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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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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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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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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만남[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실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김영배 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해 김해광·은선심(상임부의장), 최종승(부의장), 백가인(사무처장), 김혜경(운영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은 중앙당과 달리 시·구의원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라며 “야당다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도 노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은 “서울지역의 노동 이슈 중 공공분야와 비정규직 이슈가 두드러지는데,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도 “오늘 제안해준 노동계의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차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총 측은 “시당과 서울노총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오는 6일(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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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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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2024 대입 정시합격전략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지자체별로 대학입시 정시 합격 설명회가 한창이다. 서울시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13일 학부모 120명이 모인 가운데 2024학년도 대인 정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했다. 목동고 박성현 진로 부장의 해설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와 주요 대학별 지원전략 및 전형 일정 등이 발표되었다. 2024 수능 분석 결과로는 국어와 영어는 다소 어려웠고 수학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한 난도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과탐 2의 경우 표준점수가 높아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는 정부의 킬러문항 출제 배제 발표에도 올해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예전에 비해 오히려 중 고난도 문항이 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합격 전략 마무리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작해 운영하고 전국 교사들로 사용하고 있는 쎈진학(Senjinhak)등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역별 점수분포, 조합별 누적비, 대학별 환산점을 통해 전반적인 판세를 파악하고 수험생 본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 후에 2024 경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2024 대입 정시 일정은 14일부터 16일간 대학별 정시 설명회(코엑스),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학별 표준점수 발표 및 22일 쎈진학 오픈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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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제2회 민주당 성북갑 당원총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지난 11월11일 토요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당원총회’와 ‘2024년 총선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총회를 개최한 성북(갑) 지역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자 민주당의 강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북갑 당원이 정당민주주의의 선도자로서 국민 속의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당원총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809명의 당원이 참여한 11개의 동별간담회와 8개의 상설위원회별 정책간담회, 1,774명의 당원이 응답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사전 준비과정은 성북갑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당원총회는 성북갑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여성정치발언대’와 여성 당원들이 주축이 된 라인댄스 축하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1부 개회식, 2부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하는 토크쇼, 3부 2024 총선 필승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당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시 김영배 의원’이라며, 정당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북갑 당원들을 격려했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당원총회를 축하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의 현장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토크쇼 형식으로 ∆안전한 보행도시와 신나는 문화도시, ∆마을에 기초한 성북형 사회적 돌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북, ∆지역기반 노동권 보장과 경제·일자리 활성화 등 설문조사 결과를 4개 분야로 나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당원의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당원총회를 총괄한 문경주 성북(갑) 당원총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흩어져 있던 크고 작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총선 승리의 열망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단합의 장이 되었다”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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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관람객 돌파 후에도 흥행 열기…정원으로 대한민국 흔든 ‘이 도시’[순천=열린정책뉴스]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 박람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10. 10. 기준 826만명).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이 순천처럼만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후 전국의 이목은 정원박람회에 집중됐고, 단기간에 정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꾸고 대한민국에 묵직한 울림을 준 순천의 사례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 후광효과로 기업과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까지 이끌어냈다. 7개월도 안 되는 시간 사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8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하며 정원박람회가 일군 유례없는 성과와 그 비결, 그리고 정원 너머 순천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 목표 관람객·수익금 조기 달성, 정주여건 주목한 대기업·정부 투자까지 관람객 800만 명, 수익금 253억 원을 목표로 했던 정원박람회는 개장 128일 만에 수익금 253억을 달성했으며, 10월 9일 기준 316억을 확보해 목표액의 124%를 달성한 상황이다. 누적 관람객 또한 12일 만에 100만 명, 23일 만에 200만 명을 달성하며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과 장마로 잠시 둔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추석 황금연휴 6일 동안 100만 명이 방문하면서 10월 7일 누적 800만 관람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반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6명 중 1명이 순천을 다녀간 것이다. 800만이 넘는 소비인구가 몰리며 도심 상권에도 훈풍이 불었다. 박람회장 내에서는 35개 수익사업시설에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한편, 관람객들이 국가정원 인근 상권은 물론 원도심까지 퍼져나가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마감 문구를 써 붙인 식당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박람회의 경제효과는 인근 도시까지 침투했다. 광양시, 보성군은 발빠르게 정원박람회장을 경유하는 시티버스를 운영했고, 여수도 박람회 대비 관광종합대책반을 준비했다. 그 결과 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 등의 방문자가 작년 대비 평균 10%p 이상 증가하는 등 정원박람회가 제대로 낙수효과를 뿌렸다는 평가다. 대기업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와이드,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순천의 탁월한 정주여건에 주목한 유수 기업들이 먼저 투자·유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화답했다. 순천 소재 주요 산단이 6천억 원 상당의 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예비명단에 올랐다. 최종 지정시에는 5년 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박람회 이후 순천을 이끌어 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또한 예산 2,000억 원을 확보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초 2023정원박람회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26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25,149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1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박람회 자체 성과를 넘어 기업·정부 투자와 도시 브랜드 향상 등 후광효과를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유례없는 대성공 뒤에는 시민, 공직자, 시장의 완벽한 삼합 빛났다 눈에 보이는 수치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유럽의 어느 정원보다 완성도가 높다”, “추석에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다”는 관람객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다. 