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소상공인 지원하는 ‘세종원팀’ 지자체 최초 출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종 원팀(One Team)’을 구성했다. 세종원팀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공·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소상공인 식당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만들어진 민·관 협력 단체다. 30일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장외 5곳 국책연구기관원장, KT ESG경영추진실장, LH세종특별본부장,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으며, 세종원팀 소개, 축사·축하 세레모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원팀은 정부부처 13곳, 지자체 3곳, 국책연구기관 16곳, 공·사기업 7곳, 비영리기관 7곳, 소상공인 식당 15곳이 함께 소상공인 식당 15곳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판매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기관별로 ‘도시락 먹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기관이 자체 생산한 후원물품으로 ‘응원 꾸러미’를 제작·기부한다. 시는 세종원팀 구성으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와 민·관 협력 사회공헌 체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원팀 출범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시민 경제 중심의 정책개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3050생활권 구축’충청권 메가시티 앞당긴다[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세웠다. 3대 목표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9개 전략과 30개 핵심사업도 도출했다.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는 바이오 클러스터 및 충청권 공동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신소재개발‧가속기 연계 R&D 플랫폼 및 메가시티 인재양성 플랫폼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히 지역산업 기반의 인력 양성 체계를 광역화해 취업난과 인력난 등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 공동캠퍼스 설치 등 지역 간, 대학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 대중교통체계 연계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구축에는 최소 11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 개발, R&D 중심의 초광역 공유 대학 설치,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 관리‧보건의료 지원체계,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등이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브랜드 구축, 금강 자원 활용, 문화관광 국제화를 위한 마이스(MICE) 산업 및 거점도시 육성, 광역투어패스 개발, 섬‧호수 국제비엔날레 개최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전략과제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는 1단계 (가칭)충청광역행정본부 등 충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2단계 충청 광역청 설립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검토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충청권 대표사업’으로 선정, 대선 공약화를 통해 실천력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추진 체계 등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4개 시·도가 협력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시각으로 청소년 심리정서 건강 챙긴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돌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 지원한다. 시는 27일 고운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정책 전문가, 청소년 상담 전문가, 청소년,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종시 제3차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했다는 비율도 훨씬 높아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시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을 분석해 우울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힐링 문화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이 가득한 사회”라며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웃을 일 많은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민전 연말까지 3,000억 원 발행한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2월 여민전 개인구매한도를 60만 원으로 설정하고 올해 여민전 발행목표 3,000억 원 달성에 나선다. 시는 1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여민전 개인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했으며, 오는 12월에도 구매한도를 60만 원으로 조정해 연말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민전은 현재까지 올해 2,650억 원(’21.11.23.기준)을 판매했으며 시는 현 구매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올해 발행목표액인 3,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민전 카드 발급자의 경우 14만 209명으로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7만 9,539명(’21.10월 기준)의 절반이 여민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민전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조사한 ‘지역화폐 여민전 지역경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민전 사용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소상공인·자영업으로 전환된 소비 효과가 여민전 결제액의 2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민전 사용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 81.4%가 여민전 매출향상 기여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 총 발행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관에 판매하는 정책발행(캐시백 없음)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여민전 3,000억 원 발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편리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협력[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3일 시청에서 세종시 정보화 사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적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 관리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종시 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청렴 실천 결의, 올해 정보화 용역사업 완료계획,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행정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DDos 공격,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 정보를 실시간 탐지·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보호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정보화 사업 대표자들은 최적의 스마트행정 시스템 관리·서비스 제공, 사이버 공격 대응 및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상호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필순 시 정보통계담당관은 “올해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을 비롯해 보다 정보보안을 위해 민관이 서로 힘을 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키운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3억 원을 활용해 시민이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육성에 나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에 기업이 투자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시는 이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최소 20명 이상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야 하며, 기존 농업법인이 시민의 출자를 받아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할 수도 있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의 1인 출자한도는 주식총수의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윤의 5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법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오는 12월 3일까지 세종시청 농업정책과(☎ 044-300-431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예비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시민주주 모집과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본 사업자로 확정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등 초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윤 농업정책과장은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농식품을 생산·가공하거나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단순민원·생활정보 챗봇으로 간편하게 해결[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시민의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히 해결·지원하는 ‘민원안내 인공지능(AI)챗봇 서비스’를 시행한다. AI챗봇이란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이 접목된 서비스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365일 24시간 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 체계다. 시의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별도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세종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채널 이용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민원현황, 시설예약, 생활정보 분야를 포함해 코로나19 정보와 재난정보를 포함하며, 민원처리 현황 통합제공, 시설 및 서비스의 위치기반 서비스 등 세종시 만의 특화된 기능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창에 “민원 처리내역 알려줘”, “마트 휴무일 이 언제야?”, “축구장 예약 언제 가능해?” 