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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20년, 새로운 중장기 비전 제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다른 도시보다 한발 앞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개관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 수상, 전국 유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2회 유치 등 지난 20년간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 평생학습도 새로운 정책,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순천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온마을배움터 미래교육자치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가치기반’ 생애전환, 지역성, 공동체 회복 등 품격있는 시민 교육 강화 순천시는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회복,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존중과 소통, 공동체 관심과 실천, 생태적 삶, 문화예술 향유, 배움과 나눔 등 우리 지역의 스토리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을 평생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인생의 중요 생애 전환기별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마을학교, 사람, 공간, 콘텐츠를 연결한 청소년 진로 프로젝트『쉼표학교』, 신중년·노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대를 경험하고 제2의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50+인생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분야 명강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특강 위주로 운영하던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자치, 재생,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돌봄 등 주제별 공론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민전문가를 육성하는『커뮤니티형 아카데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문해자, 장애인 평생교육 등 학습소외계층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운영방식도 산관학 협력, 시민주도 원데이클래스, 영상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교육협력’ 부서 및 시민사회 협력, 전 생애적 접근에서의 교육융합 시는 지역을 이끄는 로컬인재 육성을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전 생애적 모든 교육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돌봄, 자치, 농촌, 생태 등 교육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마을의 공간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의 교육이 통합된 배움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대학협력 강화와 청소년 교육정책 전담을 통해 학교, 대학,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전 생애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은 인구 급감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다양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전문인 연수과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경직적 2·4년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지역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한 마이크로디그리(9~15학점 이수 단기학위과정)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교육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온마을배움’ 근거리 배움터 확대, 도시에서 마을까지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순천시는 기존 평생학습관에 집중되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생활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발굴‧지정하여 온마을 배움 근거리 배움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문화회관, 인생이모작센터, 선비문화체험관, 저전비타민센터, 별량별빛나루 등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모집한다. 또한 돌봄, 주민자치,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합 교육거점으로 육성하고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배움터를 육성하는 등 시민주도의 강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특별한 해로 도시 전역이 정원으로 조성될 것이다”라며, “평생학습도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앞으로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배움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시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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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인구 위기, 인구영향평가 도입해야”[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화) “역대 최저 출산율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에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할 모든 도정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인구 정책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고, 전남지역도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도정 모든 업무에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선 유통 단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우 유통단계를 줄이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비싸지 않게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남도장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장터 등으로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도정 내부 평가와 분석 및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외부에서 잘 하는 일에 대해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며 “가령 최근 신안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 조성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도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외 선진지를 찾아가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도 해외 현장 연수를 많이 다녀오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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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3월 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등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논의구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공동활동 참여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 이상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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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위해 민·관·학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월23일(목) 시청에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꾸려진 민·관·학 협력기구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구, 교육청, 의료·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4인의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광주아이키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의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자치구 추진시책 공유 ▲저출산 대응방안 논의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민선8기에는 5대 시정목표인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가족만남, 가치돌봄, 맘편한누림 등 3대 분야 생애주기별 6단계로 30개 세부과제를 7개 부서 협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실현을 목표로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1단계 고도화를 추진, 아동의 연령·거주지별로 촘촘한 돌봄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마을단위 공동돌봄공동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중심의 아동돌봄이 활성화되도록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2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돕고 맘편한 출산을 돕기 위해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 635개 가정이 이용했다. 육아용품 기부·나눔 및 커뮤니티 공간인 ’출산맘 나눔가게‘ 2호점을 개소해 지난해에만 1만5156점의 물품을 출산양육가정에 무료 나눔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및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장려금을 지원, 2022년 저출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 이벤트와 성평등 육아 확산을 위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 등 정책 및 플랫폼 이용 활성화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만 8세 이하 쌍둥이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맞벌이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을 20만~3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했으며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도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늘리는 등 틈새돌봄지원을 확대했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 올해 말까지 출생가정에는 광주상생카드 매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2곳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부성권 보장 권리구제지원을 강화 등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자치구 출산·양육 우수 시책으로 ▲동구 맘택시 ▲서구 장난감 택배서비스 ▲남구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 ▲북구 야호! 놀자! 놀이돌봄 프로젝트 ▲광산구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 등을 공유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돌봄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 명의 영유아, 아동·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지혜를 한데 모아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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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선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는 15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로, 이번 위촉식과 함께 제3기 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역할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변경 △조례·행정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 등이다. 위원은 도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며,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3기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라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을 선도해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과 철학이 도정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위원회가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 중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제1차 임시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회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고 한순금 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정’ 주제 발표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3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영신 한서대 교수는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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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천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발표 100주년을 맞아, 3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1월 의열단장 김원봉의 의뢰로 단재 신채호가 의열단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을 이론화해 발표한 선언서다. 