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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 최대 2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이 최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교통 이동량> 분석 결과 △항공 21.0%, △철도 13.7%, △고속도로 9.9%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항공(인천공항 제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 9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0년 추석(17만 3천명), 2021년 설(18만 8천명) 보다 21.0% 증가했다. 철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3천명으로 2020년 추석(20만 6천명), 2021년 설(20만 3천명)에서 13.7% 늘어났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78만대가 이동해 2020년 추석(438만대), 2021년 설(432만대)보다 9.9%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 철도, 고속도로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된다”며, “10월 말 전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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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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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협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 추진[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협업을 통해 양 도시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1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행복실(5층)에서 양 도시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착수보고와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댜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이번 용역에 양 도시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적·기능적으로 연결하면서 최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양 도시는 그동안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워킹그룹 운영 등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양 도시가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세종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함께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외투 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줄 것” 당부하면서 “대전시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두 도시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외투기업 유치 및 미래 신산업육성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올해 12월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까지 정부 의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보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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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원봉사센터, 2027 하계U대회 협력 약속[세종=열린정책신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가 13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자원봉사센터(세종·대전·충북·충남)와 손을 잡고 U대회 유치·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석 U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구자행 대전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 세종자원봉사센터장, 권석규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충청권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대상 국제스포츠 대회 지원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상호 협력 ▲ U대회 기간 자원봉사자 인력 파견 최우선 배치 등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들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된다면 지역민들의 자존감 고취는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대학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회유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 김윤석 U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우리 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가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위해 지난 8월 27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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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세종시 일자리 정책[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산업경제 ▲창업벤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노사상생 ▲기타 등 10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세종시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누리집(www.sjhr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jji@sjhrd.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해 상장과 태블릿 PC를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일자리 정책 대표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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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항 ‘날개’ 달고, 국비 8조시대 개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도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충남공항은 도민 여러분께 하늘길을 열어 드리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충남공항이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항공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은 세종에서 KTX공주역까지 광역 BRT를 도입,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에서 세종 어진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당초 부처 반영액 564억 원보다 632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을 확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과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 체제로 바꾸는, ‘공정한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은 현재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보령 LNG 터미널의 냉열 에너지를 열교환기와 배관을 통해 초저온 냉매 물류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냉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전력 소모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의 엔진을 전기 등 친환경 내연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친환경 선박 내연기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령을 친환경 선박 엔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남에 밀집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시멘트, 보도블록 등 친환경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연간 12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2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24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관,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이 참여, 각 지역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간 2만 80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은 인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면역계 질환, 난치성 감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바이오 R&D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고용 안정을 위해 친환경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49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 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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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부지' 답사[충남=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8월30일(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예비후보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부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법안처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압박해왔다. 특히 정 의원은 16년 전인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11일 동안 홀로 단식 투쟁에 나섰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든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상임위 회의실을 구축했으며, 서울 국회의사당에도 세종시 공무원들이 언제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충청인 모두가 열망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마련되었다”며 “세종의사당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충청인의 염원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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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8개 추가 창출’[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소득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1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며, 59개 세부사업에 관내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층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46명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총 108명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희망자는 세종시니어클럽 또는 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활동한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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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1만3천 호 세종시 신규택지 지정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세종시에 1만3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의 87만6천㎡와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의 61만6천㎡를 지방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치원읍 신흥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 부지(공급물량 7,200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조치원 서북부와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세종시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부지(공급물량 5,648호)에는 연기천과 미호천을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친수형 정주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지구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보상에 착수한다. 아울러 2024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에 착공해 2029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권 신규택지 지정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지난 총선 당시 세종시민에게 공약한 신규택지개발 추진 및 주택 1만호 공급을 이뤄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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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완성 위해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잇단 지원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6일(목)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건의 △언더2연합 가입 협조 요청 등 3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초유의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 역전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12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등 한층 강화된 발전 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달 28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건의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9일에는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대전·세종시장, 충북도지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설명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언더2연합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확산으로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세계가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평등권을 위한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교육비 차액 보조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건의했다. 전국 10개 시도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 △20대 대선공약 정책제안 추진사항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 9개 안건 보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