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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0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성료[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3일 열린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흥군 운암산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1,500여 명의 산악동호인 및 등산을 사랑하는 이들이 참가했다. 개회식이 열린 고흥팔영체육관에는 형형색색의 산악동호회 유니폼들로 장관을 이뤘고 많은 동호인과 관계자들로 열기가 가득 찼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김승남 국회의원, 이재학 군의장, 김은수 군체육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전국 등산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공영민 군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목적지로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안전”이라며, “한 분도 부상당하는 사람 없이 안전한 대회가 치러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남 산악연맹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산을 사랑하고 등산을 즐기는 동호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고흥 운암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전남도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서울시, 3위는 인천시가 가져갔고, 시·군·구 부문 1위는 고흥군, 2위는 서울 송파구가 가져갔고, 단체상으로는 화목상(강원도 영월군), 특별상(제주특별자치도),모범상(대전시)을 각각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대회 당일 새벽까지 비가 와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날이 개서 다행이고, 부상자 없이 전원 하산해 대회가 잘 마무리된 거 같다.”라며, “다음 대회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고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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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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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넥스트로컬 강진 로컬음식 품평회 열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24일 서울시와 청년 창업을 연계한 넥스트로컬 참여팀들의 강진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강진 로컬음식 품평회를 열었다고 29일(화) 밝혔다. 넥스트로컬이란 강진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와 서울시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음식 품평회는 강진군청 내 구내식당에서 군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각 팀들의 제품 소개를 시작으로 강진의 지역자원들을 활용해 시제품화한 식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 로컬 음식 품평회에 참여한 팀은 소레스트, 뉴트랩, 라라잇, 올취, 주안 등 총 5팀이며, 소레스트는 강진 녹차 블렌딩 티, 뉴트랩은 강진 쌀귀리로 만든 시리얼, 라라잇은 여주를 활용한 피클, 아메리카노, 초콜릿, 젤리, 올취는 쌀귀리 냉동 유부초밥, 주안은 쌀귀리 고추장을 선보였다. 제품 시식 후 맛, 식감 등 설문조사 또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으며 품평회 의견 수렴 후 강진 로컬 제품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을 선택해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지역자원인 쌀귀리, 여주, 녹차 등을 제품화한 것이 눈에 띈다”며 “앞으로 최종 선정돼 강진군과 연계한 제품으로 창업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은 “강진지역을 탐방하고 지역자원을 조사하면서 강진의 매력을 느껴 향후에 강진에 살면서 창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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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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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진로 연계 광주·전남 대학박람회 열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3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를 26~27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박람회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한국전력 등 40여 곳이 함께 참여, 지역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인재의 진학과 진로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개막식에 이어 ▲지역대학 및 기업 홍보부스 ▲대학입시 강연 ▲토크콘서트 등으로 운영되며, 포토존 등 각종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홍보부스는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36개가 설치돼 대학별 수험생 상담과 대학 홍보활동, 지자체 청년 지원정책, 기업 인재채용 관련 상담 등을 펼친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대학입시 관계자의 입시강연을 통해 실질적 대입전형과 면접 준비, 수능관련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6일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슬기로운 고교생활’을 주제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의 ‘인권, 지역과 청년’이라는 강연이 마련된다. 이튿날 27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역사교사로 유명한 황현필 강사의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한국사 강연도 열린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가 지역대학과 지역 인재가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진학과 취·창업을 통해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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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6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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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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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영화제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이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외 단체 34곳과 함께 김복동을 기리는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김복동 영화제> “내 힘닿는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가 지난 12일(토)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은 지난 12일 정오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윤미향, 정청래, 양정숙 의원과 김복동의 희망 권미경, 김서경 공동대표, 촛불행동 김민웅, 김은진 상임공동대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 진행됐다. 윤미향 의원은 <김복동 특별展>을 주최하며 “김복동이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며 “온몸에 암이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 정부가 진 것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며 승리를 가르쳐주셨던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을 돌아보며, 내 옆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당히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자칫 폄훼되고 사장될 수 있었다. 아픈 역사도 당당히 알려야 한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저도 함께 하겠다”며 개막식을 축하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김복동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복동 특별展>은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한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복동 영화제>는 사전 행사로 호주 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호주 여성인권운동가 얀 로프 오헤른의 삶을 담은 영화 <데일리 브레드>가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영됐다. <김복동 영화제> 본 영화제는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영화 상영 전 얀 로프 오헤른과 호주에서 함께 활동한 송애나 활동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활동을 전했고, 윤미향 의원과 송원근 감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역사에서 김복동의 공헌을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김복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7년간 쉼 없이 투쟁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상영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화면 속 김복동의 활동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복동 사진전> “역사를 바꾼 김복동의 순간들”은 오는 18일(금) 18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계속된다. 사진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역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촉구를 위한 세계 각지에서의 국제활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누구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역사 속에 묻어두려 하고 있다. 결코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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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준비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4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8년 ‘강북 우선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0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3월 체결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을 공약했는데, 전임 시장의 2022년 이내 착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취임 이후 2022년이 다 지나도록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오 시장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기형 의원은 “이 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위해,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예산 편성을 위해 이번 달 2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2년 서울시의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추진과 예산확보 경과를 돌아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실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말로만 조기착공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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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