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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성호 의원-IPAC 공동의장,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주요인사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6일(수)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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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생태수도 순천에서 꽃피운다![순천=열린정책뉴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허재영)가 전라남도, 순천시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2023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시작해 올해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기업,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실천을 확산하는 행사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생태와 정원,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순천의 선진 현장을 공유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굵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진행된다.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국민행동 선언과 지속가능발전 실천 우수기관 시상이 진행되며, 14일에는 지속가능발전 학술대회와 ▲업사이클 ▲청년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특히 15일에 진행되는 지역 특별 세션에서는 청년에 의한 미래형 저탄소 도시농업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패시브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자원순환 패션쇼, 노플라스틱 버스킹, 탄소제로스쿨, 텀블러 가방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전망이다. 송경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사람과, 삶, 생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순천의 힘을 전국의 많은 기관‧단체, 활동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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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동참[여수=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에 동참하며 COP33 유치를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은 환경부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라는 슬로건 아래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과 연계해 마련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 등 지역이 중심이 돼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 기후적응 정책 우선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구축 ▲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노력 ▲ 중앙정부, 시민사회 등과 협력 강화 및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정보 교류 확대 등이다. 이날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선언식은 단체장 선언문 낭독 및 기념 퍼포먼스, 지역의 기후변화 우수 적응 정책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시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기후적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적응정책 마련에 힘써 COP33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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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청장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재개 환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지난 3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를 공고한 것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사업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18년 표류를 마치고 새롭게 출발한다”며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애써주신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3자 공모는 사업 의사를 먼저 밝힌 업체와 다른 기업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전국 곳곳 개발사업에 적용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주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 이행과 더불어 공익성, 지역상권 상생 등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대해 박병규 청장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 걷는 걸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은 미래를 광주와 광산에 안겨주는 걸음이 돼야 한다”며 “개발의 성과와 이익을 많은 시민이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 환영했다.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지역과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끝으로 박병규 청장은 “어등산 관광단지가 재미있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 화합하는 광주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희망의 거점이 되길 소망한다”며 “상생의 문화 속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어등산 관광단지가 거듭나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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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출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해 ‘청렴 전남교육’실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1일(화)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49명의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행정·시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전남교육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및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시민감사관들은 청렴서약식에 이어 상호 정보교류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의 시간도 가졌다. 도교육청은 위촉식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전남교육의 반부패·청렴활동에 크게 기여한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남교육 대전환과 공직자의 청렴 실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청렴한 전남교육 생태계 조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청렴옴부즈맨과 도민감사관제를 통합·일원화한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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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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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선 8기 시정자문위원회 출범…나주발전 지혜 모은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민선 8기 역점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지혜를 모아줄 시정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민선 8기 시정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경제·과학, 문화·예술, 농업, 교육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사회 전·현직 기관·단체장, 학계 전문가·교수, 공직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에는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용홍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철흥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명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건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현 전남관광재단 원장) 등 중앙부처 고위 관료,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인사들로 구성돼 시정 발전에 혜안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을 비롯해 박경중, 나종석 전 도의원, 염행조·정찬걸 전 시의원과 유재봉·김동화·최기복 전 나주시 국장 등 시정 및 의정활동을 폭넓게 경험한 지역사회 원로 정치인, 공직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최일 전 동신대 총장, 신동운 전 금성고교장, 최공섭 전 남평조합장, 이준영 영산포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종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강원구 한중문화교류원장, 김관선 나주예총회장, 양수경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 등 교육, 문화·예술, 농업, 국제 교류,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임기 2년 간 분기별 정기회의와 안건 상정 시 임시회의 등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정책, 당면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의회, 감사, 집단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SRF열병합발전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대중교통 노선개편 등 나주시 주요 현안 소관부서 보고를 통해 현황 및 추진 방향, 해결 방안 등을 논의·점검했다. 자문위원장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박재영 위원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가운데 위원장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공섭 위원이 상임고문에 김대동, 박경중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대동 상임고문은 “시정자문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나주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창구”라며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1년 준비과정을 거친 나주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 자문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 나주를 만들어가는데 지혜와 경륜을 모아주실 시정자문위원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나주 발전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점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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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소통행정’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뜬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청,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2일(수)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와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기능도 갖는다. 안건 제안은 시청 누리집에서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접속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공감)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나주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박성은·김강정 시의원을 비롯해 복지, 농업, 도시·환경,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인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5명의 명단을 꾸렸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광주시 제1기 시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해소했던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시민권익위는 안된다고 답이 내려진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경청만으로도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 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해법을 찾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이윤섭 전 나주시민소통위원장이, 행정복지분과장은 문유정 고구려대 부교수, 경제환경분과장은 이정희 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이 각각 선출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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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힘찬 출범[전남=열린정책뉴스]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생태계 만들기에 힘을 쏟는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26일(월)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전남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일자리 선순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과 35명의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전남교육 정책 방향 설명, 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산학 협치 기구로, 주민직선 4기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뤄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총 40명으로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했고 도의회, 도청, 산업체, 대학교 부문은 기관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위원회가 전남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학생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도 이달 내 구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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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광주 청렴사회민관협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3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회장,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정태영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은 공동 이행과제로 청렴주간인 ‘청바지 날(DAY)’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해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청바지날 :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뜻을 담은 청렴주간 또 고위직부터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 부패‧청탁‧갑질 3무(無)’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의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별 주요 실천과제로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광주시) ▲갑질 NO! 근절대책 추진(시의회) ▲참여로 만드는 청렴문화(교육청) ▲‘청렴해피콜’ 운영(도시공사) ▲투명한 연구비 집행환경 조성(광주과기원) ▲청렴이 빛나는 도시 광주 운영(건강보험공단) ▲범시민 청렴실천운동 전개(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광주경영자총협회) ▲일상의 정보공유로 청렴문화 확산(광주YMCA) 등이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는 게 목표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경계를 풀지 않고 반부패중점과제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맑은 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깨끗한 물에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살듯이 광주에는 청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신임 회장으로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 회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