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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밥상 물가 안정 정책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백혜숙 농산물시장 전문가가 밥상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기도 한 백혜숙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가격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연결 스마트마켓 구축,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 875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오히려 농산물가 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정책이자 농민은 소외되는 단기적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혜숙 후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정확한 통계 시스템으로 예측 및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도 “유통개혁을 통해 밥상 물가도 낮추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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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체증 이대로 좋은가?서울시 교통체증 이대로 좋은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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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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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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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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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해남·영암 ‘관광콘텐츠’, 전국 상생모델로[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과 해남군, 영암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콘텐츠’를 한데 묶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전국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3개 군의 ‘동행’은 기존 구호에만 그쳤던 지자체 간의 협력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생활인구 유입과 실제 관광활성화 정책 및 사업들로 구성돼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 여행과 관광업계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들 3개 군은 지난 12일 서울시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업무협약 및 동행 선포식을 가졌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상생 사업으로 실행은 강진·해남·영암 3개 군의 문화관광재단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3개 군은 관광 분야 광역 벨트화를 통한 참여지역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확보를 위해 단일 관광권역 경쟁력 극대화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호 보완을 추진하고 지역 연계를 통한 권역 체류시간 증대를 모색한다. 생활인구의 관광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적 단일 목적지 중심이 아닌 인접 지역 연계 방문을 지향한다. 여기에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눈에 띈다. 광주광역시와 영암, 강진,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상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더불어 목포 임성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2025년 완공 예정이고 광주 송정역과 보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사업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 3개 군의 ‘동행’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동행 선포식을 통해 한 걸음 더 내디딘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해영 캐릭터 개발 및 브랜딩 홍보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강해영 1박2일 시티투어 ▲강해영 전세열차 ▲특별이벤트 ‘강해영을 찾습니다’ 진행 ▲지역주민 및 지역관광 사업체 역량강화 ▲강해영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관·학포럼 및 세미나 등의 홍보마케팅 사업과 직접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강해영 프로젝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동안 진행된다. 올해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브랜딩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내년에는 강해영 프로젝트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며 2026년에는 강해영 방문의 해를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선례를 남길 계획이다. 3개 군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강해영 동행 선포식 개최를 통해 그 시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남도여행 권역으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역협력사업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적인 지역 연계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에서 느끼는 지방소멸은 절박하다”면서 “3개 군이 온 힘을 합쳐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소멸 대응의 모범 선례를 남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강해영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알린 행사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한국여행업협회,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한국여행작가협회 등의 관광 관계 기관과 언론사, 여행사,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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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대한민국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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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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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후보, '공천 배제' 재고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배제(컷오프) 관련 2월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종석 후보는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고위에서 총선 반전 계기 만들어 달라며, 숙의를 거쳐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서 임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에 가서 퇴근길 시민께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면서, 임종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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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 개최(사진 설명)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이주영 신임 총재가 수락 연설을하고 있다. [인천=열린정책뉴스] 2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2년 취임한 차광선 명예 총재(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후임으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로 선임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세월호 참사 팽목항 사고현장을 136일간 지킨것으로도 알려진 신임 이주영 총재는 1968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MRA 고등학생대회 당시 경기고 2학년 재학 중으로 학생 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MRA/IC 의원 연대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가득 메워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취임식을 통해 인간 본성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이주영 신임 총재의 지난날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도덕 재무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팡이에 의존하여 축사 자리에 오른 것이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축사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역임)은 축사를 통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성 없는 지성,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상업, 희생 없는 신앙 강조 등 7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넓은 학교는 사회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이 힘차게 비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재무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이어서 차광선 명예총재의 ‘MRA/IC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신임 총재 추대장 전달식 후 이주영 총재의 ‘한국 MRA/IC 운동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과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다.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은 1938년 6월 영국 프랭크 북맨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10월 세계대회 개최 이후 1969년부터는 정부(당시 문교부) 정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 MRA반 조직을 권장해 오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Initiatives of Change)’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국제 연맹을 결성하여 UN에 등록한 NG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국민 사이에 MRA 운동이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MRA/IC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 표준으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하여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과거의 처리, 올바른 행위의 영위 및 세계 변화에 참여를 생활의 3단계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전후 진성원 성악가와 가천대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MRA의 노래’ 제창으로 축하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