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대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
2022년 전라남도 최우수 건축행정은“영암군”[영암=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2. 5. ~ ’22. 9.까지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에서 영암군은 일반부문에서 전라남도 최우수 건축행정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99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일반부문은 자체 노력 사례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암군은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전문성, 건축정책이행도, 지자체 노력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건축행정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건축행정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관악, 부산 사상,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 강원 원주, 충북 진천충남 논산,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북 성주, 경남 창녕 등이 선정되었다. 우승희 군수는“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인허가절차 통합 및 간소화로 처리 기간 단축, 영암군민의 쾌적한 정주권, 생활권 등 주거 안정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월 23일(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
선진 세종소방, 캄보디아 교류의 끈으로[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DevelopmetAssistance)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세종시 소유 소방차량 2대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21일 시청 서측 광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찌룽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은 도색과 수리를 완료한 소방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로, 공기호흡기 10대와 함께 기증돼 바탐방주 소방경찰서, 바탐방주립 보건소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하반기에도 바탐방주에 소방 구급차 2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6개월 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2인을 초청해 소방연수를 진행하는 등 소방 무상원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소방협력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세종, K-소방 글로벌 모델을 꿈꾸다)로 선정됐으며, 시는 지속 선진 소방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지속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은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를 만나 세종시-캄보디아 간 교류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에 지원한 소방차량과 장비가 바탐방주의 재난안전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행정수도이자 도시외교 선도지역으로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찌릉 보톰 랑세이 캄보디아 대사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지원되는 소방차량 역시 바탐방주의 재난 안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소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향후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소방분야 협력 외에도 농업기술, 관광, 예술 등 다채로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세종 정신 담은 금강보행교 잠재관광지로 우뚝[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3월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형상화한 국내 최초 원형·복층 구조의 교량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 교량의 각종 수치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어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년도 1446년을 기념해 주교량 한바퀴를 1446m로 조성했다. 주교량의 지름 460m 또한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과 행복도시 생활권 6곳, 마지막으로 원형도시를 의미한다. 복층 구조로 도로를 분리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를 나눴으며, 무장애 동선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다. 금강보행교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세종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며, 금강의 남과 북을 이어 주민들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식물 온실 국립세종수목원, 2018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세종호수공원과 더불어 금강을 횡단하는 원형의 금강보행교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사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의 주요한 거점 관광지로 각종 이벤트와 놀이 및 체험, 전망대 및 광장 설치를 통해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여가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건축민원,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목)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 예방 목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예방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이다. 이외에도 ▲유해·위험요인 선제적 통제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도급·용역·위탁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객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중대재해예방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긴급인사로 중대재해대응전담 TF를 설치해 시민안전실에 우선 배치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2명과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청 내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험성 평가 등 위해요인 사전통제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이외에도 공중이용시설 203곳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위해요인 사전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각종 도급과 용역, 위탁 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정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 싱싱장터 매출액 1,500억 원 돌파[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싱싱장터가 누적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1월 20일(목)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싱싱장터 개장 이후 고객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 10월 누적 매출액 100억 원 ▲2018년 12월 500억 원 ▲2020년 8월 1,000억 원 ▲2021년 12월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시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실현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해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도담점)을 개장하고, 2018년 1월 2호점(아름점)을 개장했다. 매장별 매출액은 전년도 말 기준 도담점 1,063억 9,000만 원, 아름점 437억 5,700만 원을 기록했다. 싱싱장터에는 지역 농가 954호가 참여해 다양한 농식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은 5만 9,000명으로 1일 평균 약 3,000명이 싱싱장터를 애용하고 있다. 시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농업인들은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도농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왔다. 시는 싱싱장터의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직매장 3·4호점 개장을 추진 중이다.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도서관, 놀이터,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시설을 갖춘 직매장 3·4호점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3호점은 오는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더 고도화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로컬푸드 문화를 확산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