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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이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두고 한 얘기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기당 200만∼300만원선이던 등록금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2천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11년째 동결됐다. 지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당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비(非)서울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서울시 내 대학들의 등록금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반값 등록금 첫해, 서울시 지원금은 약 487억원이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300억원가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지원금은 87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말했다. 차액은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표본"이라며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돈이 없어 학업 수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덜 받아온 등록금을 정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등록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꼽은 11대 시의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다만 그간 반값등록금을 내온 재학생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부담이 되는 학생을 위해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다음 달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시립대가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세무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건축학, 음악학과 등의 인지도가 높아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시립대는 재정의 62%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합리적인 등록금과 대규모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립대에 따르면 교육비 투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교육비 환원율은 529%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상위 수준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73.5%(중복지원 포함 수혜율 122.5%)에 달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상환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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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1대 의회 슬로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선정[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강남3 국민의힘)가 시민공모와 내부심사를 통해 제11대 의회 슬로건으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는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시민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표현한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214건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접수작들은 1단계로 공모전문업체가 슬로건 기본 요건, 적합도, 표절 등을 심사해 100건을 뽑았고, 2단계로 이 중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꾸려 6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마지막 3단계로 6건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의회 내부 선호도 조사를 했으나 아쉽게도 최종당선작은 없어, 내부 추천과 의견 수렴을 거쳐 슬로건을 선정하게 됐다. 시민 공모작은 우수작 3편과 장려작 3편이 선정됐다. 우수작 당선자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50만원, 장려작 당선자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을 찾아오게 만드는 의회가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이번 슬로건에 담았다”며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에 제출된 슬로건 하나하나를 시민의 제언으로 삼아 제11대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제11대 의회가 종료되는 2026년 6월까지 각종 홍보영상과 간행물, 공문서, 명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전․후반기로 2년씩 나누어 슬로건을 제작했으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11대 의회는 전·후반기 구분 없는 하나의 슬로건을 쓰기로 했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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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첫 시행[서울=열린정책뉴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마음껏 쉬고 뛰어놀며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회기로3길 17)에 놀이·예술 중심 초등돌봄시설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관한다고 지난 7일(금) 밝혔다. 노원·도봉권(2020년 10월), 동작권(2021년 1월), 종로·서대문권(2021년 10월)에 이어 문을 여는 시설로, 성북구 지역 중소형 돌봄기관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립 초등돌봄시설로, 놀이와 쉼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맞벌이 등 가정에서 아이가 아파 혼자 있어야 할 때 '아픈아이 돌봄전용공간'에서 일시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 있는 아이가 아픈데 보호자가 직접 챙기지 못할 때 센터에 상주하는 간호인력과 돌봄요원이 병원에 동행해준다. 시는 성북 센터를 시작으로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내년 5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성북구 공공건물을 무상 임차해 지상 2~4층 규모로 조성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5년간 수탁 운영을 맡는다. 내부 공간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아픈아이 돌봄 전용 공간인 '튼튼마루'를 비롯해 놀이와 쉼공간인 '쉼마루', 일시돌봄 공간 '돌봄마루', 요리 '달달마루' .미술 '상상마루', 음악 '소리마루', 대규모 다목적실 '놀이마루', 미디어 공간 '창의마루' 등 8개의 활동실로 구성됐다.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개별 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전화(02-6956-7033)나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학기중(평일) 오후 1시~오후 7시, 방학중(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다. 이날 열리는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 강동길 시의원, 성북구 학부모 대표와 아이돌봄 관련기관 협회장, 키움센터 이용 아동 등이 참석한다. 한편 서울시는 방과후 초등돌봄의 틈새를 해소하기 위한 유형별(일반, 융합형,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서울 전역에서 현재 총 226개소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326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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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만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명 중 9명 만족'[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사업 수혜자 2만7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7663명이 답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2%다.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은 '매우 만족' 응답이 79.6%, '약간 만족한다' 13.5%로 도합 93.1%가 만족한다는 응답이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도 매우 만족 71.8%, 약간 만족 19.1%로 90.9%가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 서울시) 이밖에도 포인트 사용의 다양성은 82.4%, 사업홍보의 적정성은 79.2%, 신청절차의 편의성은 73.1%가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중복응답)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택시 35.7%, 버스·지하철 8.2% 순이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뒤 달라진 점은 '출퇴근, 외출 시 택시이용 부담 감소'와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가 각각 67.9%(중복응답), 66%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경과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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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울시와 손잡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나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손을 잡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지난 13일(화)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의장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와 행정 지원 등 지방자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순천시와 서울특별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서울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두 도시는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정원박람회 교차 홍보, 순천만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리뉴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날 지정 등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 시장은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오는 22일 대구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 초·중·고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장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교육기관의 