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수원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단장 안민석)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외지역 가운데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도가 높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58개 지역위원회에 협력의원을 배정하고, 지난 1월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서영교의원실) 상주 풍물시장에서의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은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지원해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 협력관계 구축 등 원외 지역위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신한미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산하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 오는 11월 20일(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아동보호·가정재건의 양립’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인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경기도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가 ‘통합적 아동학대 초...
[국회=열린정책뉴스] 내년 1월 13일(토) 창원,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1월11일(목)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18~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m2 이상의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 경우의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하고 있어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0월9일(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기 경선’에서 30.52%(2만9248표)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59.29%·5만6820표)에게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대선 경선에서 2위에 머무른 이낙연 후보가 “제게 허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호로 목표치(3만9,000호)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754호로 목표치(15,700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9월2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필연캠프 브리핑룸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가 더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오신 노고에 대한 후대의 보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
[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가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해 28일 당‧정‧청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수차례 조율회의를 거친 결과,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