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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비동거 학생 전학하려면, 최대 서류 10종 제출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와 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교육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모와의 비동거 사유는 총 19가지다. 부모의 사망, 이혼(친권자와 동거, 비친권자와 동거, 공동친권) 별거(입학 전부터, 입학 후부터), 미혼모부, 행방불명, 생업종사(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농업 등), 전세권 등 재산보호, 신용불량 및 파산, 주민등록 말소, 무연고자,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위탁보호, 기타 등이다. 해당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양하다. 이중 최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이 세종시 중고등학교로 전학할 때다.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 2종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양육위임 동의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부의 주민등록초본, △모의 주민등록초본,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등 8종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9개 시도는 때에 따라 ‘담임확인서, 학교장의견서’와 같이 현 담임교사나 교장으로부터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한다. 심지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제3자 보증서까지 제출받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곳은 해당 서류를 5년 동안이나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 비정상이니, 비정상인 이유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히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를 넘어선 야만적, 폭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위장전입을 적발해서 얻는 이익이 큰가, 그 소수를 찾겠다고 대다수의 집안을 탈탈 뒤져서 침해하는 권리가 큰가”라 물으며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인권 감수성을 잃어버린 교육당국이 각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학교 배정 또는 전학 시 부모와 비동거한다는 사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권고를 수용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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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은 제주도와 세종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허영의원은“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가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8월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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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향사랑’ 훈훈한 장학금 기부[장흥=열린정책뉴스]장흥군 장동면 손정림, 백정선 모자가 지난 15일 2천만원의 장학금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26일 2,420만원 상당의 자동 혈압계 22대를 기증해 고향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백정선 씨는 장동면 용산마을 출신으로 중학교 때 까지 고향에 살았으며 현재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장흥군에서 주는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돼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백정선 씨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 기부를 하게 되어 부끄럽지만, 그래도 뼈와 살이 여물었던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고향에 대한 부채감이 가벼워진 느낌이다”고 전했다. 김성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기부자의 뜻이 잘 전해져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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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일 융에 유니온과 청년정치 주제로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어제(24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 청년조직 융에 유니온(Junge Union) 연방 이사진을 맞아 청년 정치에 관한 간담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과 이소희 비상대책위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융에 유니온에선 틸만 쿠반(MdB Tilman Kuban) 독일연방하원의원과 하이케 베르머(MdL Heike Wermer)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의원 그리고 빕케 빈터((Wiebke Winter) 독일 기민당 연방이사회 위원 등 총 20여 명의 방한단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의 의제 자체를 ‘보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청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정했으며 한국과 독일의 현 정치 상황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한단 대표인 쿠반 의원은 “이번 방한은 최초로 융에 유니온 연방 이사진 전원이 방한한 것”이라며 “기민당 소속 융에 유니온 출신이자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2030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정당 내 청년 조직의 활성화에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며 “10만명의 회원을 가진 유럽 최대 청년 정치 조직인 융에 유니온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한국의 청년과 가치 연대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당 대표 문제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 중인 국민의힘 현 상황을 알리며 “2019년 기준으로 유권자 중 40대 이하의 비율은 53.7%이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40대 이하 국회의원 수는 4.3%인 13명밖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현재 한국 정당들의 청년 조직은 여야를 떠나 모두 ‘병풍’을 서고 몸으로 뛰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은 학업과 생계 등으로 정치에 뛰어들 구조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지적하고 “10대에 당에 입당하여 청년정치인으로서 스펙을 쌓아가고 청년 정치인 출신들을 선거에 대담하게 출마시키는 독일의 공천제도도 많은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 법안 또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청년조직 또는 ‘청년’당의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조정해야 하여 정치 의제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과 정책 대안에 대한 경쟁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당 청년 조직에 대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치만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특정 선거를 위한 목적수행용 결사체 성격을 줄이고, 청년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사교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운영 방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당 차원의 정치재단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정치활동은 물론 학업 또한 지원하여 뿌리부터 다음 세대 정치인을 육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열띤 간담회 끝에 양측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관계를 