올해 기준 320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 약 500억원의 7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새 조례 제정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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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글 게시' 송영길 무혐의 처분[서울=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례를 검토한 결과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2월 1일 (목)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