순천은 축구장 234개에 달하는 193ha의 어마어마한 면적 위에 정원을 조성해 소득 3만불 시대 시민들이 바라는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표준을 제시했고,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수많은 리더들의 ‘순천배우기’ 열풍을 일으켰다. 전국 480여 개 기관·단체는 물론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와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정원을 방문했고, 정원도시를 선포하거나 국가정원 지정,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정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었던 ‘영업비밀’에 대한 강의 요청도 쇄도했다. 노 시장은 지난 5월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서울시 ‘미래서울 아침특강’ 연단에 선 이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 등에서 순천의 혁신 사례를 강의했다. 여러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노 시장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은 바로 ‘삼합’의 힘이다. 그는 “한 도시가 바뀌려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리더가 뽑히면 도시는 후퇴한다. 제시된 비전을 실현할 실력 있는 공직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둘이 있어도 충분조건인 품격 높은 시민 없이는 도시를 바꿀 수 없는데, 순천에는 시민·공직자·시장의 완벽한 삼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 박람회를 준비하며 노 시장이 국가정원과 도심과 연결하는 축이자, 차보다 사람이 대접받는 상징적 공간으로 ‘그린아일랜드’를 제안했을 때 조직위 직원은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내지 않고도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을 고안해 공기와 비용을 크게 단축했다. 순천시민들도 박람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도시 외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통제됐지만 획기적인 도시 변화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 기부금 20억 원에 더해 자원봉사자·해설사·일류플래너·모범운전자 등 4,200여 명의 시민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헌신하는 등 이번 박람회는 어느 때보다 시민의 참여가 빛을 발했던 행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 정원조성부터 탁월한 운영시스템까지, 모방하는 도시에서 창조·수출하는 도시로 2023정원박람회는 일본이나 유럽식 정원 설계 방식을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게 창조한 정원으로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10년 전 정원박람회 경험이 없던 때에는 해외 사례를 모방하는 데 그쳤으나, 그간 쌓은 노하우로 고유한 정원 모델을 만들어 낼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노관규 시장이 별도의 총괄 가드너 없이 직원들과 함께 직접 디자인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도로에서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 저류지가 푸른 잔디광장으로 변한 오천그린광장, 국내 최초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정원드림호,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등 정원 선진국에도 없던 독보적인 콘텐츠들이 만들어졌다. 정원박람회를 관할하는 기구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장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는 지난 9월 순천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원박람회 현장을 확인한 후, 노관규 시장에게 내년 봄 카타르 총회에서 순천의 노하우를 세계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통체증, 안전사고, 잡상인, 바가지 요금 없는 탁월한 운영시스템도 주목받았다. 중소도시 한 곳이 통째로 옮겨온 듯 21만 관람객이 몰린 날에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바탕에는 최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과 더불어 넉넉한 주차면수 확보, 시내버스 구간 조정, 셔틀버스 운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2부제 운동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합을 이뤘다. 지난 8월에는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부처 직원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고, 조직위는 피플카운팅 시스템, 안전 드론, 웨어러블 CCTV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을 적극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조성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년 전 유럽의 정원과 사례들을 베껴오기 급급했던 순천이 10년 만에 국내를 넘어 해외에 콘텐츠와 노하우를 수출하는 도시가 된 것이다. ◇ 폐막까지 아직도 20일, 절정 달한 습지·가을정원이 마지막까지 감동 선사할 것 목표 관람객은 달성했지만 끝없이 펼쳐진 은빛 갈대와 흑두루미의 군무가 아름다운 순천만, 억만 송이 국화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국가정원은 여전히 붐빈다. 절정에 달한 가을정원을 보기 위해 10월 일평균 10만 관람객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고 있다. 조직위는 막바지 관람객들을 위해 폐막 직전까지 다양한 문화공연과 대단위 행사를 준비해 풍성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남도영화제’가 11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이 기간 기타리스트 박주원, 강산에 밴드 등이 출연해 남도의 가을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물한다. 27일과 28일에도 광장을 무대로 열리는‘청춘마이크’ 페스티벌에서 11개 공연팀과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2일부터는 ‘2023국제농업박람회’가 정원박람회장 인근 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13일부터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 소재 70개 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과 체육인, 체육팬들도 정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 폐막식은 31일‘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조직위와 순천시는 폐막행사에 앞서 순천시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한복패션쇼 등 세대별 참여형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부터 폐막까지 에너지를 모아준 순천시민을 위한 대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오후부터 이어질 공식 폐막행사는 214일 간의 정원박람회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순천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 “대도시 꿈꾸지 않는다… ”정원 그 이상의 순천, 정원은 다시 무대가 된다! 노관규 시장의 다음 목표는 순천을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정원박람회는 목표가 아닌 ‘수단’임을 꾸준히 역설해왔던 노 시장은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으로 굴뚝 없는 친환경 사업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이후 OTT 플랫폼의 파이가 급속히 커지고 K-콘텐츠의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착실히 키워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미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라는 무대 위에, 작품 하나로 영화·음반·캐릭터·퍼레이드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애니메이션을 입혀 지속적인 수요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에 노 시장은 9월 일본을 방문해 세계박람회장 일부를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로 조성한 지브리파크 사례를 확인하고, 가칭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시장은 “순천은 대도시를 꿈꾸지도, 따라하지도 않는다. 정원박람회가 그랬듯 우리 도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온갖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한민국 판도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노 시장은 11일부터 진행되는 시정보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시민들과 대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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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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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고작 5곳 '공염불'[논평=열린정책뉴스]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지만 실제 9월까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중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수도권제1순환선 86k(일산) ▲수도권제1순환선 87k(일산) ▲무안광주선 39.2k(양방향) 터널과 서울시 소관인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 등 총5곳에 불과했다. 또 착공은 커녕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11곳(17%), 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 조차 안된 17곳(25%) 등 총28곳(42%)은 연내 교체가 미지수인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진월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총5곳 방음터널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체가 진행중인 방음터널들도 연말까지 완공여부가 불투명 한데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대책없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행정에 또 다시 재난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