참여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정원박람회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의 경우 중·고생은 5000원, 초등학생은 3000원의 특별 할인된 입장료를 책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만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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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서(갑)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산하 강서갑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는 19일(목) 오전, 화곡역 사거리에서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 합동 출정식>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1선거구), 이의걸 서울시의원 후보(2선거구), 고찬양·최동철·조기만 강서구의원 후보를 비롯해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화곡1·2·8동)는 교육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강서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 개발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서부광역철도 건설특위, ▲항공기소음특위,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위를 역임하는 등 강서구의 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이의걸 서울시의원 후보(화곡3동·우장산동·발산1동)는 2선 구의원 출신으로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일꾼으로 불리는 이 후보는 어르신·공원·청소년·안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검증된 생활 정치인이다. 3선 구의원에 도전하는 최동철 강서구의원 후보(화곡1·2·8동)는 실력파 ‘강서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후보는 ▲강서구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고화질 CCTV 교체,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기만 강서구의원 후보(화곡3동, 발산1동)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실천형 정치인이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화곡동 개 사육 주택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북 군산 출신 고찬양 강서구의원 후보(화곡1·2·8동)는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의정활동 실무와 현실정치를 경험한 젊고 실력있는 신인 정치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위해 진심을 다할 유능한 민생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들은 강서의 발전을 이끌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위원장은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 전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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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스마트교육 발전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30일(월) ‘스마트 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 위원장은 "중랑구 2020년 공교육 만족도가 서울에서 3위이다. 저 서영교 국회의원도, 이영실시의원도 혜원여고 출신이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인물로 오징어게임의 새벽이 정호연과 티켓링크 대표도 혜원여고 출신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최첨단의 컴퓨터를 학교에 배치해 그것을 활용하며 4차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을 초청했다"라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초청인사로 참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호현 혜원여고 교장은 ‘스마트 교육의 필요성’ 발제자로 나서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 조성이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련 분야로의 진로 탐색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체험부스와 AI·SW코딩 등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무수한 잠재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기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존경한다고 말하던 인물이 서태지였다. 서태지는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가사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서태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양성 교육을 꽃피우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 시설이 뒷받침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 조윤희 1학년 학부모회 회장은 “로봇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활동 공간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고 발표했고, 민해원 2학년 학부모회 회장은 “창의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면 좋겠다.”며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혜원여고가 추진 중인 ‘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건립 사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학교들은 폐쇄적인데 혜원여고는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짓고, 이를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매우 선도적이다.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토론회 좌장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현장을 최고로 닦아놓고 격려하고자 한다. 스마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현장교육 지도자님들을 응원한다. 함께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스마트교육이 학교현장에 조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힘껏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최근 제 21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해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태완이법’,‘공무원 구하라법’,‘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권위의 국회의장이 수여하는‘국회 의정대상’등을 수상한 바 있다. 나아가 서울시가 평가한 ‘2020년 공교육 만족도 3위’에 중랑구가 오를 수 있게 힘껏 지원했다는 평가도 이끌어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열완 중랑구의원, 혜원여고 신호현 교장, 원유천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배수경 운영위원, 학부모회 회장 이임숙, 민해원, 임원 조윤희, 장미라, 이순복, 최진주, 오진경, 한지희, 이인숙, 정재순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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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후보 지지연설 나서[대선=열린정책뉴스]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중랑구 합동유세장에 지지연설자로 나서 “유능하고 실력있는 일꾼”으로 이재명 후보를 소개하며, “국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을 뽑아주신 중랑구민 여러분이 이제는 가장 일 잘할 대통령을 뽑아주실 차례”임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가 사드추가 배치 공약 등을 내세우는데, 이 분은 출마해본 적도 없고 선출직 공직을 해본 적이 없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95%에 달하는 공약 이행률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위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증된 사람”이라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대장동 녹취록이 또 나왔다. 김만배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아닌, 초과이익 환수를 실천한 인물”임을 내세웠고, 박홍근 국회의원(중랑을 3선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동대문을 국회의원) 또한 “쩍벌, 구둣발 올리는 쭉벌 후보가 아닌 유능한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 날, 중랑구 유세장에는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전석기 의원, 중랑구의회 은승희 의장, 조희종 의원, 나은하 의원, 박열완 의원, 최은주 의원, 오화근 의원, 최경보 의원, 임익모 의원, 이원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과 각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해, 약 500여명의 중랑구민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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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지방분권 대상'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위원장이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분권 대상>은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하신 공로를 기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대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작년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다”면서, “실제 지방의회도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 지역이 좋아지면서, 세계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국비 : 지방비 비율이 7.4 : 2.6으로 조정해가면서, 지방으로 더 내려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던 2020년 12월은 자치분권의 꿈이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를 바탕하는 주민주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개막되었다고 평가받아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수여한 <지방분권 대상>은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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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7일(수)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