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2월13일(화),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부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과 제2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과 협약식)의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보고서 시상기관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제1부 행사로 2022년도 기획분석보고서 최우수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발표한 양주도시공사 김인수 대리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아미맘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 은평구 박지영 주무관과 ‘국민체감형 ESG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유영선 과장이 수상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여한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공모대회를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실무자들께서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부 행사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사)무궁화총연합회(대표 박성래), 경기복지시민연대(대표 유덕화), 경기탁틴내일(대표 이옥희), 글로벌청소년네트워크 나누미락 (대표 송성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이경은), 사단법인 프리메드(대표 최지원),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대표 염인정),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한국조현병환우회(회장 배점태), 부산노사민정포럼(사무처장 윤준형), 김해청년열정공장(대표 서성현),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의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료생에게 우수상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를 2022년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집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선발하였고, 매년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획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박병식 회장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든 실무자들이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기획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2월 13일(화),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조차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등 정보은폐로 인한 문제가 잇따랐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학교 성폭력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 개정은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성폭력 대응에 기여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으로만 다루는 현행 실태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성폭력·그루밍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하여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처는 용기 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학생들에게 ‘불의에 눈 감으라’고 말한 셈”이라며 “교육당국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개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5년, 보육발전 시민대토론회 열어[광양=열린정책뉴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12월 8일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어린이보육재단 출범 5년을 맞아 보육발전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Reflect and Restart now!(성찰과 새로운 시작)’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년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보육 관련 시민들과 함께 바람직한 보육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육재단은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발굴과 함께 앞으로 시와 보육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보육재단 5년 성과 동영상 상영과 PPT 발표, 보육재단 운영과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 토론회 슬로건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보육재단에 후원금을 지속해서 기부해 온 정유철 회계사, 정홍기 광양시 보건소장, 광양시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시금고,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광양산림조합, 일성산업, 광양교통, 신명건설기술공사가 보육재단 운영 발전 기여자로 이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보육발전 유공자로는 이중규 한국어린이총연합회장, 박을미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주영, 정춘자, 조미영, 박은자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광양시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보육재단 5년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최고의 보육도시로 발돋움한 다양한 보육정책의 성과와 함께 ▲보육재단 기본재산 증액으로 자립 기반 구축 ▲보육재단 운영 사무국 독립 ▲획기적 보육사업 지속 발굴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받는 보육재단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해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순천제일대학교 최진숙 교수의 ‘저출생에 따른 광양시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계 등 보육전문가와 수요자들로 이뤄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진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어린이보육재단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양시 보육사업의 질 제고 및 관리 고도화 ▲보육정책 설계 싱크탱크 기능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의 독립화와 재원확보의 안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후 패널토론 좌장으로 참여한 순천제일대학교 김대명 교수의 진행 속에 김진환 주민자치연합회장, 이미숙 원장, 김혜영 보육교사, 김건하 학부모, 박지윤 후원자 간 상호질문과 자유로운 시민 토론을 통해 보육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5년을 맞은 보육재단을 다시 돌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육현장에 꼭 필요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재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순천시,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8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의실에서‘새로운 미래 일류순천으로 도약’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순천경실련,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여 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민선8기 순천시 정책과 시정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발전을 위한 시장·공직자·시민의 역할, 14년 전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브랜드화했던 경험과 과정 소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 제시, 국가정원 1호에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일류 순천 미래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압박이 오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정치력을 발휘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년을 위한 항구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스마트팜 육성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투트랙으로 의사협회와 함께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비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정책에 대한 A/S 개념의 정책 평가제 도입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실질적 심의회 개최를 통한 중요 정책 결정 ▲사전정보 공개제도 확대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경실련에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안해 주신 좋은 정책과 제안들은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기정 시장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 누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만들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월) 오후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 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티에프(TF·전담팀) 위원장인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현황과 향후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누수를 방지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채워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7대 돌봄 서비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긴급돌봄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고 광주의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과·팀)가 신설돼 추진 인력을 확보한 상태고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 통합돌봄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티에프(TF·전담팀) 구성·운영 및 자치구 협업을 위한 구청장 회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협업, 자치구-광주시 공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등 2023년 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11월21일은 여성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15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열고 복지 현장과 돌봄 분야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여수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장관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목)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박현식 부시장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전국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는 대회로, 올해는 환경관리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시민 참여형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다양화’를 주제로 공모에 참가해 환경관리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여수시가 추진한 ▲아이스팩 분리수거 및 재사용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운영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현수막 재사용마대 제작‧판매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사업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경진대회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남 최초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명 시장은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우수시책을 지속 개발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남해안남중권,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노력”[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8일 목포 공생원에서 열린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고인의 뜻을 기려 고아 없는 세상을 위한 ‘유엔 세계고아의 날’제정 노력을 다짐했다. 일본인인 윤학자(다우치 치즈코) 여사는 한국으로 건너와 공생원 설립자인 한국인 윤치호 전도사와 1938년 결혼해 목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다. 196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여 년간 3천 명에 이르는 고아를 양육했다. 전남도는 이를 기념해 2016년부터 윤학자 여사의 고향인 일본 고치현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하마다 세이지 고치현지사와 묘진 다케오 고치현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호대표단 40명이 28일부터 이틀간 전남을 방문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추조 카즈오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하마다 고치현지사 및 일본방문단, 김원이윤주경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개회사, 평화메시지 발표, 윤학자 여사 공적 소개 영상, ‘유엔 세계고아의 날 제정 건의문’낭독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윤학자 여사의 뜻을 온전히 담았다. 김영록 지사는 “윤학자 여사님이 공생원에서 몸소 실천하신 고귀한 뜻을 잇고, 여사님의 평생 염원이셨던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에도 더욱 힘을 모으겠다”며 “전남도는 여사님께서 맺어준 고치현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 시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학자 여사는 3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문화훈장국민장’을 받았다. 목포시에서는 1965년 ‘제1회 시민의 상’을 수여하고, 1968년 사망 당시 목포시 최초 ‘시민장(市民葬)’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
김영록 지사, 대통령실에 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건의[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금) 오후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목포를 찾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전남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의료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전남지역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정부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고속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면제 등도 건의했다. 전라선은 굴곡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아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예타사업은 지역발전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은 예타 기준인 경제성(B/C)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은 전남과 전북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경제성 충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남·북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등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수석은 “전남은 다도해와 섬 등 천혜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건의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개발 사후활용 본격 ‘돌입’[국회=열린정책뉴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하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해 공공개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4월 28일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12월 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와 일부 지역정치권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늦춰졌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공감대를 얻어내 이날 본 회의 통과를 일궈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여수시민들이 염원한 ▲박람회 정신계승 ▲지역민 참여 보장 ▲공공성 등이 담긴 공공개발을 통해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 기간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전망이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제1회 월드그린시티어워즈 수상 쾌거![순천=열린정책뉴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제1회 월드그린시티어워즈에서 세계 각국의 도시를 대표해 ‘사회통합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분야의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도시가 직면한 기후변화 등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생태계의 힘을 키우는 노력을 인정하며, 성공사례를 국제 타 도시에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순천시 외에도 프랑스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같은 상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순천시의‘순천만습지 복원 사례’가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끌어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원 도시의 표본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는 14개국 18개 도시의 주요 국제기구 인사와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전 세계적 관심사인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그린시티) 캠페인이 진행됐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국제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