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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을 포함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하루 3회씩 총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당 70여 명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을 통해 교육을 수료했다. 김경만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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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주) 광양지사, 취약계층에 쌀 후원[광양=열린정책뉴스] 세방(주) 광양지사는 1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백미 140포대(420만원 상당)를 후원하고 골약동 주민센터에서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된 쌀 140포대는 골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취약계층, 경로당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세방(주) 광양지사는 “장마와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박상훈 골약동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물품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세방(주) 광양지사의 따뜻한 사랑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방(주) 광양지사는 지난해에도 백미를 후원하는 등 평소 지역의 복지 발전과 주변 이웃을 위해 모범적 나눔 문화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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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마련 위해 본격화 나서[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목포시는 지난 11일 박홍률 목포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목포어묵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가공공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목포어묵 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해썹(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설계 방향 및 일정 등을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어묵 사업은 우리 지역 수산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가공공장 건립의 기초가 되는 설계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견학 및 전문가 자문 등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대양산단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시설을 갖춘 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연육 반죽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공장 내 어묵 생산가능한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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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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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남도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등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 및 휴게시설 조성 8억원, 북평면 묵동 소하천 정비 12억원이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에는 화장 등 대기시간에 유가족이 쉴 수 있는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하게 되며, 묵동 소하천은 홍수 저지선까지 담수가 가능하도록 물길을 정비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현안사업들로 군민 편의 증진은 물론 재난 발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관리 등에 쓰이게 된다. 해남군은 민선8기 들어 지역 현안 분야 4개 사업 34억원, 재난 안전 분야 5개 사업 38원, 국가지방협력 사업 및 인센티브 13개 사업 16억 6,500만원 등 22개 사업 총 87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해남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4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군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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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수욕장 오는 8일부터 일제히 개장[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관내 해수욕장이 8일(토) 일제히 개장했다. 관내 해수욕장은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장등, 낭도, 거문도, 안도, 웅천 등 총 9개소로, 오는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수질조사와 백사장 토양 조사를 완료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백사장과 편의시설 정비도 완료했다. 또한, 이용객 등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경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개인별 물놀이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천해수욕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월, 화 휴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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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보성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에 참여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히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군민 안전 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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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선 8기, 초등학교 통학버스 1일 안전도우미 나서[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4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철우 군수가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로 나서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고 교육 현안을 챙겼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안전도우미로 나선 김 군수는 이날 초등학교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전장치, 안전띠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안전 운행 기록 작성 및 안전 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현황을 살폈다. 또한, 등교 시간에 맞춰 나온 아이들의 버스 승차를 도와주고 일일이 안전 벨트를 채워주면서 학생들의 등교를 도왔다. 통학버스를 탄 김 모 학생이 “우리 군수님은 안전 지킴이”라며 별명을 지어주는 등 김 군수와 학생들은 편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안전도우미 활동을 끝낸 김 군수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을 만나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보성 교육 발전 포럼 개최 등 보성군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운전자도, 보행자도 주변을 잘 살피고 남과 나의 안전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10개교 84명의 초·중학생이 등하교 시 에듀택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에 219억 원을 투자하며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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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차 특별교부세 22억 확보[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3년도 제1차 특별교부세로 △묵백천 정비사업(11억 원)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3억 원)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사업(4억 원)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4억 원) 등 총 4건, 22억 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건(묵백천 정비사업,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의 확보로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정비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됐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입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은 건설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공사비가 증액돼 어려움을 겪던 중, 가뭄 속의 단비처럼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 서동용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인정해주신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님을 비롯한 지방재정경제실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김성호 본부장님 등 재난관리실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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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내 유일 3개 구역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전용 규제특구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완섭 서산시장이 관련 공군부대를 방문해 공역협의를 진행하는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 ▲1구역(부남호 일원) ▲2구역(가로림만 일원) ▲3구역(삼길포항 일원) 등 3개 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시는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드론‧UAM 관련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K-드론 선도지자체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드론 관련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시의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군‧경‧소방‧의료기관 등과 사건‧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 3구역에서 진행되는 UAM연구와 안전드론 운영 등 서산시를 드론과 UAM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선정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원만하게 시행 중이며, 오는 8월경부터 가로림만 섬 지역에 ‘주민체감형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