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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 9천여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3월 21일(월)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곧 4조 8,261억 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文정부 5년간 5조 3,581억 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 원에 이르며, 1조 5,783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이나 증가했다. 사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文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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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세종소방, 캄보디아 교류의 끈으로[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DevelopmetAssistance)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세종시 소유 소방차량 2대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21일 시청 서측 광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찌룽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은 도색과 수리를 완료한 소방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로, 공기호흡기 10대와 함께 기증돼 바탐방주 소방경찰서, 바탐방주립 보건소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하반기에도 바탐방주에 소방 구급차 2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6개월 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2인을 초청해 소방연수를 진행하는 등 소방 무상원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소방협력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세종, K-소방 글로벌 모델을 꿈꾸다)로 선정됐으며, 시는 지속 선진 소방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지속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은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를 만나 세종시-캄보디아 간 교류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에 지원한 소방차량과 장비가 바탐방주의 재난안전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행정수도이자 도시외교 선도지역으로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찌릉 보톰 랑세이 캄보디아 대사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지원되는 소방차량 역시 바탐방주의 재난 안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소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향후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소방분야 협력 외에도 농업기술, 관광, 예술 등 다채로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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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신 담은 금강보행교 잠재관광지로 우뚝[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3월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형상화한 국내 최초 원형·복층 구조의 교량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 교량의 각종 수치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어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년도 1446년을 기념해 주교량 한바퀴를 1446m로 조성했다. 주교량의 지름 460m 또한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과 행복도시 생활권 6곳, 마지막으로 원형도시를 의미한다. 복층 구조로 도로를 분리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를 나눴으며, 무장애 동선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다. 금강보행교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세종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며, 금강의 남과 북을 이어 주민들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식물 온실 국립세종수목원, 2018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세종호수공원과 더불어 금강을 횡단하는 원형의 금강보행교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사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의 주요한 거점 관광지로 각종 이벤트와 놀이 및 체험, 전망대 및 광장 설치를 통해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여가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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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목)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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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위-경찰대학, '주민밀착 시책연구'[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10일(목)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청람회의실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경찰대학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세미나’에서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실질적인 협업체제를 구축과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교류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분야 등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인력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정례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 발굴 등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대학에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촘촘한 연계 방안’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세종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대학 또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와 학술행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세종형 치안·생활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대학과의 협약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 뿐만아니라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에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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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4년 연속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우수의원=열린정책뉴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년과 2019년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1대에서도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요원들이 함께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 문제,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문제, △편법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재생기금 대출 문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언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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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싱싱장터 매출액 1,500억 원 돌파[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싱싱장터가 누적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1월 20일(목)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싱싱장터 개장 이후 고객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 10월 누적 매출액 100억 원 ▲2018년 12월 500억 원 ▲2020년 8월 1,000억 원 ▲2021년 12월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시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실현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해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도담점)을 개장하고, 2018년 1월 2호점(아름점)을 개장했다. 매장별 매출액은 전년도 말 기준 도담점 1,063억 9,000만 원, 아름점 437억 5,700만 원을 기록했다. 싱싱장터에는 지역 농가 954호가 참여해 다양한 농식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은 5만 9,000명으로 1일 평균 약 3,000명이 싱싱장터를 애용하고 있다. 시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농업인들은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도농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왔다. 시는 싱싱장터의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직매장 3·4호점 개장을 추진 중이다.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도서관, 놀이터,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시설을 갖춘 직매장 3·4호점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3호점은 오는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더 고도화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로컬푸드 문화를 확산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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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농상생, 도시농업공동체가 이끈다[세종=열린정책뉴스] 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텃밭농사·양봉·곤충사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모집해 육성・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증가와 도심 속 생활변화에 따라 도시농업인 수요가 점진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등록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농 상생 기틀 마련을 꾀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해야 하며,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분야는 텃밭농사(100㎡이상), 도시양봉(꿀벌 1~2만 마리), 곤충사육(종류별 500~1만 5,000마리 이상) 등 3가지다. 현재 시에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는 65가구 단체 9곳으로, 나성동 풀꽃마당 텃밭정원 도시농업공간 조성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노인 대상 텃밭활동 도시농업 교육지원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에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도 진행 중으로 도시농업활동을 통한 주민공동체문화 회복, 나눔, 봉사 등 공익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이 확산되어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문화를 형성하여 살기좋은 세종시가 될거로 기대한다.”며 도시농업공동체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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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지사 대선 공동공약 제안[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제20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충청권 공동공약 발표와 함께 해당 공약이 국가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공동공약으로 결정한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2건과 시도별 3건 씩 총 14개의 공약을 건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을 공약에 담느냐가 향후 5년, 나아가 수십 년의 국가와 지역의 경로를 판가름해 줄 것”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의견을 모아 공동공약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3건을 포함했다”며 “오늘 발표한 모든 과제들이 정치공간과 공론장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고, 각 당의 공약으로서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먼저 지방은행은 지역자금의 경제 선순환을 통한 금융자치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충청권이 공동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는 충청권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혁신도시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공공기관 이전, 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충청권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가 위치한 서천 브라운필드에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서산 부남호 역간척 및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 등 다양한 탄소감축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기존 남북축 위주의 교통망에서 소외된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을 확충해 중부권 교통물류망과 중부경제권 형성을 가져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이날 대전은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세종은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수도권 전철 연장, 충북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다.양 지사는 “충청권 대선공약은 충남은 물론 충청인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지역의 공동과제”라며 “이 과제들이 대선은 물론 국가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4개 시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양 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도가 발굴한 10대 핵심 제안과제를 설명하는 등 지역 현안의 대선공약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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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이라면 참고하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분야의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등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2022년 변경되는 도-농 상생인력중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도 제한 폐지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의 궁금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https://ebook.sejong.go.kr/Viewer/NKYYNPRYFIWX)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라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