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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1004섬 신안군[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탄소중립실천연합이 공동주최한 『제1회 넷제로(Net Zero)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와 탄소중립실천연합 포럼』에 참석하여 신안군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실천연합(이하 탄실연) 포럼은 박우량 신안군수, 오흥식 탄실연 이사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고 지역민 인식증진을 위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한 발표자로 나서 탄소중립을 위한 신안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안군은 1도 1정원, 생태숲 조성 및 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통한 “늘푸른 1004섬 조성을 통한 육상 그린카본 이행”과 신안갯벌이 중심이 된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내 최대면적의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갯벌유산의 대표지역으로서의 블루카본 선도”와 천혜의 자원자원을 활용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등 신안군의 탄소중립 노력과 정책을 설명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그린카본과 블루카본,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50기 폐쇄효과인 연간 약 2억 2천만톤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안군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국제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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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시민의 상·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자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제28회 시민의 날을 맞아 ‘2022년 광양시 시민의 상’ 수상자로 금실농원 오길석 대표,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자로 한국국악문화진흥원 백현호 이사장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7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시는 7월 1~29일 후보자 추천을 받아 8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인으로 구성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 시민의 상은 매년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이를 찾아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는 총 16명으로 교육과학 부문 2명, 체육진흥 부문 4명, 사회복지 부문 5명, 지역개발 부문과 문화홍보 각 1명, 산업경제 부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이번 시민의 상 수상자인 오길석 대표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백운장학회와 사랑나눔복지재단, 어린이보육재단 등을 통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으며, 지역사회에 10만여 꽃과 나무를 기증해 시민 휴식공간 마련에 이바지했다. 또한, 광양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사비 5천만 원을 들여 기업공원 제28호인 금실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출향 인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로 백현호 이사장이 선정됐다. 백현호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판소리 연구, 국악교육 활동, 교육자료 제작 등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광양의 역사적 명소와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교육 영상을 촬영해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김미란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시민의 날 옥외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자가 나와 뜻깊게 생각하며, 광양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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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예정[법안=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존력존엄사 토론회]를 오는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먼저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라면서“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유튜브 채널‘안규백 TV’와‘의학채널 비온뒤’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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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순천시 개최 확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시는 지난 11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기념식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보령시로부터 대회기를 이양 받았다. 대회는 내년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생태와 정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순천의 모습을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 시행되어 내년에 열리는 대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주회하는 첫 행사로 국무총리 참석이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순천시 손점식 부시장은 “생태도시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이자 첫 정원박람회가 열린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 대회를 착실히 준비하여 순천시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을 활성화시키는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1999년부터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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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 국제개발협력 효율성 제고...[법안=열린정책뉴스]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수)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유무상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 국회·시민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 참여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이 가능했다”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격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붙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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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참여 공모[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22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역향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 분석과 상호소통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은 무료(정부지원)이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4.25.(월) ∼ 6.14.(화)이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존에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평가역량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올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는 서울특별시(2회/7월·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3개 권역별 참여 교육생 선착순 40명 씩 모집) 총 80명 모집이다. 교육기간은 2022년6월20일(월) ∼ 9월30일(금)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4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수립방안, 시민사회활동 분석과 모니터링,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수료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선발과 포럼과 언론을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첨부. 보도자료 및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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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열린 SDGs 포럼' 공동주최[서울=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6월 8일(수)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공동주최 :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김병욱, 윤창현 국회의원)에 참석하여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행사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경우 SDGs 관련하여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탄소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기준 28억5천5백만달러로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8일 진행된 제5회 SDGs 포럼은 총 3가지 세션을 통해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꼼꼼하게 짚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작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해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관련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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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등법 공청회' 신속진행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5월 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사위의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전문)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사위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민의힘 측에 지속적으로 평등법 국회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평등법 관련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역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 있는 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화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 날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퍼지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정치권이 이러한 혐오와 배제를 득표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까지 목격했습니다.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나 학력, 장애여부, 성 정체성, 국적과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경제적 상황까지도 혐오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되었지만,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평등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평등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신속하게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쟁을 뒤로 하고 5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 박주민, 강민정, 고민정, 권인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탄희,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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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靑 정책실장 없애고 '6∼7수석체제' 검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4월 17일(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슬림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2실(비서실, 안보실)’은 그럴 것 같다. 6수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아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정책실장 아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에 민정수석 폐지에 이어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이 통합될 경우 6비서관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제원 실장은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 실·수석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나뉘어 있는데,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가닥이 잡힌 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석급 인선까지 완료되면 내각에 이어 윤석열정부 1기 주요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되며,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구상과 참모진 윤곽이 공개된다. 정책실장 폐지 대신 2실(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8수석 체재를 6∼7수석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석급 인선 발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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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의원은 4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송옥주, 조승래, 강선우, 권인숙,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비), 이원택, 장경태, 홍정민) 공동주최하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및 여성단체 등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개편 움직임의 문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바람직한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권인숙 의원실은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1,139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새정부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 ▲부처 확대(74.5%), ▲부처 존치(19.5%), 부처 개편(3.6%)로 나타났으며, ‘여가부 페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미래가족복지부’에 대해서는 ▲반대(95.6%) ▲찬성(0.9%) ▲잘 모르겠다(3.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예고되지 않은 설문조사에도 1,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은 여가부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신 국민들의 의견은 토론회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헀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문제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SNS 공약으로 인해 촉발됐다. 선거 이후 643개 여성 시민단체와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 535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과 집회를 진행하는 등 전향적인 공약 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았으며,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와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개편 방향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장,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성평등’이 포함된 독립부처로서의 기능 유지 등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