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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총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 마련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천시의 ▲칸막이 없는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싱크홀 공동(空洞)조사 예산 절감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ARS 알림시스템 구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천시 전 직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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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체감도·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서구는 은퇴자의 경력을 살린 일자리 확대 ‘청․바․지 클럽 운영’, 원스톱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정책제안 창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주민소통 혁신플랫폼 ‘바로문자 하랑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맨발로 조성’등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서구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반기별로 총 6명․2팀을 선발해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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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각계 애도 물결 속 ‘노제 치러져’[김포=열린정책뉴스] 지난 29일(목) 22시경 김포한강로 고촌읍 구간 포트홀(pot hole 파인 도로) 보수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직원의 노제가 지난 3월 8일(금) 06시 20시경 김포시청 청사에서 치러졌다. 2022년 9월 공업직 9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도로보수팀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전국 공무원 노조와 익명의 공무원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청사 앞 임시 분향소 안팎을 가득 메웠다. 김포시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장은 이번 보수공사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대에 편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는 개방하고 2개 차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악성 민원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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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서부경찰서 교통민원 해결 TF팀 본격 가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와 광주서부경찰서(서장 문병훈)가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합동 TF(Task Force)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교통민원에 대해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개선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통 담당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TF팀은 민원처리 협업 체계를 구축해 차선변경 및 시선유도봉 설치, 주차구역 확보 등 다양한 민원에 공동 대응하고, 분기·수시 회의를 통해 복합민원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논의, 교통안전 시책 발굴·개선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민원인의 교통불편사항을 합동 TF팀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검토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해결하고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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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 6.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도기간은 최초 1년(~’22.5.31.)이었으나, 2차례 연장(각 1년)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하면 된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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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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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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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 도 3천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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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현장밀착형 기업SOS 시스템 본격 가동[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기업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SOS 현장기동반은 자금·판로개척·기술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별로 각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스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부천시 관내 기업은 누구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625-2756), 팩스(F. 032-625-2739)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대비 중소기업 10곳 추가, 사업비 약 1억 원을 증액해 총 55개소에 8억 2,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부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제로 1:1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유망기업 밀착관리 프로젝트 100’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0인 이상 유망기업 100곳에 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및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진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제도약을 위해 관내 유망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기업지원 시책을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며 “발로 뛰는 기업지원 및 신속한 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기업지원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기업과 시민은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bizbc.or.kr) 가입 시 뉴스레터(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초 기업지원 소식 ‘기업통신’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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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15일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 기관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용역 최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최종안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례조사, 설문조사, 노인·장애인 단체, 중간보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반영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 최종안을 토대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과 복지관 여건을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한 입지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복지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3월 중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