다짐하며 교류의 정례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방한단은 26일까지 일정을 소화 후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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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물가상승 반영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1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가맹점 형태별 분류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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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은 공안정국 부활로 이어질 것”[세종=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 7일(목)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여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다”며,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며, “제1항의 소관 사무에 치안 내지 경찰 사무를 굳이 규정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1960년 4·19혁명 이후 주요한 혁명과제로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치안’사무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삭제되었다”고 설명한 뒤,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하였으나, 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 1987. 10. 29.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였다”며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된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청법 제정의 연혁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가 행정 각부 중 행안부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 안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제5항)이 있다고 하여 치안 사무도 당연히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이고,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기관으로서 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데,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입법 형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여야 하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의원은 경찰국 설치 대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경찰에 관한 법령을 위원회가 주관부서로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제정하며, 기존의 경찰청장 임용제청, 총경 이상의 경찰관 임명제청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개입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황의원은 “경찰위원의 구성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최소한 2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비상임위원에 대한 보좌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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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민 위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홍보영상 시민들에게 큰 호응받아[세종=열린정책뉴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준현 의원은 세종(을)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화제가 되고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게 될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유권자들과 예비후보자들의 만날 기회가 적어 각 지역에서는 깜깜이공천·밀실공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내 손으로 뽑는 우리동네 후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 예비후보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원들에게는 지역에 더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해당 영상들은 업로드 후 하루 만에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 수많은 응원의 댓글과 이에 대한 답글이 이어졌다.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천 과정에서부터 소통하고 경선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세종의 새로운 정치형태의 시작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생겨날 다양한 참여형 선거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시국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예비후보자를 미리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후보자의 소신과 공약이 포함된 동영상을 제공했다”며 “세종(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역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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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진짜 서울일꾼'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로[서울=열린정책뉴스] 진보와 보수 공히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전문가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국회의원)는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지도부에 경선 실시를 촉구해왔다. 지도부의 경선 결정을 기다리다 못해, 4월 19일(화) 김진애 후보는 전체 공약을 발표했다.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이자 뜨거운 경선을 통해 본선 승기를 끌어올릴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김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윤 당선인의 용산 졸속 이전과 정실 인사에 실망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지난 대선의 4.9% 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로 판단하며, 김진애 후보만이 민주진영의 딴딴한 결속을 바탕으로 합리적 중도 표의 확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 주장한다. ▲정치력을 갖춘 도시전문가 ▲21대 법사위 국감(2021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당당히 맞섰던 배포 ▲18대 서울시 국감(2010년)에서 오세훈 시장의 용산 프로젝트 파산 위기를 경고했던 역량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셀럽 ▲보수도 세계도 인정하는 강력한 스펙 ▲서울의 시대적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진짜 해법을 용기있게 풀어가는 진짜 일꾼 역량이 바로 그런 점이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서울에 악재이며, 그에 맞서 서울의 도시발전과 시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내건 김진애 후보는 국무회의에 들어가 도시전문가의 역량과 서울시장의 무게로 제대로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다. 김진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3의 진짜 개발’과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축’이 눈에 띈다. 서울이 당면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 수도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대담한 정책 승부수다. ‘제3의 진짜 개발’ 종합대책은 똘똘한 한 채에 몰두하면서 등한시되던 개발에 민간 활력을 촉진하고 규제완화로 얻은 공공기여 분을 양질의 중저가주택과 생활SOC, 업무공간으로 확보하는 진짜 개발의 신기원을 열게 된다. 