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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보성군농업기술센터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성군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영예의 대상과 상사업비 2천만 원, 시상금 6백만 원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현장 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 확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새 소득작목 기술보급, 스마트 강소농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농산물 가공 육성,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등 각종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둬 각종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농촌진흥기관의 위상을 높인 공무원을 선발하는 ‘전라남도 으뜸지도상’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팀 김영호 팀장이 대상에 선정돼 2관왕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전 직원이 각자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온 결과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이를 계기로 보성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성군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매년 전남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농촌진흥청 우수 농촌진흥기관 평가 실적, 도 평가 실적 등 3개 분야 1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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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제12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목포=열린정책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2024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거듭하면서 혁신적 리더십을 이끄는 대한민국 CEO를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목포 대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 시장은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 등 청년 중심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해 그 토대를 구축하면서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선박과 특수조선산업의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K-조선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김산업의 메카이자 저장‧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역대 최고의 스포츠 대제전이자 국민 화합과 문화‧감동의 희망체전으로 치러냄으로써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길을 열었다. 목포항구축제, 목포해상W쇼, 문학박람회, 문화재 야행 등의 문화관광 행사를 전국체전 기간 중 집중 개최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했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목포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박 시장은 민생안정과 시민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100원버스 시행, 노인 이미용권 확대, 지방 공공요금 동결,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등에도 힘썼다. 이에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 자자체에 선정됐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 중소도시 종합 1위를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박홍률 시장’의 노력이 타의 귀감이 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목포시’의 미래 비전을 경영 전략에 충실하게 담아내면서 혁신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큰 목포 건설에 앞장서 준 일선 공무원과 대규모 행사와 지역 신 성장동력에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큰 목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8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관의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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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부문 수상 잇따라… 선도 농군(農郡) 입지 굳건[장성=열린정책뉴스] 올 한 해, 장성군의 농업부문 성과가 수상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올해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정분야 전반에 걸친 신규시책 발굴과 사업 추진 간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장성군은 △농지대장 일제 정비 △여성농업인 육성 △논 타작물 재배 추진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 및 청년농업인 육성 △녹색 축산농장 육성 등의 성과를 내며 6개 분야 41개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식량‧원예 분야 우수상, 축산시책 평가 장려상도 수상했다. 장성군은 ‘2023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최우수 시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개장 1년여 만에 매출 130억 원을 돌파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의 성공적 운영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농식품산업 육성 △쌀 판매실적 및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농산물 안전성 강화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군은 민선8기 공약인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고 식재료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또 씨제이(CJ)푸드빌과 상생협약을 맺고 ‘지역상생 갈라디너’ 행사 개최, 제품 개발 등 활발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2023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 재해 및 미세먼지 저감 대응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지역특화작목 레몬 재배단지 육성 등 농업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에 힘쓰고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고평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선도 농업기술 확산과 농업‧농촌 인적자원 역량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교육훈련 우수기관’에도 선정됐으며, 농촌지도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 등 개인 수상도 기록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면서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농업분야 선도 농군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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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마을BI․천원국시’참좋은 지방자치정책 우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22일(금)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책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전국 46개 지자체 가운데 서구를 포함한 6개의 우수지자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지난 9월 20일에 개최한 남부권 정책대회에서 ▲‘각 동의 정체성을 찾다’마을 BI(Brand Identity)를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청(聽) 구현 ▲‘천원의 행복 천원국시’사업을 중심으로 서구만의 핵심 브랜드 정책을 소개했다. 서구청장이 발표한 우수사례는 혁신적이면서도 마음 따뜻한 정책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확산할 만한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어 이번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브랜딩화 전략으로 서구만의 혁신 방향을 정하고 공무원, 주민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가 값진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서구 브랜드 사업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정책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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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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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피살 사건 은폐 조작 책임자 처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홍석준 의원은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동근, 우상호, 주철현, 황희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온갖 망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과거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책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은 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폐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진실을 알고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사람들 역시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국민 조작 범죄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은폐 왜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함께 했으며, "참담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단죄하겠다는 마음보다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렇듯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위가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했는지 철저한 진상들을 밝혀야 잘못된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두려워 왜 감추려고 조작과 은폐로 동생을 무참하게 죽게 했는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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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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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행복 지표에서 찾은 ‘해피 라이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만 주민을 위한 행복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인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대규모 행복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3일 “우리 지역의 행복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남구 특성을 반영한 행복 지표 18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행복과 관련해 관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면서 행복도가 취약한 분야에 구정 역량을 결집해 22만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편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굴한 남구형 행복 지표는 총 92개로 구성됐다. 남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행복 지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 18개와 행복 관련 정책 발굴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공통 지표 74개이다. 특히 남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한 통합형 행복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회 2차례를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완성한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의 특징은 주민들이 행복함을 고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각종 요인이 큰 틀에서 4가지로 압축되며, 일상의 소소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여가‧문화 생활로 윤택한 삶을 만드는 공공 공간의 충분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남구 지역사회 자부심이었다.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22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복 정책 발굴은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 방식의 행복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자료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형 행복 지표에 근거한 주민 행복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 역량을 집중해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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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원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와 시군 공무원, 농협강원본부,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농업의 성장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이라는 주제로 12. 11.(월), 쏠비치 양양에서 개최되며,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용복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태영 농정과장의 강원 미래농정 2040 발표를 시작으로 ▲ 전국 9개 도를 제치고 최종 공모 선정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 평창, 태백 등 스마트팜 우수사례 ▲ 강원 과수 다축형 평면수형 기반 스마트팜 조성사례를 공유하고, 강원 미래 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고령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강원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강원농촌융복합센터 주관 미래 농정거버넌스 사업의 결과보고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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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024년 사업 수립[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5일(화) 오전 울산시 중구 길촌로 휴양림 세미나실에서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울산시 중구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정성목 동장,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2023년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회, 노고에 대한 격려와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심의를 실시하였다. 울산시 중구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2024년 주요사업으로는 ‘설 떡국 떡, 곰국, 돼지고기 명절음식 나누기’,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건강+안부 우유배달’, ‘사랑담은 건강 찬[饌] 지원’, ‘영양가득 든든 꾸러미 지원’, ‘수리천사’,‘효나들이 공예체험’,‘팔팔한 여름나기’‘고독사 예방 [마음이음]’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울산시 중구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정성목 동장은 감사의 인사로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힘을 내어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님, 위원님의 협조와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우리의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3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바쁘신 개인적인 일보다 먼저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2024년에도 더 많은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에게 “2024년도에도 더 나은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며 더욱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