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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모니터단은 2021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 경제정책이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균형발전 아젠다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도별 경제력지수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며 열악한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회특구지정, 지역웰빙지수 개발, 예타제도 개선, 지방강소도시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반영을 유도하는 국감 활동으로 모범이 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의 소멸처리한 체납세금이 1조3,411억원으로, 2017년의 34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감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우선하면서 전북의 대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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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 성공리 출범[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와 서울특별시당 선대위 <탄소중립 서울>이 주최하고, 이해식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주관한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 출범식>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1월 15일(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날 출범식에는, 이해식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서울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시당 공동선대위원장(탄소중립서울)), 김성환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 위원장 최승국 대표뿐만 아니라 서울시위원회 광역공동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민사회인사 등 30여명과 유튜브생중계를 통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탄소 중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다. 출범식은 내빈축사를 시작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앞으로의 활동과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선언문 발표, 출범 축하 피켓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저탄소·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탄소 중립과 그린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약속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서울 백만행동’을 통한 기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강화 등 탄소 중립을 향한 다양한 약속들이 담겼다. 특히, 이날 진행된 피켓 퍼포먼스는 탄소 저감의 취지를 살려, 특별히 재활용 박스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손피켓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앞으로! 서울부터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대표 구호를 외치며 탄소 중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의 문제는 곧 국가 존망의 문제,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앞으로! 서울부터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의미 있는 기후 정책과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는 49개의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총 200개의 타운홀 미팅, 2,000개의 정책수렴, 20만 명의 기후시민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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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보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보단은 13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인천 특보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선대위 김교흥 총괄특보단장을 비롯해 김종윤, 김홍복 공동인천특보단장 및 인천지역 40여 명의 분야별 특보단장이 참여해 대선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단장들을 격려했다. 인천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단장들을 격려한 김교흥 총괄특보단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민심의 풍향계로 역대 대선을 보면 인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면서,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자”고 강조했다. 특보단 공동인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윤, 김홍복 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선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주최 인천 특보단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에는 40여 명의 인천지역 분야별 특보단장이 참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보단장들은 각 분야의 명망가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인천 지역에서의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지지세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특보단은 후보 관련 SNS 홍보 등을 맡아 활동할 계획이다. 특보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 역량과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 영입할 예정이다. 인천특보단 분야별 특보단장 명단 김종윤 인천총괄특보단 단장 김홍복 인천총괄특보단 단장 김광호 인천총괄특보단 부단장 노태손 인천소상공인특보단 단장 오흥수 부평문화발전특보단 단장 정고만 인천대민지원특보단 단장 김현정 인천시민교육특보단 단장 손종수 인천행정특보단 단장 김용구 인천미래기획특보단 단장 임웅재 인천영상문화특보단 단장 최동규 인천체육활성화특보단 단장 마동수 인천환경특보단 단장 양철웅 인천법률행정특보단 단장 강우석 인천재무특보단 단장 정진원 인천청라발전특보단 단장 장시춘 인천미래건설특보단 단장 김대식 인천도서유통특보단 단장 조영홍 인천문화특보단 단장 신순철 인천시민사회특보단 단장 김기태 인천청라미래특보단 단장 김경희 인천교육혁신특보단 단장 강 곤 인천산업혁신특보단 단장 이영철 인천생활환경특보단 단장 김건하 강화발전특보단 단장 이성만 인천노동특보단 단장 한연희 인천행정특보단 단장 김규성 인천지역발전특보단 단장 김승희 인천문화특보단 단장 김철홍 인천민생특보단 단장 신민주 인천공정경제특보단 단장 유문성 인천언론특보단 단장 윤효화 인천경제특보단 단장 윤희정 인천대외협력특보단 단장 임옥주 인천정책특보단 단장 정동준 인천시민소통특보단 단장 정세일 인천ESG특보단 단장 정원교 인천체육특보단 단장 조현정 인천통일특보단 단장 차광윤 인천공공의료특보단 단장 최미자 인천자치분권특보단 단장 이현숙 인천사회복지정책특보단 단장 배문희 인천시설관리정책특보단 단장 이성태 인천산업특보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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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바탕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도시’로...[논산=열린정책뉴스] 논산시가 따뜻한 ‘사람중심’시정에서 나아가 동물복지 확대를 통한 생명존중가치를 실현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동고동락 공동체’완성으로 가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2일(수)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실국장 등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보호센터 「더 함」’(논산시 계백로665번길 100)현판식을 가졌다. ‘동물보호센터’는 매년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발견 10일 이후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존중’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산시는 동물보호센터 ‘더 함’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동물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을 목표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수차례의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과 지역이 함께 생명존중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현행 축수산과 내 동물보호팀을 가축방역팀과 동물보호팀으로 팀 조정 및 인력을 충원하여 신속한 가축방역 추진은 물론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센터 내 처치실, 진료실을 비롯해 보호실, 입소실 등을 구비해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원활한 입양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유기동물 입양·보호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관내 학생과 시민사회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공원 내 설치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더 함’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과 지역이 함께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서람에 대한 존중에서 나아가 동물을 아우르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함께 더불어 사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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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민 권익 지키고 산업 전환 대응[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일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55개 노동정책 과제에 194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10일 양대 노총,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양대 노총 및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정책 수요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했다.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인 ‘노동권익 존중, 안전한 일터’를 계승하면서 ‘사람 중심’, ‘다양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켰다.친환경·디지털 대전환에 한발 앞서 대응코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어는 ‘존엄’, ‘전환’, ‘주체’이며, 정책 비전은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이다.4대 정책 목표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실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로운 산업 전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차별 없는 전환 지원 △산업별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보편적 노동안전권리 확산 △노동기본행정 체계 구축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노동 중심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11가지를 꼽았으며, 55개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노조할 권리 지원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노동권익보호기관 확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운영 △자동차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실천과제는 △도 노동행정 기구 강화 △노동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생활임금제 확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설정했다.