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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 잘했어요 2024 잘 될거예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여는 송·신년 시민축제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1일 밤 11시30분부터 100여분 동안 5·18민주광장과 민주의 종각 일원에서 ‘2023 잘했어요 2024 잘 될거예요’라는 슬로건으로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을 마무리하고 갑진년 희망찬 새해맞이를 위한 송‧신년 시민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올 한해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광주를 빛낸 인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과 드론 라이트쇼, 타종식, 시민의 위로와 희망을 담은 2024 영상 송출, 신년 메시지 전달에 이은 불꽃쇼 등 시민과 함께 한 해를 뒤돌아 보고 새해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펼쳐진다. 특히 드론 라이트 카운트다운에 맞춰 새해를 여는 타종식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계각층 시민대표 19명이 2개 조로 나눠 총 33번을 타종하며 새해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한다. 이어 강기정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과 타종에 참여한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도약·웅비·비상을 상징하는 불꽃쇼로 화려한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강기정 시장은 “올 한해 광주는 위기는 극복해 가고, 성과는 축적해 가고, 기회는 열어갔다. 새해에도 이 자신감을 동력 삼아 빠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아가겠다”며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손잡고 시민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겠다.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행사 당일 지하철을 2회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사장에 소방차·구급차·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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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인허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총 6개 항목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건축 인허가, 건축 심의 등 민원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계획 수립,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대장 오류 정비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점검 강화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과 지역건축사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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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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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및 공사감리자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의 주요 의무 사항을 담았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게시물 형태로 제작해 실효성을 높였다. 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건축사협회를 비롯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과 유관 기관에 적극 제공해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제1기치로 하는 동구는 안전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각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관리 업무 및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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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폐가전 무상방문 경진대회 대상 쾌거...최근 3년간 폐가전 2,188톤 수거[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제일 높은 단상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23일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E-순환거버넌스에서 주관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운영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 장관상 수상과 포상금 600만 원을 받는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는 무상 방문 수거의 선진화 및 운영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방문 수거 운영 부문 10곳과 방문 수거 활성화 부문 5곳을 선정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는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로 가입 절차나 수수료도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시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정착을 위해 기반 시설과 운영 상태, 안전관리, 법규준수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방문 수거 실적도 뛰어났다는 평가다. 춘천 폐가전 무상 수거 건수는 2020년 666톤, 2021년 725톤, 2022년 797톤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가전 무상 수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가전 무상 수거 사전 예약 신청은 인터넷(www.15990903.or.kr), 전화 상담실(1599-0903)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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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 2023년 최우수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 기여[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 힘 울산 중구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도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의 주요 의정활동을 분야별 탐방을 하였다. 박성민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첫 번째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으로는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주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가안보 및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제안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민복지 및 사회정의 강화"을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복지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번째 의정활동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 지원" 활동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미래 산업의 지원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최고의원상 수상을 하기도 하는 의정활동의 공로로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등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왔고, 이번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박성민 국회의원은 “노력의 보답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에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가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박성민 국회의원은 정기적인 주민소통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울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헌신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과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공동주관한 ‘제2회 WFPL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 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를 통해 산출해 선정한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기업 지역유치,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등 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해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지역 학계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과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을 하는데 있어 국회 입법을 주도한 박 의원의 추진력 역시 높이 평가됐다. 박성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과 중앙정부와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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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 선정[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검검’ 시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의 각급 공공기관과 안전 관련 민간단체,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노후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재난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하는 범국가적 안전예방활동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평가는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점검 확산실적, 환류의 적절성, 결과공개 및 이력관리, 정책기여도 등 모두 5개 분야, 33개 세부 지표로 측정되었다. 평가 결과 도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 노후 교량 등 시설물 보수 보강에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도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되었으며, 도에서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 연인원 8,783명이 참여하여 노후 교량 284개소, 산사태위험구간 및 급경사지 256개소,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 59개소 등 모두 1,283개소를 점검하였다. 집중안전점검 추진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7개 시설과 일부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이 필요한 183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양원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과 여러 민간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협조로 우리 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도내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좀더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에 도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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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체험한마당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오는 11월 4일 쌍암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광산시민안전체험한마당을 개최한다. 안전점검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시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화재 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 안전 4개 분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가정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재 대피 미로 체험, 심폐소생술, 태풍 대처, 119 이동 안전체험차량 등을 10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화재 진압 장비 전시, 미아 찾기 등록서비스, 호신술 교육, 위생 안전 마술공연 등도 진행한다. 각 체험을 완료하면 인증 도장을 찍어준다. 5개 이상 도장을 모아 제시하면 신변보호용 호루라기를 지급한다. 이번 행사에는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한국전력광산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광역본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과 광산구안전모니터봉사단, 광산구자율방재단, 광산구자율방범연합회, 광산구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대응, 참여자 안전관리 등 행사장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안전체험한마당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몸으로 안전을 배우는 안전점검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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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펼쳐[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양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여수소호초등학교 등 3개교 어린이 1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 각 학교별 3개조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건강식생활 실천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전달하며 불량식품을 구별해 올바른 식품 선택하기, 아침밥 챙겨 먹기, 영양표시 확인하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펼쳐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 조성과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인은 매월 관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방문,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수칙과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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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전사고 발생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동일한 수치로 맞춰 비교 분석해 보니 설악산의 평균 안전사고 발생률은 북한산 대비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북한산이 0건인데 비해 설악산은 8건으로 확인돼 지형이 험한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도 특수구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년부터 설악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구조활동을 적시에 실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설악산은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 인력 증원을 통한 추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