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책무보다 치적이 우선? 서울시 왜곡된 예산 편성[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왜곡된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서울런 예산은 늘린 결과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교육경비 사업과 서울런 사업 간 예산편성액을 비교하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편성액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8400만원에서 46.9%를 감액한 것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이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사진:서울시)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이다. 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두 배 상향(2만명→4만명)했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65.5% 증액한 119억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증액한 63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서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계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그동안 교육경비도 학교 시설이나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에 주로 지원되어 왔다. 반면 서울런은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정리되지 않았고, 서울시 소관사무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울런은 정규교육과정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책무인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교육경비 예산은 약 244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소관에 가까운 서울런 사업은 190억1562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며, 왜곡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한 채 잘못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혹여 법률이 부여한 책무보다 본인의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경비 예산 축소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의 아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철학을 바탕으로 편성된 왜곡된 예산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서대문소방서 환경개선 위한 시설예산 확보 노력[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서대문소방서가 제출한 2023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받고, 소방서 건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김 의원은, 서대문소방서의 2023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중 4건의 사업 상세 내용을 보고 받고, 소요 예산의 규모와 시설 개선 당위성의 합리적 논리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다. (사진:서울시) 서대문 소방서 전경 특히, 서대문소방서장의 사업내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열악한 소방서 업무환경에 매우 놀랐으며, 창문도 없는 좁은 지하 식당 환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시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급 의약품 창고 확대, 재난 상황에 필요한 진압장비 구매, 직원들의 휴게공간 확보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어 서대문소방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근무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더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소음방지를 위해 북가좌119안전센터 후면의 방음벽 설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업무 내용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한 업무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방서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된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26년간,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려 26년간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실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 남산 3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차량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오랜 세월 차량을 이용해 남산 1·3호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남산 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남산 1·3호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3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남산 1·3호터널 차량이용자를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행량이 감소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교통체계 등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결론이기에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혼잡통행료와 통행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연구는 드물며, 유의미한 결과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걷히는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아까워서 그런 탓인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2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안인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삼아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16~18일 시의회 시정질문…'이태원 참사' 대책 내놓나[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받는다. 총 354명의 사상자(사망 157명, 부상 197명)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의 책임과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를 거쳐 총 21명의 시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단체 조율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4명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최대 쟁점이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비롯해 불법 건축물 방치, CCTV관제센터의 운영 부실 등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이 어느정도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은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건축물의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옆 해밀톤호텔의 무단 증축은 총 7건으로, 이행강제금이 8년간 5억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은 8만여건에 달하지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90여건에 그친다. 고발 조치는 구청장 권한인데, 지역 민원이 상당해 그동안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 이행강제금이 구청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다보니 불법 건축물이 방치돼왔다.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홍대,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있는 50개 다중인파 밀집 지역과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와 자치구, 민간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통행 장애와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선 행정감사에서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가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와 아직 연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5개 자치구 전체 관제인력 365명 중 151명은 용역 직원으로, 용산구 등 8개 자치구는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재난 안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밀집 인파 관리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본 도쿄도의 'CCTV 군집행동 해석시스템' 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심 CCTV로 군중의 이동 방향을 사전에 감지해 위험 감지 시 인파를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시는 위험 감지와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기능과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파 군중 관리기법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안전 예산 규모의 적절성, 반지하 매입, 관광 활성화 예산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정진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오세훈, 10년전 무산된 '서울항' 재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서해를 뱃길로 연결하는 구상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시가 서울항 조성사업을 10년만에 재추진한다. 서울 여의도에 선착장이 생기고 그 선착장으로 여객선과 화물선이 서해까지 이동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서울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관련 신규사업이란 근거를 달았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항 조성사업'의 중장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서해뱃길 주운수로 구상, 한강 맞춤형 선박 도입, 한강 수상교통,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뱃길로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수송하고, 물류들을 옮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 목적에 대해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이자 주요관광자원인 한강을 시작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서해를 연결하는 서해뱃길을 조성해 시민 여가활동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12년 전에도 오 시장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항·서해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김포에서 서울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뱃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뱃길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 서울에서 곧바로 서해로 가는 뱃길을 잇겠다는 계획이었다. 용산과 여의도 두 곳에 대형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무상급식 반대'로 시장직에서 내려온 오 시장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취소됐다. 박 시장에 이어 다시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 시장이 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관광자원 차원의 미래 투자로 보면 된다"며 "아직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차원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한 차례 부침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즉, 아직 타당성조사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번 서울항 조성사업 추진 역시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강 물길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강수상교통체계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때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되지 않듯, 서울항까지 조성해 뱃길을 연결한다고 중국관광객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 시장은 10여 년 전 서해로 가는 뱃길을 내겠다고 벌인 일련의 사업들이 어떤 후과를 몰고 왔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신기루와 같은 꿈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강은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의 공간"이라며 "불필요한 시설을 끌어들이느라 행정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공간을 자연에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물가에서 뱃놀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신촌·강남역 등 '과밀지역' 현장 전수조사[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각 관계 기관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홍대 입구, 신촌 대학가, 강남역 등 과밀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청들과 협의를 통해 과밀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을 즉시 정비해 적정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면도로 관리 업무는 도로법상 자치구의 소관이지만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사고는 해밀톤 호텔 등 주변 건물이 편법으로 증축하면서 폭이 3.2m 안팎으로 좁아진 골목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홍대 입구와 신촌 대학가, 건대 입구, 강남역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처럼 과밀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 제작도 시작했다. 현재 시는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축제 등이 열리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도로나 보도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선 이렇다할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생활도로 개선과 확장 등을 통해 골목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서 축제나 행사를 할 때 한강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951개 CCTV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경찰과 소방서에 출동을 요청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
서울시의회, 핼러윈·성탄절 등 ‘주최없는 행사’ 안전조례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로 주최 · 주관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춘곤 시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최 ·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 개개인도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과밀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울시의회 "이태원 사고 수습 · 원인 규명 최선 다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이어 서울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보호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최우선적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희생자들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부끄러운 참사가 서울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책임 소재를 조명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과 유족지원,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등 참사 수습과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각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고 계신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이태원에서 지난 10월 29일 밤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비탄에 잠긴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내 직접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2007년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8개 지구가 지정됐다. 다만 대상지 선정(12개소) 후에도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에 따라 7개소가 미운영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동안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진흥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선정된 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1월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다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 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동대문 일대에 대한 지구 지정과 답보상태인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등에 서울시 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가 필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흥지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취득세 등의 시세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약김밥'·'마약베개' 등 '마약 상품명' 방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이 상품명에 '마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화) 발의했다. 이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정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급증했다. 이같은 흐름 속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의 인식 정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마약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캠페인을 해왔다. 동작구 학부모 모임과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