앞으로 5년간 국비 434억 원을 포함해 총 194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도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정책 이행 평가를 할 계획이다.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도내 노동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10개월간 머리를 맞대 수립한 정책”이라며 “‘전환’과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지원하고 일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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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의협 회장·과기협 회장·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최 개회 및 환영사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 좌장으로 과기협 조동찬 부회장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하여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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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정책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세미나=열린정책뉴스]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2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포털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와 이용성 교수(한서대)가 발제를 맡아 참석하였다. 공동대표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범학제적 모임으로 학문간 융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제시는 물론 정부·국회·기업·전문가 집단을 연계하는 지식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공동대표인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개회사에서“디지털 대전환은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디지털 접근권, 정보 관리권과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발전은 기술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를 요구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국 교수(서강대),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저명인사가 참여해 현재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심미선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털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포털사업자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현행 법규로는 쉽게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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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10주년 국회 전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평화의 소녀상(평화비)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년을 기념해 “희망을 잡고 살아”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걸어온 발자취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다짐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를 비롯해 박찬우, 윤승찬 작가, 영화 <어폴로지>를 만든 캐나다 티파니 슝 감독이 참여하며, 평화의 소녀상 10년 관련 조각, 그림, 영상, 사진 등이 전시된다. 또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17명 국회의원과 한국 40곳 시민사회단체, 일본 4곳, 미국 4곳, 독일 2곳, 호주 1곳, 뉴질랜드 1곳 등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윤미향 의원은 “전시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 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받았던 삶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긴 또 하나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10년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아직”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지난 10년의 문제 해결 운동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잡고 살아”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전시회 여는 행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던 날을 기념해 12월 14일 낮 12시에 열리며, 유튜브 ‘윤미향 TV’로 생중계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취재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맞아 서울 중학동 평화로(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각 지역 82곳과 미국, 독일 등 해외 15곳에 세워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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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수도권 5개 시 상생 협약 ‘맞손’[경기=열린정책뉴스]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 5개 시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5개 시의회의장들은 12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상생 협약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개 시 시장들은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5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을),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시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시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래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시장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시 시장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부터 신도시 활성화 이슈의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시장들은 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문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특히 군포시를 포함한 4개 시의 경우 3기 신도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노후 신도시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미반영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간다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의 보존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재건축 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시 시장들은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기 신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설훈, 이학영, 김병욱, 홍정민 국회의원과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을 포함한 5개 시 시의회의장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별법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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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안전포럼, 2021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2021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이 12월 8일 (수)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실정이다( 2020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 209,654건, 사망자 3,081명, 부상자 306,194명).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이처럼 심각한 국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05년부터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교통 환경ㆍ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각층 활동 우수자 및 단체를 발굴ㆍ포상하고 있으며, 개인 부문은 71명을 선정,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8명), 교육부장관 표창(5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명), 경찰청장 표창·감사장(9명) 등을 시상했다. 세 단체를 선정, 국회 교통안전포럼 단체상(2곳)과 손해보험협회 특별상(1곳) 등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금번 시상식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부대표·고문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교통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99명이 참석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윤관석 대표는“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범정부 차원의 목표인 2,0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제로가 되는 날까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개인 부문은 71명을 선정,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8명), 교육부장관 표창(5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명), 경찰청장 표창·감사장(9명) 등을 시상했다. 세 단체를 선정, 국회 교통안전포럼 단체상(2곳)과 손해보험협회 특별상(1곳) 등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금번 시상식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부대표·고문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교통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99명이 참석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윤관석 대표는“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범정부 차원의 목표인 2,0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제로가 되는 날까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