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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1일 「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 출범식」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위원(23명) 위촉, 지역협의회 1차 회의 등이 이루어졌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목적으로한 대통력 직속 위원회로,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및 강원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 제정 △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 위원 2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가치 확산 및 지역차원의 국민통합 정책 실천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청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라는 주제로 안건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제공, 워케이션 위크 고도화와 청년문화 창출, 청년마을 조성과 청년관계망 형성, 미래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강원’만들기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여야가 따로 없이 도민이 다같이 힘을 모아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루어낸 경험은 통합의 힘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며,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 혁파 등 국민통합위원회가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길 기대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소통과 화합의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그동안 강원도가 여러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잠재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도 지역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장으로는 제3,4대 춘천시장을 역임했던 류종수 전(前) 강원도문화원협의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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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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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염원 담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속도 낸다[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나주영상테마파크 부분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여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오는 2025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라남도 역점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3686㎡(11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첫 단추인 부지확보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있지만 나주시는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박물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2007년 준공된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을 부분 철거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건립부지 외 고구려궁은 존치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테마파크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시민 공론화 없는 테마파크 철거 강행, 부지 무상기부 의혹, 과도한 철거 예산 편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2019년 7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당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박물관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8월 유치기원 학술 포럼, 시민 서명 운동에 이어 9월 의병문중,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시민 913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됐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 2020년 7월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중 현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는 2021년 3월 전국 14곳 의병문중, 광주·전남지역 5개 독립운동단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지원단’도 발족하는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테마파크 부분 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교감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박물관 착공 이전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물관 부지 11만평 무상기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0년 12월 전라남도와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박물관 건립부지는 무상기부가 아닌 무상 사용 허가사항”이라며 “올해 3월 시의회 동의를 통해 전라남도에 무상 사용 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철거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해선 “현재 테마파크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건설·혼합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재 선별, 공법 선정 등 설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계약심사를 거쳐 철거사업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때는 대표 관광 명소였지만 오랜 침체기가 지속돼왔던 영상테마파크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조화를 이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숲, 다야뜰 수변공원 조성 등 우리 시 사업을 박물관 건립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의 성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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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이사장 선임[민주당=열린정책뉴스] 이래경 이사장은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27년간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으며, 이 위원장은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후원 등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은퇴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1984년 신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대표를 맡았고, 1988년 독일 호이트사와 합작하여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5년 퇴임했다. 1983년 민청년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고, 2002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음. 2007년 복지사회법인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 2016년 민간담론법인(싱크탱크) ‘다른백년’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각각 조직의 명예 회장 및 명예 이사장직을 맡고있음. 또한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8년간 역임함. 2017년부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이래경 이사장은 2015년 12월 퇴직 시 지분 처분으로 받은 약 40억원 가량 중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 중, 20여 억원을 본인이 설립한 일촌공동체후원금 및 사회적 기업의 출자지원금으로, 2016년에 설립한 민간담론법인 다른백년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회 환원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서울대 73학번이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학시절 2번 제적되어 96년 명예 졸업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허물어진 국가의 재창조(공저)", "다른백년을 꿈꾸자",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등이 있다. 주요 경력 - 출생 : 1954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 - 민청년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현) -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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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문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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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 제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분야별 21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여야협치 △우수위원회 부문별로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다.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유기·방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라쿤 체험카페’와 같이 동물원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는 2021년 기준 250개에 달했으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들 중 12%(29곳)는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인수공통질병 전파의 우려와 함께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동물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와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동물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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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임에도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덕특구 50주년 행사 지원 결의안 등을 준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홍석준·황운하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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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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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뒷받침, 국회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변재일, 도종환 국회의원,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석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선진국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 교수는, 지방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정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강원·전북·제주 4개 지역이 유일하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해결, 예방,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법원이 충북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홰 제가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충북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청주가정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과 관할 인구와 사건수가 유사한 울산은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했고, 청원가정법원은 2025년 개원을 앞두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청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충북 도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를 살려가기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장섭 의원과 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상임위 법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면담했다. 이어 17일에는 청주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19일에는 충북도의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촉구 건의문을, 27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충북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 충북지역 전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국회 법안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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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국회=열린정책뉴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5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끝으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