만성적 택지고갈을 해결하는 획기적 발상 전환이자 19세기 파리, 20세기 뉴욕처럼 쾌적고밀의 컴팩트 도시로서 서울의 재탄생을 가능케 한다. ▲저층일반동네의 중층중밀 재탄생 ▲307개 역세권 미드타운의 고층고밀 재탄생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 촉진(재건축은 속도 조절 필요) ▲4종 주거지와 1/2/3종 주거지의 건축특례 도입 ▲폭증하는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진짜개발특별공급지원제도 ▲130만 월세가구를 위한 주택금융특별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진짜 개발을 추진하면 연간 12만~15만호(현재 6~8만호) 공급이 가능하여 향후 10년 동안 주택보급율 100%(현재 94%), 주택소유율 60%(현재 54%), 자가거주율 50% 이상(현재 42%)으로 올릴 수 있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다. 김진애 후보가 제시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축 개발’은 GTX 시대, 글로벌 시대, 첨단산업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 빅 프로젝트들이다. ▲용산 글로벌허브 ▲여의도-영등포-신도림의 제3도심 재탄생(현재는 사대문안과 강남만 활성화) ▲13개 GTX역 복합지구를 활용한 수도권 11개 축의 경계도시 거점 육성 ▲낙후된 서울 동서남북 지구에 지역혁신복합지구 신성장벨트 ▲4대 벤처융합창업캠퍼스 조성(시유지 활용) ▲‘서울경제공사(SEDEC)’ 설립으로 신성장 촉진조직 운영 ▲‘수도권 메가시티협의회’구성 등 김진애 후보는 메가시티 서울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굵직굵직한 행보를 할 것이라 장담한다. 그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수없는 도시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질 경험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김 후보는 강조한다. 이 외에도 김진애 후보는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시대의 도시모델로 걷고 싶은 생활권에서 자영업자 경기활성화와 주부 노년층 청년의 제2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10분 일자리 동네, 지친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돌봄과 문화적 쉼표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시대, 공대 출신 서울시장으로 신기술을 일상에 접목하는 ▲디지털-모빌리티-에너지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젠더 갈등을 넘어 열린 평등으로 가는 제도 정착 ▲토요 시민-시장 데이트와 같은 시민소통 ▲주1일 재택근무제(양육부모 주 2일 재택근무제 선택) 같은 노동환경 개선 역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애로에 민감한 여성시장으로서 김진애 후보는 섬세한 생활공약을 놓치지 않고, 택배 폭증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택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수요가 폭증하는 공공 ‘노치원’ 확대, ▲77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동물보건소와 장례식장 ▲미디어 신세대를 위한 K_시끄러운 도서관 모델을 제시하며 창조적인 도시 해법에 밝은 면모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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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주택 취득세도 10조 넘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도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 1천여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3월 28일(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9,808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 1,05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 6,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취득세 10조원’시대로 이어졌다. *주택분 취득세: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2020년에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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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대통령집무실법' 즉각 제정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3월 21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과 대통령집무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다. (회견문 전문) 「대통령집무실법」을 즉각 제정하고, 현재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합법적인 정상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대선 직후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국론분열의 첫 뇌관이 되는 형국이라 우려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취임 후 국민소통과 법절차에 따라 풀어가고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과 시도가 있었으니 집무실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국방부 자리가 적절한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생기는 안보 부담은 없는 지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과 국민 소통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후속예산발생이 예측되는 행위를 인수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구권력의 갈등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니 현 대통령은 국방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 상태를 그냥 용인하여 불통과 위법을 사실상 편들어줘야만 하는가? 국민소통을 목표로 한 대통령실의 이전과 민주화가 취지라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은 어떠해야 하는가? 윤당선자의 공약이긴 하지만,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대비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여 지금의 논란이 국론분열과 대선 직후 갈등으로 비화하고 국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집무실법 즉각제정을 제안한다. 코로나와 민생 수습이 대선 직후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과제이지만, 윤 당선자가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서두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을 즉각 처리해 정상적이고 차분한 합법적 논의와 접근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사안으로 봤던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관습헌법 사안으로 결론났다. 작년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법률 사안이었던 데서 드러나듯 대통령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 사안, 만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의 사안이다. 지금 해당법이 없는것이 법률미비상태이라 보는 것이 옳다. 만일 매번 대통령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하고 새 당선자마다 인수위 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면 어찌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 사안은 당선자가 인수위단계에서 밀어붙일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 아니라 심지어 임기말의 현 대통령이 예비비승인이란 형식으로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도 아닌 것이다.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집무실법을 제정해 현재의 논란을 둘러싼 법적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당선자는 인수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은 현 군통수권자의 직무에 맞게 각각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 법치주의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를 제언한다.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소통을 군사작전식으로 할 수는 없지않은가! 취임 후 법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