등 자연스럽게 대화체로 입력하면 AI챗봇이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최필순 시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민원안내 AI챗봇 도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상담 요청에 대해 실시간 즉각 응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챗봇을 활용한 시민편의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시민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실천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앞장[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 소속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직원 등 현장직원 위주의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또한 시는 직장 내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오는 11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50탄소중립 기업과 함께 내딛는 첫발[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중견기업,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는 9일 세종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비롯해 대·중견기업 등 13곳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공동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에너지, 삼성전기, SK바이오텍, 현대L&C 등 대기업 4곳과 한국콜마,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페더럴모굴세종 등 중견기업 6곳, 중기업 2곳, 창업기업 1곳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기업현장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관내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지역사회의 공조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접 간담회에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등 세종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에 뜻을 같이 했다. 먼저 박정철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나서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RE100은 국제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캠페인이다. 발표 후 시에서는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안내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선제적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관내 기업 한국콜마, 엘케이피 2곳의 우수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한국콜마는 사례발표에서 2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친환경 종이튜브 원단을 소개하고 종이튜브 화장품의 친환경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주 한국콜마 전무이사는 “종이튜브 화장품은 종이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라며 “플라스틱 튜브를 종이로 대체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줄일 수 있고 연간 약 200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엘케이피에서는 폐페트병을 바로 A급 플레이크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분쇄기 맷도리를 소개했다. 박병철 엘케이피 대표는 “PET 리사이클 CHIP 제조공정을 단순화시켰고 현재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며 “지난 4월 맷도리 특허등록을 완료해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발표, 우수사례 소개가 끝난 후 마지막순서로 참석자들은 당면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관내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글로벌 아젠다’로 기업의 탈탄소 노력은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탄소중립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경부, 산업부도 탄소중립 기술과 역량을 세종시 기업과 적극 나누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방지치단체와 행정구역 통폐합 필요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행정구역 광역화와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아울러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간의 갈등과 선거제도에 맞물려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조선왕조 행정 구역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다.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왕조 초기에는 고려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태종 13년(1413년)에 이르러 8도로 구획을 나누어 이후 약간의 변경은 있었으나 대체로 조선 왕조 말까지 유지되었다.고종 32년(1895년)에 이르러 부·군·현의 각 칭호를 고쳐 군수로 하는 한편, 8도를 23부로 고치고 부에 관찰사를 두었다. 그러나 다음해에는 다시 구제에 따라 13 도로 고치면서 대폭 개편하였다.일제 시대에도 이러한 13도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면제가 도입되어 기초 행정 단위로 부·군·면제가 정착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45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뀌었고, 1946년 전라남도 관할 하에 있던 제주도가 분리되어 남한 지역에 8도에서 9개 도가 되었다. 이후 194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14개 시로 출범 1963년 부터 부산시를 시작으로 직할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6개 광역시,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75개 시, 8개 도, 82개 군, 69개 자치구, 28개 일반구, 3.48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었다.아울러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 의원 733명과, 기초자치단체 의원 2.888명 등 총 3.621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있다.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1995년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 참여, 주민 통제 등을 통한 민주주의 신장과 함께 행정,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일종의 국가 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노력과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 지방정치의 과잉으로 인한 비효율, 지역 갈등, 부패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시각은 일부의 편향된 사고에 비롯되지만, 국가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지방 내부의 책임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행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구조적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운용 방식은 과거의 물량 위주, 외형적 장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오늘날 지방자치에 기대하는 시대 정신은 담론적 정치 구호에서 소득, 고용, 복지, 환경, 교통, 주거 등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추세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는 최종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지방자치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환경 변화,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간 26년의 지방자치를 실시한 동안 정치·행정·고용·소득·문화·체육·안전·복지·보건 등 실생활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시대 가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농촌의 불균형 심화 등 지방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우리나라는 1995~1997년에 도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을 통합하는 도농 통합을 추진 했고,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계층을 1계층으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추진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17~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졌고, 2010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괸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도·자치구 및 군의 지위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시·군·구 개편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2014년 초까지 주민투표나 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했다.이에따라 2010-2014년 동안 추진된 시·군·구 통합 정책은 20개 지역의 50개 시·군·구가 통합 건의 하고, 지방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합에 이른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뿐인 성과로 그쳤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되었다.행정구역 통합정책은 근래에 쟁점화되어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아주 오래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갈등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와 행정구역 통합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의 틀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하는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행정구역 통합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과 협조의 원리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가운데 추진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