조선혁명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이번 기념식은, 광복회·국민문화연구소·김원봉과 함께·단채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 17개 단체와 우원식·이장섭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서동용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서 이번 기념식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조선 일반 민중에게 독립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확신을 갖게 한 일대 사건”이라고 선언의 의미를 평했다. 이어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을 맞아 그 현대사적·세계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한 이 의원은, 특히 경제·안보·사회·역사 전반에 복합 위기 맞고 있는 지금 조선혁명선언에 담긴 현대적 가치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400명 넘는 인파가 몰린 이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 개최배경과 경과보고에 이어 조선혁명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시민모임 독립을 이끌고 있는 이만열 이사장이 단재 신채호와 조선혁명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기념공연에서는 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선생의 연설 영상이 상영됐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아나키스트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단재의 생애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조선혁명선언은 3.1독립선언문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 및 민중운동사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높은 민족 민중운동의 문건이라고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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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어디에도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광주=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어디에도 없던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은 늘 두렵고 어렵지만 그 길을 여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서 비전 발표에 앞서 “나의 부모, 가족, 언젠가는 ‘나’의 미래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 일이라 여기고 시작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첫 시작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보자”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관계자, 97개 행정복지센터 동장, 사례관리 담당자 등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사업 추진 과정, 의의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장년) 등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다.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콜(1660-2642, 4월 1일 개통)’ 단일 신청창구를 개설했다. 초고령 노인과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는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직접 찾아 나선다. 신청이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1: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해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기존 제도에서 부족한 틈새는 7대 광주돌봄 ▲갑작스런 위기 상황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7대 광주돌봄 서비스는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영양식 등 식사 지원 ▲병원 등 동행 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 지원 ▲인공지능(AI)안부전화 등 안전 지원 ▲간단수리·방역 등 주거편의 ▲단기 일시보호 등이다. 이 밖에 야간이나 공휴일,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데 제도권 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소통, 협업에 특히 공을 들였다. 자치구와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모형을 설계했다. 전담팀(TF)에는 자치구 외에도 민간과 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해 14차례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또 시민토론회 등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 각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법적 근거와 사업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신설 사업 사전협의를 마쳤다.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제공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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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수)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원, 김종민,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용혜인, 안민석, 안호영,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수진(비),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전재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의원 58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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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오후 시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을 위해 14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월요대화에 참석한 강 시장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들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실천계획인 ‘광주 6차의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지역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997년 1차의제를 수립 이후 5년 마다 의제를 수립·실천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30 달성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참석자들은 공급정책과 가격정책을 병행해 2045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또 광주 6차의제인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 있는 생산과 친환경 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핵심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제도화 과정 ▲관련법에 따른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폐선부지를 활용한 푸른길 조성, 탄소은행제 추진 상황 및 협의회 역할 등을 소개한 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도덕에 호소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는 착한 사람, 착한 기업이 해야 한다는 도덕적 접근을 벗어나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줄여야 생존 가능함을 직시하고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대폭 인상,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제도 도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광훈 에너지파크해담마루 센터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적용 확대,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실천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목표 구체화 등 정책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확대된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속협은 시민들과 행동‧실천하고 시민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은 “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거버넌스 단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실천안을 발굴하고 실험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가 절실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도덕적 가치‧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어떤 실천안을 낼지는 시민사회·시의회 등 지역사회 뜻을 모아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도성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김경일 ㈔푸른길 이사장, 김광훈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센터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신수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대표,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 광주지속가능협의회 회원과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1월16일에는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방안을 주제로 15번째 월요대화를 연다. 한편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성 연구 TF’를 운영하고 4대전략‧목표‧지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광주의 기본전략 수립 등 실행력 제고를 통한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 가치를 반영하고자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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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서울혁신파크 역사 속으로…대형 복합 시설 개발[서울=열린정책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업 거점으로 조성한 서울혁신파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앞에 코엑스보다 큰 규모의 업무·상업·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60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문화공간과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업무·주거시설 등을 채운 복합단지를 건설한다. 입주 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민간단체들의 성장과 안착을 돕기 위한 공간이 사라지고 주변 지역이 더 과밀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계획 조감도 서울시는 2004년 옛 국립보건원 부지였던 이곳을 매입한 뒤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국립보건원의 충북 오송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대 공감형 웰빙 경제 문화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4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뒤 기류가 바뀌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자치 지원 조직과 시민사회·노동 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옛 국립보건원 건물을 임차해 사용했다. 이후 2015년 4월 서울혁신파크를 관리하는 서울혁신센터가 설립됐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입주 단체·기업이 180여개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100여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마저도 대부분 내년 10월 말 운영·입주 계약이 끝나고, 서울혁신센터도 내년 말 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서북권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원순 시장 시절 “혁신기업과 단체를 모아 소셜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융·복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설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주노총,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에 임차해줬다.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은 이 부지를 전면 재개발, 총 연면적 약 50만㎡의 시설을 지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업무공간(15만㎡)을 조성해 상암DMC, 마곡과 연계해 첨단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는 한편,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서울UIC캠퍼스’를 신설해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과 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한다. 부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하고, 가로변에는 컨벤션·숙박시설과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을 조성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선다.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800가구 주거단지도 조성한다. 노년층을 위한 ‘골드빌리지’에는 병원, 공원 등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차량은 지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녹지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불광역과 부지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공중에는 보행다리, 입체산책로, 하늘공원 등을 설치한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서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에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서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 서북권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