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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세종=열린정책신문] 오늘 8월 26일(목) 오전 11시 세종특별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은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뜻을 모으고, 정세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539명의 지방의원단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세균캠프) 또한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하다”며 “정세균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 정상교 의원은 “정세균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균형자로써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함을 갖춘 후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전북 정읍시 정상섭 의원은“오늘 충청에서 부는 정세균 후보 지지의 바람이 전라, 경상, 강원, 수도권 등 전국을 휘몰아칠 것”이라며 정세군 후보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세균 예비후보 균형분권본부장 양경숙 국회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방의원단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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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우리의 교실이에요”[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장원호)가 관내 학교, 공동주택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우수 공용시설을 활용해 실생활 중심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나선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26일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에서 실생활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온빛초등학교, 범지기 3단지(회장 윤은구)·9단지(회장 유문상)와 가락마을 20단지(회장 강병훈)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세종(온빛)마을배움터 운영 협력관계 구축▲ 정기협의회 운영·참여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시설 공간 활용·상호 협력 ▲연수,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등이다. 마을배움터의 추진 배경에는 세종시 특성상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학교가 활용해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동책임의식을 마을 전체로 확산하는데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한 학습공간 마련이 절실해졌고, 마을탐색 등 현장중심 활동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마을배움터를 추진하게 됐다. 마을배움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실무분과협의회 마을배움터분과(분과장 김연복) 제안으로, 지난 2020년 범지기3단지에서 온빛초 학생들이 마을탐색 UCC를 제작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온빛초 전 학군(범지기3·9단지, 가락마을20단지)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학교-마을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마을배움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이번 마을배움터를 통해 마을 탐색, 아파트 내 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용시설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원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우수한 공용시설을 학교가 활용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운영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의 공동책임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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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8월24일(화) 오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박완주,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져 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강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민주당 대표님에 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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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통과[세종=열린정책신문] 금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 개정안은 기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운영위는 금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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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정책,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시선에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장이 열렸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1회 세종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청년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앞서 청년 공모를 통해 26팀이 참가해 총 38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들은 문화·예술·건강·고용·교통·부동산·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을 고안해 각기 다른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회는 교수, 연구원, 전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PT발표로 2차 공개평가를 진행, 최종 수상작(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행복한 30대를 위한 HAPPY30’팀의 ‘세종시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 HAPPY30’이 선정돼 영예의 금상을 품에 안았다. HAPPY30 팀은 이번 대회에서 ▲30~39세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0대 청년에게 직무 등과 관련한 교육수강료 지급 ▲비정규직 재직 청년 실직 대비 적립금 지원 제도를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은상에는 이현빈씨의 노인세대 레시피와 주방을 청년에게 공유하는 커뮤니티 지원 정책 ‘세종시 공유주방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청춘, 다함께 찬찬찬’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팀 제로투원의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예술인 작업실을 임차해주고, 임대사업자 커뮤니티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세종시 공실상가 활용한 지역기반 예술지원’이 선정됐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재)사회서비스원장 상장과 금상(1팀) 100만 원, 은상 1팀 60만 원, 동상 1팀 40만 원 등 여민전으로 소정의 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청년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생중계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 청년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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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아[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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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북 잇는 광역철도 한발 앞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 권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가 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한목소리로 추진한 사업이다. 해당 노선에 철도가 놓이면 청주∼대전 이동 시간이 120분에서 50분, 청주∼세종 이동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고 청주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향상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반석·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 규모 노선으로, 총연장은 49.4km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세종시 균형발전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청권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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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현안 논의[충남=열린정책신문]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 등 각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1일(수)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 등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 △강호축 비전과 추진 전략 등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한 각 지역 중점 현안을 논의했다. 이 중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난 6월 충남도가 개최한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1997년 발생한 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듬해 6월 퇴출됐다. 도는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충청 거주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을 제안한 만큼, 향후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역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라며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안 논의 중간에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전세종연구원은 단계별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BRT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교통형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전∼당진과 대산∼당진, 세종∼서울, 경부,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중심 화물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양 지사는 “충청 4개 시도는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호남선 고속화, 서해선∼경부선 직결 등 주요 사업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강호축 추진 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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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창업진흥원 ‘지역 창업 붐 조성’ 맞손[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 ▲ 창업교육 연계 지원 ▲사회공헌 연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교육·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스마트시티,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의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께 양질의 창업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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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 하반기 전기차 123대 추가 보급[세종시=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기차 보급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123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이번 추가 보급으로 상반기 357대를 포함해 올해 총 480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38억 원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전기차 357대를 보급 중이다. 7월 말 기준 전기차 접수율은 59%이며,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이끌며 이미 보조금이 전액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이륜차 73대 등 총 123대분 전기차 보급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2월 6일로 예산 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반 및 우선지원 구분 보급물량은 8월 31일까지 적용되고 9월 1일부터 잔여물량 한도 내 통합 집행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전기이륜차 77종, 전기화물차 28종 등 정부 지정차종 105종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1톤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1,9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이륜차는 120∼33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44-300-4253)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늘리는 한편, 노후경유차를 지속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