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소방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월 6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
[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구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분은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
[법안=열린정책뉴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8월 2일(화), 현행법상 행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5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치안정감 승진대상자를 개별면접한 데 이어 경찰청장...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장! 든든하다! 서영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장!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해주셨습니다. 격려와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산림청=열린정책뉴스] 지난달 31일(화) 발생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화산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676㏊이다. (사진: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29일 산불공중지휘헬기에 탑승해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544㏊보다 100㏊이상 늘었다. 산불 피해 면적이 늘어나면서 산불진화율이 같은 시각 기준 62%에서 45%로 떨어졌다. 잔여 화선도 7.8㎞로 ...
[소방청=열린정책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대형물류창고, 화학물질, 신종 건축자재 사용 증가 등과 관련해 대응자료와 경험의 축적량이 부족한 특수유형의 화재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자정에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이하‘조사단’)을 구성해 3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단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전보다 조사인력과 기간을 확대하여 5개 분야로 전문분과...
[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대 기숙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월 26일(토), 제주대 기숙사 붕괴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희현·박호형·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