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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도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바로잡겠다![경기=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4월 11일(월)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연설문 전문)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철의여인 김은혜가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민,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폐’란, 바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도적 표차로 9년 만에 서울시를 탈환했습니다. 당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십 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로 들어간 돈이 1조원에 이르고, 집행 내역은 여러 문제가 있으며, 위탁기관은 시민에게 외면받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간부의 압력으로 부적절한 예산을 짜야만 했다고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관리지원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권력의 교체야말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혈세 착취의 실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한때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시민운동가의 삶이 우리의 귀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국가권력과 유착된 시민단체는 이제 감시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무늬만 시민단체인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민단체 출신이 즐비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용하면서, 시민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흘러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5년 어용시민단체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성범죄 앞에 여성단체 출신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전국의 태양광 패널 앞에 환경단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연과 광복회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비극을 개인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인지 민주당 하부조직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혈세에 기생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 때문입니다. 이 카르텔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했고,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를 정치화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있고, 시민단체 역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의 객관적 평가에도 힘쓰겠습니다. 만약 지원 사업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부족하다면,개인 및 단체에 패널티를 줄 것입니다.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더 절실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 김은혜는 이 공약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여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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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 환영[논평=열린정책뉴스]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텔레콤, KT에 이어 통신 3사 모두 수어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전향적인 결정 감사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입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회에서 수어법을 제정한 것도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진행이 쉽지 않아 결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수어 상담 서비스가 없어서 휴대폰, 인터넷 같은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AS나 상담을 받기 위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장애인은 겪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어나 자막도 좋고 경사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길입니다. 요즘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혐오 발언과 갈등, 갈라치기 방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은 겪지 않았던 불편함을 없애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정치인의 할 일입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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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권익위=열린정책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금)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 부패영향평가 자문단(2008),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201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위원회(2020),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단(2020)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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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촛불리더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대선=열린정책뉴스]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김진향 전 남북경협이사장, 이종수 전 KBS 이사장 등 시민사회, 종교, 학계, 촛불시민 등 5000여명은 3월 3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서울, 경기, 화성, 오산, 논산, 경북, 대구, 전북, 부안, 김제, 제주 등 지역촛불 시민과 유력 활동가들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본부장, 박주민 미디어컨텐츠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촛불 조직 대표단과 시민사회, 종교, 학계인사 4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촛불의 대의와 사명을 실천해 나갈 유일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일체의 검찰공화국이나 권력사유화를 거부하고, 인간존엄, 공정과 상식,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초석이 될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직면한 촛불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문규현 신부도 “이재명, 당신이 있어 보다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수인 시민사회 활동가는 “이재명 후보는 촛불시민이 키운 유일한 후보이며, 시정과 도정을 훌륭하게 수행했듯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촛불시민모임의 지지선언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재선 국회의원 분당을)은 “평화안보, 경제 회복, 정치개혁, 국민통합은 이재명 후보를 키운 촛불 민심”이라면서 “다가올 3월9일 선거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이 배석하였다. (주요 지지자 명단)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진향(전 남북경협이사장), 이재봉(원광대 명예교수), 혜문(주지스님), 선선(주지스님), 이종수(전 KBS 이사장),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서굉일(한신대 명예교수), 진영일(공주교대 명예교수),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 김윤진(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선엽(공공문제연구소장), 김종국(교육나눔연대 대표), 강종필(교육공동체협동조합 이사장), 인경수(경기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김수진(의정부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김요환(회복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윤광호(목사), 김정희(촛불시민활동가), 이연복(논산촛불지역활동가), 김태갑 보령촛불활동가(한겨레주주단 대표), 김기준 촛불활동가(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이천동 촛불활동가(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임정숙(부안촛불지역활동가), 문순자(김제지역활동가), 정상규 박사(경북지역촛불활동가), 이희영(서울촛불, 디자인 연 대표), 김태민(경기나눔사회 대표), 김학영(전/서울신문 기자), 박성돈(제주지역촛불활동가/도서출판 종이나라 대표), 이태환(학원장), 박승남(식품기술사), 최완식(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국장) 양은숙(소슬포럼 대표), 이은애(지역균형발전포럼 이사), 김수인(시민사회활동가)외 5015명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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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야 '정권교체'[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새벽 윤석열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였다. 두 후보가 통큰 결단으로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두 후보가 공동정부의 수립을 위한 공동후보로서 함께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만에 거듭된 실책과 무능과 오만으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와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종북굴종외교와 안보상의 실책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권교체 국민행동은 1년 반 전부터 후보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왔다. 우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것을 국민과 함께 촉구해 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후보의 통큰 결단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단일화로 아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월 9일 투표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원활한 정국운영을 할 수 있다. 정권교체의 마지막 마무리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 투표로써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투표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반드시 투표를 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유권자는 어떤 난관에서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든 정시투표든 가리지 말고 가능한 날짜에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권교체의 시대정신을 외면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 투표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지는 업고라도 투표장으로 함께 가자. 둘째,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윤석열 후보 외의 다른 후보를 찍으면 정권연장이 된다. 오로지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은 현실이 된다. 셋째, 윤석열 후보는 국민대통합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라.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을 통합하는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라. 국가번영과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정치혁명으로 국민들의 지지에 응답하라. 2022. 3. 3 정권교체국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외 600여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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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들 윤석열 후보 지지[국회=열린정책뉴스] 바람직한 정년정책을 고민하는 2030청년들 및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능본부 2030청년정책지원단은 2월 23일(수), "2030세대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여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다"며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저희는 자유와 창의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청년으로서 무법천지, 몰상식, 불공정, 부정을 척결하여 미래 선진시민사회를 구현해줄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지도자를 찾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눈여겨본 결과, 만연한 코로나 사태로 엄혹한 현실에 처한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선진산업사회를 구현해줄 지도자는 오로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뿐 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법치, 상식,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며, 네 가지 사회적 자본이 바로 서야 비로서 국민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 국제 레짐(regime)이 인정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지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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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격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법 성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루어진 매우 기형적인 제도체계로 되어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하였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방향을 우리사회에 온전하게 제시해 줄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안자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최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유튜브 ‘한국SDGs시민넷’, ‘김병욱TV’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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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4년 연속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우수의원=열린정책뉴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년과 2019년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1대에서도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요원들이 함께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 문제,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문제, △편법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재생기금 대출 문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언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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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발대식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 노웅래·이한주 공동위원장)가 1월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발대식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대해서 현안검토와 대안제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오스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과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와 피해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했다.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은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이슈의 핵심과 토론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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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우수의원=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명실상부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두루 의정활동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안 의원은 NGO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1일(금), 1천여 명에 이르는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엄정한 평가를 겨쳐 안 의원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방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여당 내 대표적인 ‘국방통’ 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방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차별화된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실제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기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2.0 ▲한국형 항모 등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방위산업 육성에서부터 ▲장병 복지·병영문화 개선 등 군인의 삶과 맞닿아 있는 주제까지 연일 국방 이슈를 주도하며 국방 전문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안 의원이 제기한 군납 식품 위생 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부실한 장병급식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불량기업이 다시는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촉구함으로써 군납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모를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명명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항모도입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일축하는데도 한몫했다. 그밖에 ▲국방광대역통신망 사업자 선정 담합 의혹 ▲국군체육부대 소속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군내 비위를 바로잡는 일에도 주력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목적으로 한 국정감사의 의미를 잘 살리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회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상임위인 만큼, 우리 안보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제기한 여러 안건과 제안, 답변을 통해 약속한 시정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주신 상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서,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