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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2년 재해예방사업 전남 유일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226개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1,476개소에 대해 현장 및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은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실적, 현장 안전 관리 분야 등의 추진 성과와 집행 실적이 모두 우수하여 도내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에 15개 지구, 80억여 원을 투입할 재해 예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3개소), 급경사지 정비(3개소),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신규설치 (7개소) 등이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도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주요 평가 분야는 재해예방사업 분야별 공정률, 재해 예·경보시설 작동 및 본청 연계 여부, 기관장 관심도, 사업장 안전 관리 대책 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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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2관왕을 차지했다. 국제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 자산으로서 가장 가치있고 경쟁력 높은 브랜드를 선정해 국가브랜드로 인증, 시상해 오고 있다. 뉴욕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최초의 브랜드 프로젝트로, NCI(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측정 모델을 활용해 산업과 장소, 문화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브랜드를 선정했다. 특히 해남군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땅끝해남’과 농수축산물 부문‘해남배추’가 동시에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이자 대륙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으로 우리땅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남도의 대표 관광지이다. 북위 34도 17분 38초 최남단에는 땅끝탑, 땅끝마을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는 다도해를 조망하는 38m 높이의 땅끝전망대가 위치해 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해남군은 땅끝일원 관광 기반을 재확충하고 있다. 땅끝탑에는‘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스카이워크를 조성했고, 세계 6대륙의 땅끝을 주제로 한 세계 땅끝공원도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가진 해남의 농산물과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미식관광도 땅끝만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배추’는 해남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4,782ha의 가을·겨울 배추를 재배하는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 특히 월동을 하며 재배하는 겨울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눈이 쌓인 겨울철에도 배추가 얼지 않는 따뜻한 생육환경을 갖춰 1990년대 부터 주요 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우수한 고품질로 ‘해남산 배추’라는 원산지 자체가 곧 브랜드로 자리잡아 지리적표시제 제11호로 등록되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이 가진 매력있는 자원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농업과 관광, 먹거리 등 해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육성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서울시 롯데호텔 브랜드볼룸에서 4일 개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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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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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 발대식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4일(금) 라마다프라자 자은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해상풍력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는 회장사[OW코리아(주)] 등 5개 발전사와 5개 일반기업 그리고 신안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유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보유한 신안은 바람의 풍속과 풍향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해상풍력을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면서, “고정식 해상풍력 8.2GW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잠재량 10GW 추정하고 있어 세계 최대 발전단지인 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시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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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고, 학폭 징계 과정 부실했다 인정...[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반포고는 정시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인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하며, “31일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금)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과 대입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응되는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사법적인 접근으로는 학폭이 줄어들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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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3월 2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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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에는 순천으로 올라오세요![순천=열린정책뉴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3월 31일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막바지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 행사는 전남도가‘2022~2023 전남 방문의 해’2년 차를 맞아 개최한‘서울페스티벌’로 초청 인사와 출향인, 서울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4대 대형행사 중 가장 큰 행사다. 정원박람회 홍보부스에서는‘빅체인지 10’을 중심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등과 연계한 캡슐뽑기를 통해 박람회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관람객이 줄을 서서 체험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편 22일 오전 정원박람회 홍보부스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가든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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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 2023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대, 기아, 볼보 자동차 등 150개사 450부스로 구성된‘EV 트렌드 코리아’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광군은 엑스포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전시회에 참가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한편,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e-모빌리티 전시·판매 및 시승체험, 수출상담회, 학술행사와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페스티벌, 자율주행·드론체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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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 막기 위해 총력집중하겠습니다![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16일과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굴욕적으로 헌납한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대체 일본에게서 무엇을 받아오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만큼이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관계 뇌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제(13일, 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당과 협력해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별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규탄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거점에서 출퇴근 피켓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강력히 호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의 원내정당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추진된 정부 해법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고 동시에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 03. 14(화)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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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이 바라는 세상” 지금부터 시작[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노성철)는 지난 4일(토), ‘2023서울청년연설대전’ 본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대전은 2024 총선 대비, 당내 청년인재 발굴 및 정비를 통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당이 주관, 청년위원회가 주최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 내 49개 지역구별 대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지역, 활동, 직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이수진·전용기 국회의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박수빈 서울시의원, 고강섭 중랑구의원, 정수빈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범기 MBN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등이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표를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청년당원 10명은(강정욱, 고승우, 권순후, 김정우, 김준형, 박성혁,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 청년의 고립과 세대 간 소통,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계기 및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권순후 청년당원이 대상을, 박성혁 청년당원이 최우수상을, 강정욱, 고승우, 김정우, 김준형,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청년당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당활동을 갓 시작한 권순후씨는 "당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정당을 오가며 활동한 박성혁 청년당원은 "청년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 청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오늘의 청년들 목소리는 큰 울림이 돼 퍼져 나갈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을 맡은 이해식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당에 아주 귀한 인재들을 만났다. 부디 오늘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이 일취월장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