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수원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10일 김진표 의원(5선, 경기 수원시무)이 신임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열린 12일 첫 회의에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금융분과와 공급분과로 나눠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관련 정책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은 지...
[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지난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생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목)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수원시 팔달구)에서 부천시 식품위생과 담당자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급식소 위생·안전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지표 중 ‘식품위생관리’ 항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더 많은 노...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3월 22일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고양·파주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때문에 고양·파주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18일(목)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이용, △단행본 대출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2명씩 총 8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년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국...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KU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규제학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의 발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신성 사무총장(중독예방시민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2월16일(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게약에 반영하게 해 현행 법의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