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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원 같은 서울 만들겠다"[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와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자가 소감을 묻자 “서울은 유휴공간이 없어 시민께 자연·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참 부럽다”면서 “주말에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다. 그걸 위해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부서장을 다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순천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심이 깊은 오 시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방문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도시·공간 분야 간부진이 망라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순천의 사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감케 했다. 서울시 방문 고위공무원단 행정2부시장, 정무특보, 정책특보,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대변인, 행정국장, 홍보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노관규 순천시장은“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들은 서울에 다 집약되어 있다. 사실 순천을 배운다기보단 격려해주러 와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루를 통으로 순천에 할애한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배우러 왔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서울시의 방문 목적을 확고히 하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보람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노관규 작가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소화해서 최대한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정원박람회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관규 시장의 별명으로 유명하다. 브리핑 후 두 시장은 본격적인 박람회장 투어에 나섰다. 국가정원 내에서는 서울시가 조성에 참여한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재단정원에 들러 각 설계자인 김영준 소장과 이경돈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정원과 노을정원, 개울길정원, 키즈가든 등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 시장은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을 정원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빽빽한 도심 속에‘비움’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2024년부터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하고 무대를 한강공원으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상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와 ‘비움’을 테마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후 자신이 그려나갈 정원도시 서울의 밑그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순천을 더 샅샅이 구경하기 위해 당초 16시 내외였던 상행표를 저녁으로 4시간 이상 연기해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의 야간경관까지 감상했다. 한편 노 시장은 같은 날 순천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나 티타임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박람회장 내 여러 세계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4월 1일 개장 이래로 정원박람회에는 13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12일에는 여주시장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 견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원박람회 주요 방문 기관 : 130여 기관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춘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아산시, 대구 달성군, 남해군, 세종시, 부천시, 울산광역시, 서산시, 부안군, 당진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한국섬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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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새 동력 ‘K-디자인’…비전 선포식[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K-디자인’을 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공공디자인, 건축, 패션 분야 관계자, 신진 디자이너 및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예술의 날개를 단 디자인, K-컬처의 신성장 엔진’을 주제로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K-디자인이 문화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K-컬처를 선도하도록 ‘4·S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S 추진전략은 문화매력을 강화(Strengthening)하는 디자인, 사회문제를 해결(Solving)하는 디자인, 예술과 산업·기술을 융합(Synthesizing)하는 디자인, K-컬처를 확산(Spreading)하는 디자인 등 4가지 전략이다. 문화매력 디자인 문화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선도도시를 새롭게 지정한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단년도에서 다년도 지원방식으로 확대해 개최지 매력을 높이고 관광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에서는 K-건축문화위원회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철학을 지닌 건축가를 발굴해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높은 예술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가가 디자인한 후에 사업비가 정해지는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소셜디자인 디자인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소셜디자인 비전도 공개됐다. 국민 안전, 인구 고령화, 환경, 지역 소멸 등 당면한 도전과 스마트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전략도 담았다. 친환경 소재 및 공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패션 브랜드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디자인 디자인과 예술,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업계의 성장을 돕는다. 디자인 상품에 예술가의 영감과 투혼이 더해지면 독창적인 고부가 상품이 탄생한다. 중견작가뿐만 아니라 신진작가, 장애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이 산업과 접목하도록 아트콜라보(Art Collaboration)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패션과 기술이 융합된 ‘패션테크’도 지원해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간다.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쇼룸 운영과 패션쇼 개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기획이나 패션 트렌드 예측 등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디자인 K-디자인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도 제시됐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 콘텐츠를 활용한 K-패션 확산을 지원한다. 해외 패션위크나 전시회에 K-콘텐츠를 콘셉트로 한 기획전시나 패션쇼 등을 연계해 전 세계인이 K-패션디자인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 세계 4대 패션위크(뉴욕·파리·밀라노·런던)로 K-패션디자인의 지평을 확장한다. 패션위크 계기 오프라인 매장 운영, 패션쇼 개최 지원을 확대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계 무대 소개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아시아 패션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수주회 참가, 비즈니스 지원을 더해 K-패션의 무대를 넓힌다. 또 K-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혁신적인 미래를 집약한 국립디자인박물관을 2026년 세종시에 개관한다. K-디자인의 원형부터 디지털 창의력, 진보된 기술이 담긴 혁신의 오브제를 전시하고 디자인 아카이브도 구축해 독보적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가 전시와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K-디자인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디자인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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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농식품부, “농업‧농촌 상생발전 도모” 농촌협약 체결[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2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익 함평군수 등 21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31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농촌협약 사업들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군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꽃무릇케어센터 등을 구축하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생활SOC 확충은 물론 분야별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촌협약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살고 싶은 함평, 누구나 머물고 싶은 함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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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문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만 2,690가구)에서 2021년 8.5%(182만 4,434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25.0%)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1,758명, 51.8%), 추락(590명, 17.4%), 농약중독(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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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협력 시동[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동반 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 과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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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과속 유발 깜깜이 연착 기준 개선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UIC)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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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불법에 타협하지 않을것"[세종=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6일(화),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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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 확보[세종=열린정책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억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현안 수요,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부하는 예산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은 ▲학생교육문화원(가칭) 설립에 30억,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에 3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육문화원은 지난해 3월 조치원 신흥리로 이전한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설립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읍·면 지역의 문화공간·시설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독서문화·창체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부재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현재 학교일상회복에 따라 이용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희망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련원 증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련원 문제와 북부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공간·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어느 때보다 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당국, 학부모 등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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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행복청·산림청과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3일(목) 오전,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영주)> 우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한제현 서울시 제2부시장은 "목조건물은 탄소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열.내진 등에도 강하고 건축비용과 기간도 적게 소요되는 등 알려진 것 이상으로 장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시내에 목조건물이 확산되고 목재산업.친환경 건축 등 관련 분야 산업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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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용역업체 '날벼락' 갑질횡포”[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수상한 사업 변경’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LH는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해 ‘갑질’횡포라는 지적이다. 4일(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LH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서 자체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가 조성원가 계산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하는 것은 ‘갑질횡포’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