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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협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 추진[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협업을 통해 양 도시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1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행복실(5층)에서 양 도시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착수보고와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댜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이번 용역에 양 도시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적·기능적으로 연결하면서 최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양 도시는 그동안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워킹그룹 운영 등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양 도시가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세종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함께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외투 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줄 것” 당부하면서 “대전시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두 도시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외투기업 유치 및 미래 신산업육성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올해 12월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까지 정부 의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보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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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세종시 일자리 정책[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산업경제 ▲창업벤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노사상생 ▲기타 등 10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세종시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누리집(www.sjhr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jji@sjhrd.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해 상장과 태블릿 PC를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일자리 정책 대표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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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8개 추가 창출’[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소득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1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며, 59개 세부사업에 관내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층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46명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총 108명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희망자는 세종시니어클럽 또는 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활동한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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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8월24일(화) 오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박완주,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져 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강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민주당 대표님에 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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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통과[세종=열린정책신문] 금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 개정안은 기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운영위는 금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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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정책,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시선에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장이 열렸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1회 세종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청년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앞서 청년 공모를 통해 26팀이 참가해 총 38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들은 문화·예술·건강·고용·교통·부동산·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을 고안해 각기 다른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회는 교수, 연구원, 전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PT발표로 2차 공개평가를 진행, 최종 수상작(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행복한 30대를 위한 HAPPY30’팀의 ‘세종시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 HAPPY30’이 선정돼 영예의 금상을 품에 안았다. HAPPY30 팀은 이번 대회에서 ▲30~39세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0대 청년에게 직무 등과 관련한 교육수강료 지급 ▲비정규직 재직 청년 실직 대비 적립금 지원 제도를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은상에는 이현빈씨의 노인세대 레시피와 주방을 청년에게 공유하는 커뮤니티 지원 정책 ‘세종시 공유주방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청춘, 다함께 찬찬찬’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팀 제로투원의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예술인 작업실을 임차해주고, 임대사업자 커뮤니티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세종시 공실상가 활용한 지역기반 예술지원’이 선정됐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재)사회서비스원장 상장과 금상(1팀) 100만 원, 은상 1팀 60만 원, 동상 1팀 40만 원 등 여민전으로 소정의 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청년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생중계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 청년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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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북 잇는 광역철도 한발 앞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 권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가 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한목소리로 추진한 사업이다. 해당 노선에 철도가 놓이면 청주∼대전 이동 시간이 120분에서 50분, 청주∼세종 이동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고 청주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향상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반석·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 규모 노선으로, 총연장은 49.4km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세종시 균형발전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청권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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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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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창업진흥원 ‘지역 창업 붐 조성’ 맞손[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 ▲ 창업교육 연계 지원 ▲사회공헌 연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교육·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스마트시티,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의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께 양질의 창업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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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보건소 준공검사 챙긴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일 명예감독관과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연령별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소 신청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비준공검사는 오는 6일 보건소 준공을 앞두고 시공상태 시설물 점검, 실사용자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예비준공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명예감독관과 주민들은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직접 둘러보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됐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시는 앞으로 준공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맞게 실사용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 12월에는 조치원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시에도 시민참여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예비준공검사 점검사항을 검토해 오는 10월 보건소 개청 전까지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청사는 총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5,737㎡, 연면적 4,738.7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